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한반도 운명을 중국에 맡기자는 '햇볕론자'들
|
현재 상태로 김정일유고사태를 맞는다면 대한민국사람들은 休戰線을 중국과 國境線으로 맞바꾸게 될 것이며
|
북한 9.9절 이후 김정일 건강이상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대한민국이 이 다양한 설들에 一喜一悲할 필요는 없다. 하지만 우리는 이번 사태를 통해 중요한 교훈을 하나 얻었다. 김정일 이후 발생 가능한 모든 시나리오에 대한 대비책을 준비해야 한다는 것이다. 만약 김정일 유고가 급변사태로 이어지면 한반도는 舊韓末 혼란과 일제식민지화, 해방직후에 이어 세 번째 대 격변기로 빠져들 수도 있다. 때문에 김정일 건강에 대한 높은 관심과 유비무환은 하등 이상할 것이 없다.
그런데 '햇볕론자'들은 김정일 이후 대비책을 마련하는 문제가 몹시 못마땅한 모양이다. 특히 그들의 불만은 북한 급변사태에 대비한 '작전계획 5029'의 수립에 집중되어있다. 그들의 논리는 한미 '작계5029'가 중국의 반발을 불러오기 때문에 불가하다는 것이다.
우리는 여기서 햇볕론자들의 국제정세인식이 얼마나 천박한지 재확인 할 수 있다. 햇볕론자들 주장대로 중국의 반발 때문에 한국과 미국이 '작계5029'수립을 유보해야 한다면 과연 중국은 어떨까? 중국은 한국과 미국의 반발이 두려워 중국판 '작게5029수립'을 유보할까?
'작계5029'란 김정일유고 후 북한에 변란이 발생할 가능성에 대비한 실행계획이다. 만약 북한에 내전이 발생한다면? 대량 탈북이 발생하여 보트피플이 몰려온다면? 핵무기, 생화학무기가 밀반출된다면? 현재 한국과 미국은 이 모든 가상 상황에 대한 구체적 대비책이 없다. '개념계획'(CONPLAN5029)만 있지 실제 집행계획이 없다. 계획은 진작 마련했어야 할 것을 노무현 정부가 직무유기를 한 것이다.
하지만 중국은 90년대 중. 후반 이미 대량 탈북을 경험한바 있다. 북한에 변란이 발생할 경우 가장 영향을 크게 받는 나라가 중국임이 입증된 것이다. 이런 나라에서 아무런 대비책을 짜놓지 않았다고 생각한다면 국가운영의 기본도 모르는 것이다. 다만 중국은 한국과 달리 언론통제 사회이기 때문에 외부에 알려져 있지 않을 뿐이다. 물론 북한 급변사태 시 중국과의 협력은 필수적이다. 그러나 중국과의 협상도 우리들 계획(작계5029집행계획과 대한민국 헌법 영토조항)이 적중 합의됐을 때 의미가 있다.
만약 햇변론자들의 말대로 한다면 계획이 없는 한국은 속수무책이고 북한의 미래는 중국이 좌지우지 하게 될 것이다. 이미 정부에서도 김정일 유고시 "친중정권이 들어설 것이고, 중국식 개혁개방을 하게 될 것이다"라고 전망하고 있다. 그야말로 한반도의 운명을 중국에 갖다 바치는 것이다.
햇볕론자들 이야기 중 경청할 부분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정세현 전 통일부장관은 한 라디오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북한 급변사태에 대한 가장 훌륭한 대비책은"북한민심을 장악하는 것이다"는 주장을 했다. 백번 옳은 이야기다. 그런데 문제는 방법론이다. 정 前 장관은 북한민심을 얻는 가장 좋은 방법은 전폭적 대북식량지원이라며 철지난 '퍼주기 레퍼토리'를 반복하고 있다. 물론 북한에 인도적 지원은 필요하다. 그러나 햇볕정책 10년간 분배투명성 없는 '묻지마 식량지원'은 권력자(공산주의자)에게만 혜택을 주었다. 때문에 북한주민의 민심을 얻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원성을 샀다.
사실 햇볕정책 10년은 북한주민의 민심을 한국으로부터 이반시킨 10년이다. 김대중 노무현 정부는 한국과 북한주민을 연결해 왔던 유일한 통로인 대북 라디오 방송을 무력화 시켰다. 또 북한 인권이야기만 하면 "전쟁하자는 것이냐" "검증된 바 없다"며 북한주민의 가슴에 대못을 박았다. 천신만고 끝에 탈북하여 대한민국대사관에 전화를 걸면 "대한민국에 세금 낸 적 있느냐" "이 번호를 어떻게 알았느냐"호통을 치고 오히려 중국공안에게 고발을 해 북으로 되잡혀가 죽음에 이르게 했다. 햇볕론자들이 10년 동안 퍼부은 것은 김가집단의 체제보장비였을 뿐이다. 북한주민들이 과연 '남으로 가면 살 수 있다. 자신들도 대한민국 국민이다'라는 희망을 갖게 했었던가 깊이 통찰해볼 시점이다.
최근 북한 급변사태 논란을 둘러싼 햇볕론자들의 주장은 그들이 얼마나 아마추어이며 무대책인지를 극명히 보여주고 있다. 만약 이런 사람들이 집권하고 있을 때 김정일 유고상황이 발생했다면 한반도의 미래는 어떻게 되었을까? 그러나 지금도 그리 미더운 편은 못된다. 6.15반역선언이행을 주장하며 [연방제]의 미련을 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정권은 물론 국회에도 버젓이 포진하고 있다. 섬뜩한 현실이다. 대한민국 사람들은 김정일 유고보다 먼저 대한민국내에 기생하고 있는 김정일 추종자들을 정부고위직부터 입법, 사법, 공무원집단까지 샅샅이 색출 배제해야한다.
현재 상태로 김정일유고사태를 맞는다면 대한민국사람들은 休戰線을 중국과 國境線으로 맞바꾸게 될 것이며 한반도는 영구분단 된 중국의 변방신세로 전락하게 될 것이다. 대한민국 사람들은 두 눈뜨고 중국령 '티벳'사람들 처럼 변모한 북한주민들을 지켜보게 될 것이다. 햇볕론자들은 그들을 향해 민주화된 북조선인들이라고 떠벌일 것이다.
|
|
|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