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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와 오늘(5월 29-30일)제주도에서 이명박 대통령, 하토야마 일본 총리, 원자바오 중국 총리 등 3사람이 모여 천안함 이후의 사태등에 대해 협의했다. 그런데 언론들은 이를 한중일 정상 회담(頂上會談)이라고 표시하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은 법적 정치적으로 대한민국의 국가 최고 수뇌(Head of the State)다. 즉 대한민국의 정상은 이명박 대통령이다.
일본은 입헌군주국(constitutional monarchy)으로 천황이 존재하지만 그의 권력은 대단히 제한적이다. 일본 천황은 일본이라는 국가를 상징하고 국민의 통합을 이루기 위한 직책이며 인물이다. 현재 일본 천황은 군림은 하되 통치하지는 않는다. 그래서 일본의 총리를 일본의 정상 이라고 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 이명박 대통령과 하토야마 총리의 회담은 문자 그대로 한일 "정상 회담"이다.
5월 30일 제주도에서 열린 회담을 한중일 정상회담이라고 보도 했는데 그렇다면 중국 측 참가자 역시 중국의 정상(혹은 국가 최고 수뇌) 이어야 한다. 그런데 원자바오 총리가 중국의 정상인가? 중국을 대표하는 최고 수뇌인가?
중국의 공식적인 정치적 위계질서에 의하면 중국 정치 최고위 직책은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총서기(中国共产党中央委员会总书记) 이다. 중국 권력 서열 제 2위는 중화인민공화국 주석이다. 현재 중국 권력 서열 1위, 2위의 두 직책은 후진타오(胡锦涛 Hu Jintao) 가 겸직하고 있다.
중국 권력 서열 3위는 중국의 전국인민대표회의(全國人民代表會議)의장, 우방궈(吴邦国) 가 맡고 있다. 우리나라로 말하자면 국회 의장이다.
4위는 중화인민공화국 국무원 총리(中华人民共和国国务院总理) 인데 바로 금번 제주도 한중일 회의에 참석한 원자바오 (温家宝)가 맡고 있는 직책이다.
중국 권력 서열 5위는 중국공산당 중앙군사위원회 (中国共产党中央军事委员会) 위원장인데 후진타오가 이 자리도 담당하고 있다. 차세대 중국의 지도자로 알려진 중국 국가 부주석 시진핑(习近平 Xi Jinping)은 권력 서열 7위이다.
중국측 참석자 원자바오 총리가 중국의 최고위급 정치인임은 사실이지만 이번 모임을 “정상회담” 혹은 “정상회의” 라고 칭하는 것은 아무래도 외교적 관례에 맞는 일 같지는 않다.
만약 후진타오 주석이 우리나라 국무총리와 회담을 했다면 중국 언론들이 한중간에 ‘정상회담’ 이 있었다고 보도할까?
천안함 사건으로 곤혹스러운 중국은 의도적으로 최고위급중 한 사람이지만 정상은 아닌 사람을 파견한 것인가? 중국 측은 이번 회담에서도 역시 천안함 격침사건에 관한 분명한 대답은 회피 하였다.
2010.5.30. 오후
제주 회담 관련 보도들을 인터넷으로 검색하다가...
이춘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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