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함 침몰사건에 대한 엄중한 응징이 필요하다.

지난 3월 26일 침몰한 천안함의 침몰 원인은 외부의 폭발에 의한 것이 거의 확실시 되고 있으며, 외부 폭발이란 북한 잠수함이 발사 한 어뢰 공격에 의한 것일 지도 모른다는 주장이 점차 힘을 얻고 있다. 만약 북한 잠수함에 의한 공격이 확실한 것으로 밝혀진다면 이 사건은 북한에 의한 무력 도발 행위로 간주해야 하고, 전쟁에 준하는 보복조치가 취해 져야만 할 일이다.

대한민국이 이 정도의 도발적 공격에도 응징을 못하고 우야무야 넘어간다면, 북한은 다음에는 더 큰 무력 도발을 감행 할 것이 분명하다. 어차피 체제 붕괴를 향해 나가고 있는 북한이 평화적으로, 조용하게 붕괴할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 자체가 비 전략적(非 戰略的)발상이다. 이 정도 수준의 도발에 적극적으로 응징함은 차후 더 큰 도발을 사전에 억제하는 최선의 방법일 것이다.

북한의 현재 도발과 미래의 도발에 대처하기 위해서 우리는 우선 북한에 대해 알아야 한다. 손자병법이 항상 제일먼저 강조하는 것처럼 “적을 아는 일” (知彼) 이야말로 전략의 요체다. 우리가 북한에 대해서 알아야 한다는 것은 북한의 "의도"와 "능력"을 알아야 한다는 말이다. 북한이 대한민국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즉 북한의 의도에 대해 아는 일은 대단히 중요하다.

그동안, 특히 지난 10년 동안 한국의 좌파 정권들은 북한의 의도에 대해 특히 잘 못 알고 있었다. 우리가 북한에 대해 잘 해 주면 북한도 그 대가로 우리에게 잘해 줄 것이라고 믿었다. 이 같은 생각은 국제정치의 영역에서는 물론이거니와 개인 차원의 영역에서도 잘못된 것이다.

북한은 대한민국의 존재 그 자체를 부정하는 나라다. 우리가 아무리 북한에게 잘해 줘도, 심지어 아양을 떨어도, 북한의 대 남 인식은 변할 수 없다. 북한에게 있어서 대한민국은 궁극적으로 제거의 대상, 즉 존재의 위협(existential threat) 일 뿐이다. 그래서 돈을 주고 안보를 산다던가, 북한의 비위를 맞춤으로 국가안보를 유지한다던가 하는 이야기들은 모두 전략적 상식을 벗어나는 허황된 논설일 뿐이다.

북한에 대해서 안다는 것 중에 의도보다 더 중요한 것은 북한의 “능력"을 아는 일이다. 전략을 분석하는 사람들은 적의 의도보다는 적의 능력을 훨씬 더 중요한 분석 대상으로 이해한다. 적이 우리를 해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느냐의 여부는 적의 의도보다 훨씬 중요하다. 의도란 언제든지 바뀔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적국이 우리한테 잘 하고 있다고 결코 안심할 일이 아니다. 더구나 북한을 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았고, 북한의 능력 파악을 게을리 했고, 북한의 공갈 협박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던 지난 10년 남한에 좌파 정권이 존재했던 기간 동안, 북한은 대한민국을 우습게 보는 태도를 가지게 되었고 이번 천안함 침몰 사건도 이 같은 맥락에서 분석되어질 수 있을 것이다.

북한의 해군력 현황

북한 해군은 해군사령부(평양) 예하에 있는 동해함대(퇴조)와 서해 함대(남포) 등 두 개의 사령부로 구성 되어 있다. 동해 사령부에 10개의 전대(戰隊) 서해 함대사령부에 6개의 전대 등 총 16개의 전대로 편성 되어 있다. 북한의 동해 함대와 서해 함대는 지리적으로 분리 되어 있기 때문에 두 함대가 공동으로 작전을 행하지는 않는다. 다만 대한민국이 북한 선박의 제주해협 통과를 허락 한 이후 북한 해군작전에 큰 도움 이 되었을 것이라고 추측 할 수 있겠다.

북한 해군은 병력숫자 기준으로 6만 명 정도까지 도달 한 적 있었지만, 2009년 현재 46,000명으로 추정 된다. 북한이 보유하고 있는 해군 무기는 수상함(水上艦)과 잠수함(潛水艦)으로 나뉘는데 수상함 중에는 경비정, 미사일정, 어뢰정 및 화력 지원 정 등이 있다.

북한의 수상 함정 중에는 상륙작전을 주 임무를 하는 270척 의 양륙함(揚陸艦, 양륙정)과 경비정 및 에어쿠션 함정 등 수상전투함 430여척, 그 외 각종 함정 약 200척으로 구성 되어 있다. 북한 해군은 개별 함정의 규모가 작고, 능력도 제한 적이기는 하지만 연근해 작전에 필요한 함정을 다수 보유하고 있다는 특징을 갖는다. 이 함정들은 육군, 공군과 마찬가지로 모두 전방 배치되어 공세적(攻勢的) 모드를 취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즉 북한 함정의 60 % 이상이 전방 지역에 배치되어 있는 것이다. 북한의 함정은 모두 소형 함정이며 1,500톤 이상의 수상 전투함은 나진급 2척, 소호급 1척 등 단 3척에 불과하다.

북한 해군력 중 우리가 특히 관심을 가져야 할 분야는 잠수함 이다. 북한이 보유한 잠수함은 유고급 소형 잠수정 4-50 척, 상어급 잠수함 20여 척 로미오급 중대형 잠수함 20여척 등 대략 90 척 정도로 구성 되어 있다. 북한 잠수함의 정확한 숫자는 잘 파악 되지 않는다. 북한은 동서 해안지역에 사정거리 95Km 에 이르는 지대한 미사일인 실크 웜(silkworm) 미사일을 배치하고 있다. 북한의 전방 지역에 배치 된 실크 웜 미사일은 충청남도 외부의 덕적도와 동해의 속초 및 양양 까지도 공격 할 수 있다.

특수부대 기습상륙 작전 능력과 은밀한 공격 위주로 구성된 북한 해군

북한 해군은 두 개의 해상저격사단(海上狙擊師團) 을 보유하고 있다. 해상저격사단에는 북한이 자체 생산한 140척의 에어쿠션정(air cushion 艇, 서방측이 보유한 호버크래프트에 해당 한다)이 배치되어 있다. 에어쿠션정 1척은 특수부대 1개 소대를 목표지점에 기습 상륙 시키는 것이 가능할 정도로 대한민국의 연안 방위에 큰 부담을 주고 있는 공격력이다. 북한 해군은 대 남한 침투 작전을 주 임무로 삼을 정도로 공세위주의 군사력이다. 에어 쿠션정들은 50노트 (시속 90Km 이상) 의 빠른 속도를 자랑하며 전쟁 발발 초기에 동시 다발적으로 대한민국의 해안 지역에 기습상륙 공격을 감행 하는 위력을 발휘 할 수 있다.

북한의 전투 함정인 경 구축함, 경비정, 미사일정, 어뢰정 및 화력 지원 정 등 수상전투함들은 대부분이 소형 함정이며 연안해군(沿岸海軍 혹은 Brown Water Navy) 이라 불리며, 주로 연안 작전을 목표로 하는 배 들이다. 북한이 보유하고 있는 약 40척의 미사일정 들은 사정거리 46 Km 정도의 스틱스(Styx) 대함미사일을 2-4기 장착하고 있으며 한국군함은 물론 미국의 대형함정도 공격 할 수 있다.

이미 언급 했듯이 북한의 잠수함은 로미오 급과 상어급, 그리고 아주 소형의 유고급 잠수정으로 구성 된다. 2009년 현재 북한은 로미오급 20여척, 상어급 20여척을 보유하고 있으며 소형 잠수정 4-50척을 보유하고 있다.

로미오 급과 상어 급은 한반도 전역의 해상 교통로를 교란 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 이 들은 한국의 대형 수상전투함을 공격할 수 있으며, 지뢰부설, 특수부대의 상륙작전을 지원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이번 천안함 침몰 사건에 동원 되었을 가능성이 높은 것이 바로 상어급 잠수함이라고 사료 되는 것이다.

1999년 6월 15일 서해 교전에서 참패를 당한 북한은 그 이후 해군전력을 대폭 증강 시키고 있었다. 동해의 신포(新浦) 해군기지에 침투용 반잠수정을 새로이 배치했고, 수중 추진기(SBS-2)도 개발 운용하기 시작했다. 이들은 한국군의 적외선 감시 장치 (TOD) 로도 포착이 곤란하기 때문에 한국해군에 큰 위협이 되고 있다. 더구나 2003년 이후 함경북도에 배치되어 있던 상륙함과 해군 지원함 수 십 척이 강원도 원산기지에 배치되었다는 사실이 판명 되었다. 지원함을 전방에 배치한 것은 대한민국의 대북 햇볕정책과는 전혀 관계없이 이루어진 일이다. 북한은 모든 군사력을 전방 배치시킴으로써 경제난으로 인해 약화 될 가능성이 있는 군사력을 상쇄하고 있다.

잠수함을 이용한 북한의 대남 전략

북한 해군은 주로 구식 함정들로 구성 되어 있지만 1980년대에 건조된 군함으로 소호급 프리깃 함이 1척 있으며, 80년대 이후 미사일 정 15척도 새로이 건조 되었다. 물론 북한 선박에 장착 되어 있는 대함 미사일 (CSS-N-2, SS-N-2) 들은 한국군이 장비하고 있는 하푼(Harpoon) 미사일에 비교하면 훨씬 열악한 것이 사실이다.

북한 해군은 한국 해군 및 미국 해군에 대항하여 현대적인 해군 작전을 벌이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 한 수준이다. 목표 포착, 식별능력, 탑재병기의 명중도 등에서 북한 해군 선박은 한국 해군과 비교할 수 는 없다. 북한 해군 장교들 사이에서는 “만약 전쟁이 발발 한다면 북한의 해군 함정들은 바다로 나가는 일 자체가 불가능하다” 는 말이 공공연히 돌고 있을 정도라고 한다.(淸水 惇, 北朝鮮軍の全貌, 東京, 光人社 p.132, 2006)

바로 이 같은 상황에서 이번 천안함 사건이 유추 될 수 있다. 그동안 3차에 걸친 해전( 1999.6.15, 2002.6.29, 2009.11.10)에서 1:1 로는 도저히 대한민국 해군과 맞상대가 되지 못함을 확인한 북한 해군은 소위 뒤통수를 치는 방법 이외에는 다른 대안이 없었을 것이다.

북한은 잠수함으로 은밀히 침투, 작전 중인 대한민국의 초계함을 공격할 수 있는 능력은 보유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북한의 잠수함 능력이 탁월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잠수함이라는 특별한 무기 체계는자신보다 훨씬 우월한 능력을 가진 신형 수상함을 공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다고 말하려는 것이다. 세계 제일이라는 미국 해군 수상 함들이 합동 전쟁 연습에서 한국의 잠수함에 의해 격침 되는 경우가 있을 정도로 잠수함은 현대 과학기술을 총동원 한다 해도 쉽게 찾아내기 힘든 무기 체계인 것이다.

북한의 잠수함중 가장 큰 것은 로미오 급 잠수함인데 2010년 현재 22척(자료에 떠라 약간씩 상이) 을 보유하고 있다. 로미오 급은 제조한 지 오래 되었고, 속도도 비교적 느린 잠수함이지만, 대한민국의 모든 해로를 차단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 로미오 급 잠수함은 한국의 수상함을 공격할 수 있으며 대한민국 해안 어느 곳에라도 수뢰(mine)를 설치 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또한 특수부대 요원들을 은밀하게 대한민국 영토 내에 침투 시킬 수 있는 능력도 보유하고 있다.

북한의 기뢰전 (mine warfare 기뢰란 바다의 지뢰라고 생각하면 된다) 능력도 상당 수준에 이른 것으로 알려져 있다. 북한은 적국의 민간 선박 혹은 군함을 위협할 수 있는 기뢰를 설치 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한 다수의 소규모 수상함을 보유하고 있는데 기뢰는 적의 상륙작전을 방해하기 위해 혹은 자국의 전략적 항구들 보호하기 위해 설치되는 것이다. 이번 천암함의 침몰 원인중 하나로 북한이 설치한 기뢰에 의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제기 되기도 했다. 타당한 의문이라고 볼 수 있다.

방어용으로 기뢰를 설치한 지역은 해안선의 관측소와 레이더 등에 의해 모니터 될 수 있으며, 해안포와 미사일의 지원을 통해 보강 될 수 있다. 북한이 이 같은 능력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북한 해안에서 소해 작전을 벌이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로 간주되고 있다.

향후 북한의 도발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

잠수함의 도발을 막을 방법은 없을 정도다. 동해바다를 침투하다가 어부들이 쳐놓은 어망에 걸린 북한 잠수함을 보고 한국 해군을 비웃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사실 잠수함을 잡는다는 것은 그만큼 어려운 일이다. 독일 잠수함의 공격에 전전 긍긍하던 영국에서 잠수함 건조를 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 적이 있었다. 이 같은 주장에 대해 영국 해군은 처음에는 반대를 했다. 대영 제국의 영광스런 해군이 치사한 전술에 근거한 잠수함을 가질 수는 없다는 논리가 반대 이유였다. 잠수함은 비신사적, 비영국적인 무기라는 것이다.

그런데 전쟁과 전략의 영역에 신사도가 어디 있겠는가? 동 서양을 막론하고 최고의 전략 사상가로 이름을 날리는 손자(孫子)는 전쟁은 속임수의 영역임을 일찍이 간파 했었다. 즉 전쟁과 군사는 상대방을 속이는 일 (兵者詭道也) 인 것이다.

이번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대응 (응징) 하지 않으면 북한은 차 후 더 큰 도발을 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뾰족한 대응방법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대한민국이 가진 대응 방법은 수없이 많다. 이번 일을 저지른(만약 확인 된다면) 북한이 대한민국이 어떻게 나올지를 걱정하게 만들 수 있는 모든 것이 우리가 택할 수 있는 대안이다.

북한이 대한민국을  두려워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강력한 의지의 천명이 필요하다. 응징방안을 구체적으로 말하는 것은 비 전략적인 일이다. 이스라엘은 자기가 원하는 시간과 장소와 방법으로 응징하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향해 나쁜 짓을 한 자들을 떨게 만든다. 우리는 대한민국 국군과 정부가 이번의 사태에 당당하게 대하기를 기대 한다. 특히 잠수함 공격이라는 대처하기 힘든 도발을 억제하는 방법은 북한으로 하여금 공격보다 훨씬 큰 보복을 받을 것이라는 사실을 확실하게 주지시킬 때만 가능한 일이다.

이춘근

이글은 월간리뷰 2010년 5월호에 게재 된 기고문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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