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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빈말아니다" 개성공단 등 인력철수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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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성명 강도 고려할 때 충돌시 개성공단 상주인원 '볼모'가능성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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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인민군 총참모부가 최근 대변인 성명을 통해 대남 전면대결 태세를 갖추겠다고 엄포를 놓은 것과 관련해 노동신문이 “빈 말이 아니다”라고 재차 경고했다.
노동신문은 19일 논평에서 “자신들은 빈말을 모르므로 이 경고를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한 뒤 “현재 한반도 정세는 일촉즉발의 초긴장 상태”라며 “북한 인민군 총참모부의 성명은 정당한 자위적 조치”라고 규정해 책임을 오히려 이명박 정부에 떠넘기는 행태를 보였다.
신문은 이어 “남측이 전쟁을 하겠다고 달려드는 상황”이라며 “이명박 정부의 대화재개 강조는 속임수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북측의 이번 성명은 김정일의 중병 등으로 인해 느슨해진 체제에 대한 결속의 필요성과 최근 오바마 행정부의 힐러리 클린턴 국무부장관 내정자가 의회 비준 청문회에서 북핵과 관련해 ‘제재’를 언급하는 등 강경한 입장을 보인 점 등 다양한 점들이 복합적 원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이에 대해 조갑제 ‘조갑제닷컴’ 대표는 19일 노동당 고위간부 출신 탈북자를 인용해 “북측이 체제 내부 결속을 위해 서해상, 특히 백령도를 상대로 군사적 도발을 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으며, 백승주 안보전략연구센터장도 “군부가 기득권 유지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남남갈등을 노리고 북방한계선(NLL)에서 군사도발에 나설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가능성을 시사했다.
또 홍관희 안보전략연구소장과 남주홍 경기대 교수도 각각 “대북정책 때문에 한반도 긴장이 조성됐으니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으면 가능성이 있다” “서해에서의 제2해상충돌 가능성의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며 무력 충돌 가능성을 경고했다.
하지만 이러한 북한의 초강경 입장 표명에 따른 물리적 충돌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현재 남북 교류협력이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져 논란이 될 전망이다.
김호년 통일부 대변인은 19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힌 뒤 “개성공단을 포함한 북한 지역 내 남측 체류 인원은 총 740명”이라고 설명했다.
그리고 “지난 98년 12월 2일에도 북한 인민군 총참모장 대변인 성명이 있었다”며 “국제사회의 대북 강경 입장과 작전계획 5027 등을 북측에 대한 선전포고로 간주하고 선별적 타격을 가하겠다는 내용이었다”고 이번도 당시와 다름없음을 강조했다.
또한 “미 국방부도 북한군이 연례적인 훈련을 실시하고 있지만 평소 훈련수준 이상의 특별한 동향은 감지되지 않고 있다는 언급을 내놓았다”고 덧붙였다.
북측이 극단적인 성명을 통해 전면 대결을 언급함으로서 무력 충돌의 가능성까지도 점쳐지는 가운데 자칫 개성공단 등 북한 지역에 상주하는 남측 인력들이 ‘볼모’가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정부의 시급한 대책 마련이 요구될 것으로 전망되었다.
한편 민노당은 이번 성명과 관련해 “6.15공동성명을 이행해야한다”며 사실상 ‘항복’을 촉구하고 나서 물의를 빚고 있다.
민노당 측은 19일 파주 임진각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남북관계가 최악의 상황으로 치달은 것은 정부의 대결적 대북정책 때문”이라며 북측과 동일한 주장을 펼친 뒤 “6.15ㆍ10.4선언은 남북관계의 기초”라며 “평화운동, 화해협력운동, 자주통일운동을 활발히 펼칠 것”이라고 항복 운동을 전개할 것임을 선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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