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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이 아니라 정부가 "전쟁 먹구름 몰고 온다"는 者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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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5당과 89개 자칭 시민사회·종교단체들 합동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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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넷 민중의 소리 캡쳐 모습. 서울시장 후보 한명숙의 모습 | 자칭 진보·좌파의 從北的(종북적) 행태가 갈수록 태산이다.
천안함 爆沈(폭침)의 주범인 북한에 대해선 침묵한 채 정부가 전쟁을 부추긴다는 獵奇的(엽기적) 선동에 열을 올린다.
민주당·민노당·창조한국당·진보신당·국민참여당 등 소위 야5당과 89개 자칭 시민사회·종교단체들은 26일 오전 서울 용산구 효창동 백범기념관에서 「한반도 평화를 위한 시민종교단체, 정당 비상시국회의」를 열었다.
이들은 성명을 통해 “3월26일 천안함이 疑問(의문)의 침몰을 당하는 비극” “불충분한 가설들로 가득한 疑問(의문)투성이의 조사결과를 국민 앞에 발표” “이명박 정부는 사실상의 조사와 問責(문책) 대상인 군 당국이 주도한 조사결과를” 운운하며 북한의 천안함 爆沈을 단 한마디도 비판하지 않았다.
이어 “이명박 정부의 조급한 군사경제 보복조치들”로 인하여 “한반도 21세기의 미래를 보장할 온갖 평화번영의 구조들이 송두리째 흔들리고 있다” “세계경제위기 속에 어렵게 재기의 기회를 맞이한 우리 경제를 다시 휘청거리게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심지어 “6자회담도 북핵폐기도 이명박 정부가 강행하고 있는 조급한 군사경제 보복조치들에 의해 사실상 실종되어가고 있다”며 도발주체인 북한이 아니라 정부의 자위조치가 북핵 폐기마저 어렵게 한다고 떼를 썼다.
성명은 또 “평화와 포용을 일관되게 추구하던 과거에 이런 군사적 긴장이 조성된 적이 있었습니까?”라며 정부에 대해 “안보문제를 정치에 악용하고 진실로부터 국민을 눈감게 하는 냉전 회귀적 모험주의” “행정 권력과 군사적 수단의 남용” 등 원색적 비방에 나섰다.
노무현·김대중 정부 기간 최소 7조461억 원의 대북지원이 북한의 핵무기 개발은 물론 생화학무기(세계 3위), 미사일(세계 6위), 잠수함(세계 4위. 출처 : military balance) 능력을 세계적 수준으로 끌어올린 사실은 부정하는 선동이었다.
민중의 소리에 보도된 이날 참석자들의 발언은 아래와 같았다.
한명숙 “이명박 정부가 전쟁 먹구름 몰고 온다?!” : “5월 20일 선거 시작되는 날 천안함 사건을 발표했다. 저는 이것이 얼마나 오랜 전부터 철저하게 기획된 선거 개입이고 선거 방해 행위라는 것을 그 순간 느꼈다...이명박 정부가 지난 10년 민주정부의 평화를 깡그리 부정하고 있다. 부정할 뿐 아니라 대립 갈등 전쟁 불사라는 전쟁 먹구름을 몰고 오고 있다”
노회찬 “설익은 내용으로 가득 찬 조사결과” : “이번 결과는 중간 조사 결과에 불과하다. 발표 내용은 설익은 내용으로 가득 차 있다...7월 달에 최종 결과가 나오는데, 5월로 서두른 이유가 무엇이냐, 만약 지방선거를 7월에 치렀다면 6월 20일에 발표할 예정이었나?”
이정희 민노당 의원 “평화를 원한다면 한나라당을 심판하라” : “사고 이후 정부의 북풍 공작으로 남북관계 악화되고 우리 경제가 밑바닥부터 흔들리고 있다. 하루 연기금 3천억 원 투입됐다고 하고, 장외로 35~40불이 매수됐다고 한다...평범한 직장 생활을 하는 경제까지도 흔들리는 있다...평화를 원한다면 한나라당을 심판해야 한다. 평화를 위해 행동에 나서야 한다. 거리로 나서고 투표장에 나와야 한다”
송영호 창조한국당 대표 “대통령 사과도 없고 처벌도 없다?!” : “이명박 대통령 담화 발표 이후 대통령 사과도 없고, 내각 총사퇴도 없고, 처벌도 없는 사태가 계속되고 있다”며 “진상규명이 확실치 않다는 건가, 국민에 대한 오만인가?”
박주선 민주당 최고위원 “6자 회담 당사국(북한·중국 등) 참여하는 합동 검증단 구성?!” : “위기 국면 해소 시작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최종 조사 결과의 도출이다. 6자 회담 당사국 모두 참여하는 합동 검증단을 구성할 것”을 제안했다.
이재정 국민참여당 대표 “증거라는 것도 믿기 어려운 상황?!” : “아직도 합조단의 중간보고에 대해서 국민들이 납득하기 어려워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증거라는 것도 믿기 어려운 상황...관련국들이 모두 참여하는 조사단을 구성해서 국민과 국제 사회가 믿을 수 있는 조사 결과가 나와야 한다”
백낙청 서울대 명예교수 “남북화해 완전히 거꾸로 돌이킬 우려?!” : “노태우 대통령이 7. 7 선언 발표 이래 22년 동안 남북 화해와 한국 사회 민주화의 길을 완전히 거꾸로 돌이킬 우려가 있는 담화”
김상근 6·15 공동선언실천남측본부 상임대표 “정부는 평화를 만들 의지도 없다?!” : “평화를 만들고 지키고 확산할 것이냐는 사안은 우리 정부가 가진 책임이다. 그런데 정부의 답은 전쟁 불사다. 잘못된 답이다. 이명박 정부는 평화를 만들 의지도 능력도 없다”
오종렬 진보연대 상임고문 : “천안함 침몰이 이성과 건전한 감성까지 다 침몰시켰다. 이명박 정권의 건전한 사고 판단을 다 뭉개버렸다...모든 건전한 이성과 언론까지 봉쇄해버리고 북풍으로 몰면서 전쟁직전까지 몰아가고 있다. 이런 사태를 막아내지 못하고 제어하지 못하면 마치 휘발류에 담배불이 다가서는 것처럼 무서운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
비상시국회의는 오는 29일 서울시청에서 천안함 사건의 철저한 진상규명과 한반도 평화 실현을 위한 범국민대회(가칭)를 개최하기로 하는 등 행동전에 나설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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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평화를 위한 시국 선언문>
오늘 우리는 이 나라의 시민으로서, 그리고 한반도 겨레의 일원으로서 천안함 사건 이래 우리에게 불어 닥친 중대한 위기와 갈등을 극복하고 우리의 포기할 수 없는 목표인 민주 상생 평화를 향해 다시금 큰 걸음을 내딛고자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지난 3월 26일 천안함이 의문의 침몰을 당하는 비극이 일어난 이래 우리사회는 이 비극을 함께 애통해하면서 그 원인과 책임소재를 규명하고 재발을 방지할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모두가 뜻과 지혜를 모으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진상규명을 위한 시민의 자발적 의지들은 기밀과 군사안보를 앞세운 몇몇 정부 관료와 군 수뇌부들의 배타적 정보통제에 가로막혔습니다. 그리고 결과를 예단하지 말자던 이명박 정부는 지방선거 개시일 날, 필수적인 조사작업도 채 마치지 않은 상태에서 불충분한 가설들로 가득한 의문투성이의 조사결과를 국민 앞에 발표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명박 정부는 사실상의 조사와 문책 대상인 군당국이 주도한 조사결과를 국민과 국회가 검증할 시간도 주지 않은 채 위험하기 짝이 없는 외교적 군사적 대북 제재조처들을 국민적 합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발표하고 말았습니다. 그 조치들은 노태우 정부의 7.7선언 이래 지난 22년간 쌓아온 모든 평화적 위기관리체계를 무력화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한반도에는 군사정권시대 이래 최악의 군사적 긴장국면이 조성되었습니다.
이명박 정부의 이러한 조급하고 독단적인 조치들이 문제해결의 돌파구를 마련하고 있습니까? 한반도 21세기의 미래를 보장할 온갖 평화번영의 구조들이 송두리째 흔들리고 있습니다. 세계경제위기 속에 어렵게 재기의 기회를 맞이한 우리 경제를 다시 휘청거리게 하고 있습니다. 6자회담도 북핵폐기도 이명박 정부가 강행하고 있는 조급한 군사경제 보복조치들에 의해 사실상 실종되어가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평화와 포용을 일관되게 추구하던 과거에 이런 군사적 긴장이 조성된 적이 있었습니까? 이제 우리는 안보문제를 정치에 악용하고 진실로부터 국민을 눈감게 하는 냉전 회귀적 모험주의를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민주적 과정과 절차를 중시하고 행정권력과 군사적 수단의 남용을 경계하며, 선정적인 구호보다 평화와 상생의 길을 신중히 모색하는 미래지향의 평화적 현실주의를 선택할 것인가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이에 다음과 같이 우리의 입장을 밝힙니다.
하나, 남북은 한반도 전쟁과 경제위기를 몰고 오는 군사적 대결을 즉각 중단해야 합니다. 한국정부는 국민과 국회의 합의과정, 관련당사국의 충분한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강행하고 있는 일련의 위험스런 대북 군사조처와 대북 제재조처를 철회하여야 합니다. 또한 북한정부 역시 위협적인 언사와 극단적 군사행동을 자제하고 합당한 진상규명 절차에 협력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 정부는 천안함 침몰을 둘러싼 많은 의문점들을 해소하고 국민 누구나 납득할 수 있도록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한 추가적 조치에 즉각 착수해야 합니다. 그러자면 국회 차원의 진상규명과 검증을 보장해야 하며, 국제사회의 폭넓은 지지를 확보하기 위해 관련 당사자와 미국, 중국이 포함된 책임있는 국제 검증조사단 구성에 나서야 합니다.
하나, 정부와 여당은 천안함 사건을 선거에 악용하지 말아야 하며 국민의 안전과 직결된 문제를 정략적으로 이용하지 말아야 합니다. 정부와 여당은 선거기간에 맞추어 설익은 조사결과를 발표하고 군사적 대결조치들을 선포한 것이 과연 불가피했는지 해명해야 합니다. 또한 정부의 조사결과와 군사적 대응조치에 합리적인 의문을 제기하는 유권자들을 위협하는 몰상식한 정치적 언사나 법률적 수단을 악용해 강박하는 일련의 공권력 남용을 즉각 중단해야 합니다.
국민 여러분께 호소합니다!
한반도 위기는 우리 의사와 관계없이 다가오고 말았지만 그 위기의 진정한 원인을 규명하고 올바른 해법을 모색하는 일에서만큼은 우리가 절대로 소외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 자신의 민주적이고 평화로운 미래와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평화를 향한 진정한 용기와 지혜가 절실히 요구되는 때입니다.
5월 29일 3시, 청계광장에 모여 천안함 사건의 철저한 진상규명과 한반도에 진정한 평화를 실현하기 위한 우리의 의지를 보여줍시다. 더불어 오늘 이후 매일 저녁 명동과 청계광장 일대에 모여 한반도 평화를 기원하는 촛불을 밝힙시다.
향후 전개될 사이버 시국선언에 적극 참여하고, 매일 정오 청와대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한반도 평화 실현을 위한 의지를 전달합시다.
6월 2일 유권자의 주인의식을 발휘하여 냉정하게 국정과 시정을 평가하고 민주 평화 상생을 향한 미래를 우리 힘으로 열어갑시다.
2010년 5월 26일
한반도 평화를 위한 비상시국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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