|
천안함 사태는 국가적 안보태세를 점검하는 계기가 되었지만 군(軍) 내부에 한정해서 본다면 각 군이 통합되어 있지 못하여 원활한 의사소통이 제대로 되지 못하여 초기대응이 미흡한 측면도 있다. 군이 통합되어 있지 못하여 명령계통이 서지 않고 각군이 지역 이기주의에 빠져 중대한 위기사태에 대한 대응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 이 실수를 교훈 삼아 이번 기회에 각각 독립되어 있는 각 군을 하나로 통합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한국군은 초기부터 각 군이 독립적으로 창립되어 독자적 전통을 유지하고 있다. 육군, 해군, 공군이 별도의 전통과 인력 충원 구조를 가지고 있어 각 군의 문화가 상이하고 인맥이 겹치지 않으며 인사(人事)가 독립적으로 이루어 진다. 따라서 합참이 존재하지만 통합전력을 발휘하는데 장애가 되고 있다.
특히 각 군 사관학교가 별도로 독립되어 있어 군 지휘관이 서로 별개의 통로를 통해 배출되기 때문에 이기주의와 지역주의에 찌들기 마련이다. 항상 등장하는 육군에 대한 불만의 소리는 바로 이러한 분열상을 잘 말해준다. 해군이나 공군의 입장에서는 국방부를 ‘육방부’로 비아냥 거리기도 하며 합참의장은 주로 육군에서 나온다. 국방예산의 분배에 있어서도 각 군이 서로 경쟁적으로 다투다보니 통합전력향상보다는 각 군의 이기주의에 찌들기 마련이다. 그러니 통합이 어렵다.
이 작은 나라에서 각 군이 독립적 전통을 가지고 있고 인맥교류가 없다는 것은 장점보다는 단점이 더 많다. 군이 존재하는 이유는 적군이 존재하기 때문이며 잠재적 적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그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 자원의 낭비가 없고 효과적이며 효율적으로 군 전력이 형성되고 발휘되어야 한다. 그러나 현재와 같은 각 군이 분리된 상황에서는 통합된 전력을 발휘하기 힘들다. 삼군을 통합하고 삼군 사관학교를 통합하여 각 군의 이기주의와 지역주의를 극복하여야 한다.
천안함 사건 초기 합참의장이나 국방부 장관에 대한 보고가 청와대보다 늦었다는 것은, 다른 한편으로 보면 군의 의사소통 라인이 통합되어 있지 못하고 각 군별로 분리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해군 담당자가 합참의장을 상관으로 보지 않고 타군 사람으로 보고 보고를 게을리 했을 수도 있다. 이런 문화나 인식이 일반화되어 있다면 전쟁 수행도 이런 식으로 될 것이 뻔하다. 국민의 입장에서 용납할 수 없는 분열이다. 이번 기회를 삼군통합의 계기로 삼아 다음 해부터는 통합사관학교에서 사관후보생들을 모집하자! 그리고 각 군이 마치 각 군 내부의 병과처럼 취급하여 인사도 통합하자. 그래야 통합전력으르 발휘할 수 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