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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사회에 호소력 있는 결정적 증거를 찾는다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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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답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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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천안함 침몰 사고 원인을 입증할 무기 파편 등 이른바 「스모킹 건(결정적 증거)」을 찾는데 힘을 쏟고 있다.
29일 문화일보 기사에 인용된 청와대 참모들 발언은 이렇다.
<『첨단 분석 장비와 과학적 기법을 통해 선체의 파손상태를 정밀 분석하면 천안함의 침몰 원인이 어느 정도 밝혀질 것...파편을 비롯해 결정적 증거를 찾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발견되지 않더라도 조사 결과는 발표될 수 있다(청와대 모 핵심 참모)』>
<정부는 국제사회에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을 정도여야 하고, 북한 혐의에 대한 심증이 높아가는 상황에서 당사자도 부인할 수 없는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하기 위한 작업을 계속할 방침이다.>
<『과학적 분석을 하더라도 명확한 물증이 없는 상태에서는 국제사회에 대한 호소력이 달라질 수 있다...중간조사결과를 발표한 이후에도 결정적 단서를 찾기 위한 노력은 계속할 것(청와대 모 고위관계자)』>
匿名의 청와대 核心참모와 高位관계자들은 당사자가 부인할 수 없는, 국제사회에서 이의를 제기할 수 없는 결정적 증거를 찾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北韓의 도발이 사실상 명백해진 상황에서 이 같은 발언을 들으니 힘만 빠진다. 6·25마저 北侵(북침)이라 우기는 北韓이 부인할 수 없는, 北韓의 군사동맹 中國이 이의를 제기할 수 없는 결정적 증거가 과연 나올 수 있을까?
27일(현지 시간) 코리아소사이어티 주관으로 미국 뉴욕에서 「천안함 침몰에 대한 한국의 대응방안」 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한국 문제 전문가들은 이번 사건의 특성상 북한의 소행이라는 사실을 입증할 명확한 증거를 찾기는 힘들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따라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회부 등 대응방안을 찾기도 어려울 것이란 것이다.
코리아소사이어티 이사장을 맡고 있는 토머스 허버드 前주한 미국대사는 『한국 정부의 진상 조사가 진행 중이지만 정황상으로는 북한이 이번 사건의 배후에 있다는 점은 분명해 보인다』면서도 『한국이 스모킹 건(확실한 물증)을 찾기는 어려워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 정부가 확실한 物證(물증) 없이 정황증거만 가지고 천안함 사건을 유엔 안보리에 회부하기도 쉽지 않을 것』이라며 『따라서 국제사회의 북한에 대한 제재조치 등도 지금 논의하기는 힘든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딜러리 부소장도 『중국도 物證(물증)이 나오지 않는 상태에서 북한에 대한 유엔 안보리 제재를 받아들이지는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존 딜러리 미중관계연구소 부소장도 『지금까지의 조사 결과로는 천안함이 비접촉식 무기의 외부 폭발로 인해 침몰한 것으로 의견이 모아지고 있지만 物證(물증)은 없다』고 지적했다.
5월로 예정된 정부의 중간조사 발표를 기다려 볼 일이지만, 이른바 「명확한 물증」, 「과학적 확증」이 안 나올 가능성도 높다. 만일 그때 「당사자가 부인할 수 없는」·「국제사회에서 이의를 제기할 수 없는」결정적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北韓은 뺀 뜬구름 잡는 발표가 나온다면 그때는 결단해야 할 것이다. 썩은 동아줄을 잡고 김정일의 인질로 전락할 것인지 아니면 살기 위해 행동할 것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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