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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적 對北지원, 善인가? 惡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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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양시 형제산 구역 서포동에 2만5000평 규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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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독교가 앞장서 온 對北(대북)지원의 논리는 「원수를 사랑하라」는 성경적 가르침에 기초한다. 對北지원에 앞장서는 단체들은 북한의 불쌍한 어린이, 굶주린 주민의 사진과 영상을 돌린 후 훌쩍이는 신도들에게 돈과 물자를 거둬 북한 조그련 등에 지원한다. 여기는 「인도적」이라는 수식어가 따라다닌다.
북한의 金正日이 개인적 「怨讐(원수)」인지 하나님의 敵(적) 「사탄」인지 성경적 논란을 떠나 「인도적 對北지원」은 결과적으로 金正日 정권의 暴壓(폭압)을 강화시키고, 북한인권 彈壓(탄압)을 계속케 만드는 동력이 된다. 이것은 現金이 아닌 現物 역시 북한의 특권층이 독식하거나 군부대가 전용하기 때문이다.
예컨대 북한에 가족이 있어서 對北지원에 열심이었던 한 재미교포는 몇 년 전 완전히 손을 끊었다. 『약품이고 식량이고 갖다 주어 봐야 그 자리에서 중국 상인들에게 팔아 현금화하니 북한을 도와줘봐야 소용없다는 결론에 도달했다』는 것이다. 좀 더 자세히 풀어서 설명하면 이렇다.
첫째, 「인도적 지원물자」는 기본적으로 북한의 軍隊(군대)로 흘러간다. 先軍(선군)정치 아래서 북한 내 모든 물자는 군대가 우선 쓰는데, 인도적 지원 역시 예외가 아니다. 북한전문가 이영화 日本간사이대 교수는 『북한 지원 물자의 50~70%가 군부대로 먼저 흘러간다』고 지적하는데, 이는 탈북자들의 주장과 대체로 일치한다.
탈북자 연합단체인 북한민주화위원회가 2007년 12월 탈북자 25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 60.4%가 『남한지원 쌀이 군부대에 우선적으로 간다』고 응답했다. 이 단체 심층 인터뷰에서 남포 출신 탈북자 A씨는 『남포항에서 쌀 실으러 들어가는 차는 몽땅 군부대 차량이었다』며 『강원도 5군단에서 1개 중대가 1년 내내 파견돼 쌀을 실어갔다』고 주장했었다.
예컨대 남포항에 외부에서 지원된 食糧(식량)이 도착하면, 군대마다 식량담당이 「전진공급」이라 하여 먼저 가져온다. 다른 기관은 輸送能力(수송능력)이 없어, 군대보다 앞선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 肥料(비료) 역시 마찬가지이다. 한국 등에서 지원된 비료의 1차 공급대상은 軍부대 농장, 2차 공급대상은 金日成·金正日 현지 지도 단위농장이다. 기타 농장에서는 비료를 받을 엄두도 내지 못한다.
일본 후지 TV는 2006년 9월11일 북한 내부 모습을 담은 동영상을 공개했다. 탈북자가 내부에 잠입해 촬영한 이 동영상은 같은 해 5월말 함경남도 단천市의 모습이었다. 여기는 한국이 지원한 쌀이 트럭에 실려 軍부대로 옮겨진 후, 軍창고에 비축되는 장면이 고스란히 담겨있었다.
2008년 2월에는 우리 軍당국이 對北지원용 쌀이 북한군 최전방 부대에 유출된 사실을 포착한 사실이 드러났다. 노무현 정권 당시 우리 軍은 「대한민국」 글자가 새겨져 있는 쌀 마대가 북한의 軍트럭에 실려 있다가 軍부대 내에서 荷役(하역)되거나 野積(야적)돼 있는 장면을 고성능 카메라로 10여 차례 촬영했다. 우리 軍이 포착한 또 다른 장면은 같은 종류의 마대가 북한군 진지구축에 활용되는 현장이다. 정보당국은 통신감청을 통해서도 盧정권 기간 동안 對北지원 쌀이 軍부대에 광범위하게 유입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둘째, 「인도적 지원물자」는 군대 이외 黨(당)·軍(군)·內閣(내각) 등 「核心(핵심)계층」으로 불리는 特權(특권)계급에 독점적으로 돌아간다. 金正日에 충성하는 이들에게 배급돼서, 북한정권을 지탱하는 원천이 된다.
金正日이 膳物(선물)을 차별적으로 줘 충성경쟁을 유도한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남한이나 국제사회에서 보내는 물품은 선물가치로 많이 활용된다. 탈북자들은 평양시 형제산 구역 서포동에 2만5000평 규모의 「중앙당선물가공공장」이 있다고 증언한다. 여기는 金正日 선물용도로 사용할 각종 상품과 수많은 對北물자가 실려 온다. 상품을 보관하는 창고개념이지만 공장이라고 간판을 붙인 이유는 모든 외국 상품들의 포장을 하나하나 뜯어 『위대한 영도자 金正日 동지께서 보내주신 선물』이란 명찰을 새롭게 붙이는 작업이 추가되기 때문이다.
김대중 정부시절 남한에서 보낸 칼라 TV 수천대도 「중앙당선물가공공장」을 걸쳐 軍에 선물됐다. 작은 사이즈 TV는 『금강산』으로 탈바꿈되어 군부대들에 보내졌고 32인치 TV는 북한의 혁명전통 뿌리를 뜻하는 『밀영』이란 이름으로 총정치국과 총참모부 군관들에게 선물됐다. 김대중 햇볕정책이 본격화되던 2002년에는 이 중앙당선물가공공장을 더 확대했다.
북한의 특권계급이 對北지원물품을 모두 소비하는 것은 아니다. 쓰고 남는 것은 일반주민과 중국에 내다파는 「돈벌이」에 나선다. 북한식 「腐敗(부패)구조」, 이른바 「마피아 부족주의」를 형성시킨다. 장마당에서 한국 쌀은 「대한민국」 마크가 찍힌 포대 째 팔리기도 하고, 포대 없이 쌀만 팔리기도 한다. 전문가들은 북한 시장에서 팔리는 쌀의 80% 이상은 한국과 유엔 등에서 들여온 쌀이라고 지적한다.
돈벌이 대상은 식량 뿐 아니다. 의류, 신발, 식료품, 어린이용 우유가루 등 등 일상 물건도 마찬가지다. 탈북민 김영순(가명·2003년 입국)씨의 증언이다.
『남한에서 보낸 내의류가 1999년과 2000년에 평양으로 들어온 적이 있었다. 여성용 내의, 팬티, 브래지어, 양말과 남성용 옷, 양말 등이 들어 있었다. 「조선인민군 협주단」 남성 합창단원들에게는 1인당 양말 20켤레씩 공급했다. 이 옷들은 평양시 가정별로 「국정가격」으로 공급했다. 평양주민들은 다시 2~3배 가격으로 높여 이를 지방에 팔아 이익을 챙겼다.』
醫藥品(의약품)도 예외가 아니다. 남한과 국제사회가 북한에 아무리 많은 의약품을 지원해도 특권층과 간부들이 빼돌린다. 빼돌린 의약품은 북한과 중국의 장마당에서 팔리고 일반 병원에는 약이 없다.
의약품이 中國 장마당에서 팔리는 장면도 종종 목격됐다. 예컨대 對北라디오방송을 하는 「자유북한방송」은 2010년 3월 중국의 조선족자치주인 길림성 연길시 현지 소식통 발언을 인용해 『2003년 이후 세계보건기구(WHO)에서 북한에 지원한 결핵치료제가 중국에서 다량 판매됐다』고 보도했다. 방송은 『특히 독일산 항생제는 중국에서 구입하기 어려운 약으로서 인기가 대단했으며 중국인들 사이에서 고가로 거래되었다』고 전했다. 이어 『불쌍한 주민들은 중병에 걸려서도 약 한 첩 써보지 못하고 죽어 가는데, 권력계층은 외부에서 원조해주는 치료제까지 제 돈주머니에 채워 넣는 북한 사회』를 비판한 뒤 『북한의 권력계층이 인민들의 머리 위에 파렴치한 착취세력으로 군림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단편적인 실례』라고 평가했다.
<특권계급의 「부패 고리」, 「마피아 부족주의」>
셋째, 당연한 결론이지만, 핵심계층을 제외한 북한주민의 절대다수에 해당하는 소위 敵對(적대)·動搖(동요)계층에게는 인도적 지원물품이 돌아가지 않는다. 세계식량기구(WFP)는 2005년 북한 내 최대 600만 명까지가 지원대상이라고 밝혀왔지만, 수많은 탈북자 중 WFP의 쌀을 지원받았다고 증언하는 사람은 찾을 수 없다.
미국 북한인권위원회의 장윤옥 연구원이 2006년 12월7일 발간한 「탈북자 위기, 인권과 국제사회의 대응」이라는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10여 년 간 국제사회가 對北지원을 했음에도 탈북자 가운데 약 40%는 국제사회의 對北지원 사실조차 모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04년 8월부터 2005년 9월까지 심양 등 중국과 북한 국경 9개 지역에서 탈북자 1천346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이다.
넷째, 인도적 지원물자는 수령독재를 유지하는 선전용으로 악용된다. 對北지원이 아무런 조건 없이 이뤄지고, 소위 『수령님에게 바친 것』으로 선전되기 때문이다. 실제 북한주민들은 외부에서 오는 물자를 일종의 「전략적 노획물」 정도로 알고 있다. 「우리의 위대한 장군님이 21세기 태양이기에, 세계 최강군사국이기에 두려워서 지원을 해 준다」는 식으로 세뇌된 결과이다. 자유북한방송 김성민 대표의 증언을 들어보자.
『장군님의 위대한 선군정치에 의해 응당 빼앗아 온 것쯤으로 본다. 쌀 들어올 때 「대한민국」이라고 적혀있는 것을 볼 수 있다. 북한에서는 이것을 빼앗은 것으로 인식한다. 그래서 선군정치에 의한 노획물로 간주된다. 따라서 이런 표시가 있는 것이 북한당국에는 오히려 더 좋다. 한국정부는 그것을 성과로 생각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다. 북한이 빼앗아 온 것으로 주민들에게 교육을 다 시켰기 때문에, 「대한민국」 표시를 없애지 않는다.』
다섯째, 소위 모니터링 문제를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 對北지원단체들은 자신들의 행위를 정당화하기 위해 철저한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지원물자가 북한의 軍部(군부)와 特權層(특권층)에 흘러가지 못하도록 監視(감시)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과연 사실인가?
북한정권은 기본적으로 모니터링을 거부해왔다. 「차별배제」와 「필요에 따른 분배」등 분배의 투명성을 내건 세계식량계획(WFP) 감시요원들은 2005년 12월 강제 추방됐었다. 다른 對北지원단체 역시 모니터링을 요구하면 북한정권의 노골적 방해를 당해야 하며, 만일 모니터링을 계속 요구하면 북한 땅을 나오는 수밖에 없다.
<북한정권이 원하는 지역만 보고 오는 모니터링>
최근 북한정권이 부분적인 모니터링을 수용했다는 지적이 있다. 국제기구의 모니터링 요구를 수용, 식량배분감시를 위한 일부 통제지역으로의 접근을 허용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북한정권은 이 같은 제한적 모니터링 과정에서조차 온갖 僞裝術(위장술)을 동원해왔다.
예컨대 군부대들은 차량번호판을 일반차 번호판으로 바꾸고, 군인들을 사복차림으로 부두에 들여보내 곧바로 쌀을 받아간다. 북한 국경경비대 副분대장 출신인 김OO(가명·2003년 입국)씨는「對北지원물자 하역 시 국제기구 등의 사진촬영 등 감시가 있을 때」의 위장술에 대해 이렇게 증언한다.
『軍복무 중 쌀을 공급 받으러 청진항으로 여러 번 갔었다. 청진항에 유엔 등지에서 쌀이 들어오면 차를 갖고 먼저 들어가는 것이 對南연락소와 국경경비대 트럭이었다. 당시 외국 사람들이나 남한 사람들이 배를 따라왔는데, 하역 장면을 찍고 있었다. 군대 트럭에 사회에서 통용되는 번호로 바꾸어 달고 항구에 들어간다. 당연히 견장 떼고 군복을 뒤집어 입고 쌀을 하역해 트럭에 실었다.』
주민들에게 虛僞(허위)증언도 강요된다. 예컨대 국제기구 사찰단이 우유를 지원해 준 유치원을 방문하면, 유치원 아이들한테 『우리는 우유를 매일 먹고 밥 잘 먹고 무럭무럭 자라고 있다』고 말하라고 거짓말시킨다. 사찰단이 가면 유치원 교양원과 원장들, 비서들이 자기들 몫을 나누어 챙긴다. 다음 날이면 당에서 모두 실어가기 때문이다. 이런 행태는 배급소 등 다른 기관도 마찬가지다. 탈북자들의 증언을 인용해보자.
『남한에서 국수공장이니 빵 공장이니 지어주면 3.8탁아소 등 당국이 특별히 지정해 주는 곳만 공급된다. 또 유엔에서 사찰단이 들어오면 영양 상태가 좋은 어린이들을 앞에 세우고 부족한 애들은 뒤에 세웠다.』(2003년 입국 박OO씨)
『함흥시의 각 구역에서 성천강 제방 공사에 동원되었을 때는 함흥시 간부가 미리 준비된 사람들을 모아놓고 「유엔기구 사찰단이 이제 공사장에 올 것이니, 그들이 물어오면 쌀 2kg씩 공급받았다」고 말하라고 지시했다』(2003년 입국 이OO씨)
『2003년에 독일에서 소고기가 들어온 적이 있었는데, 1인당 4kg씩 나눠줘야 하는데 결국 한 가구당 200g씩 줬다. 갑자기 인민위원회에서 나와서 주민들을 모아놓고 회의를 했는데, 유엔에서 확인이 나오니 1인당 4kg씩 받았다고 답하라고 강요받았다. 그래서 우리는 전부 수표(서명)도 했다(당시 나눠준 소고기는 광우병 의혹으로 도축돼 독일당국에 의해 버려진 것이었다)』(2006년 입국 김OO씨)
결론적으로 對北지원을 하기위해선 북한정권이 원하는 대로 모니터링을 하지 않거나 또는 북한정권이 원하는 지역을 형식적으로 보고 오는 수밖에 없다.
<무기개발 전용되는 인도적 대북지원>
인도적 對北지원의 치명적 문제점은 지원물자가 북한의 軍部(군부)와 特權層(특권층)으로 흘러간다는 데 있지 않다. 북한정권이 지원물자로 절약된 달러로 武器(무기)개발에 나선다는 것이다. 북한정권은 인도적 지원으로 필요한 물자를 충당한 뒤, 「아낀 달러」로는 食糧(식량) 대신 무기를 사들이고, 만들어왔다.
국방연구원은 2003년 발간한 「북한경제위기 10년과 군비증강능력」에서 『인도적지원은 국내자원의 節約(절약)이 아니면 여타 민간의 수입소요 節減(절감)을 통해 결국 군사적 가용자원을 늘려주게 된다』며 국제적 지원 역시 『어떤 방식으로든 북한이 필요로 하는 외화를 節約(절약)시켜 줄 것이므로 「궁정경제」의 금고에 여유를 제공, 궁극적으로 군비능력을 제고시킨다』고 지적했다.
미국 북한인권위원회 팬턴 사무총장은 「굶주림과 인권」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외부의 인도적 지원이 증가함에 따라, 북한정권의 식량수입이 점점 줄어들어 원래 수입량의 1/10까지 줄어들었다』며 『북한정권은 인도적 지원을 補完的(보완적)인 식량공급으로 활용한 것이 아니라 이를 통해 절약된 외화를 武器(무기)수입이나 고위간부들의 奢侈品(사치품)을 위해 사용했다』고 지적했다.
소위 인도적 對北지원이 계속되는 동안, 북한은 끊임없이 戰力(전력)을 증강해왔다. 군사통계인 Military Balace에 따르면, 북한은 2000~2006년간 군사비 지출을 3배로 늘렸다. 2006~2008년간에는 특수전 병력을 12만 명에서 18만 명으로 증강했다.
지난 10년간 북한이 집중적으로 계발한 것은 바로 이 특수전 병력과 이들을 실어 나를 潛水艦(잠수함), 上陸艇(상륙정) 등이었다. 잠수함은 2003년 26척에서 2004년 77척, 2005년 88척, 2008년 100여 척으로 늘어났다. 상륙정은 2002년 130척에서 2003년 260척, 2008년 470척으로 늘어났다. 지난 2년간은 2개 기계화군단 → 2개 기계화사단, 1개 전차군단 → 1개 기갑사단, 1개 포병군단 → 1개 포병사단으로 각각 경량화하여 기습능력을 강화했다.
북한은 같은 기간 핵무장에 나서고, 미사일, 생·화학무기 등 대량살상무기(WMD) 능력도 대폭 증강했다.
<「가장 인도적 對北지원」은 폭압의 중단>
탈북자들은 『제발 남한에서 對北(대북)지원을 하지 말아 달라』고 호소한다. 對北지원은 주민들과는 상관없이 金正日과 특권층의 배만 불려준다는 것이다. 오히려 金正日과 특권층의 기만 살려줘, 改革(개혁)·開放(개방)의 동기를 없애버리는 게 對北지원이라고 말한다. 북한주민을 도우려면 지원을 끊어야 한다. 북한 스스로 변화할 수 있는 길을 유도해야 한다.
2008년 4월 탈북한 김성일(48)씨는 이렇게 말한다.
『핵실험으로 對北지원이 중단되니 장마당 쌀값이 5000원까지 뛰었다. 좀만 있으면 주민들의 渡江(도강)행렬이 이어지고, 당에서도 정신을 차릴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남한에서 50만t의 쌀이 들어왔다! 金正日은 또 다시 배를 내밀었다! 정부건 민간이건 대북지원은 안 된다. 북한사람을 도우려면 탈북자를 통해서 도우라. 탈북자들이야말로 북한에 진짜로 어려운 백성을 도울 길을 알고 있다』
송복 前연세대 교수는 「햇볕정책」이 아니라 「嚴冬(엄동)정책」을 펴야 북한이 변한다고 말했다. 金씨도 여기에 동의했다.
『북한은 2007년 사회안전부 포고를 통해 「셋이 모여 술도 먹지 말라」고 지시했습니다. 그만큼 불만이 높아진 것이죠. 북한사람들, 무서워서 말 못할 뿐이지 모두 金正日을 버렸습니다. 忠誠心(충성심)같은 건 이제 없어요. 對北지원을 중단해 보십시오. 金正日의 공갈만 안 먹히게 해놓으면 탈북자들이 90년대 중반처럼 중국으로 몰려갈 겁니다. 그런 일이 또 다시 벌어지면 북한은 반드시 변합니다. 金正日이 변하든, 주변에서 변해서 金正日을 몰아내든 북한주민에게 살 길이 트일 겁니다. 金正日의 공갈로 남한의 對北지원이 지속되는 한 북한주민의 고통은 영영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공짜는 사람은 물론 나라를 망치는 길이다. 남한이 북한정권을 도울수록, 북한정권은 깡패가 되고, 악랄해진다. 인도적 지원은 북한으로 하여금 「식량수입을 위한 달러」를 「무기개발용 달러」로 전용케 한 무기개발 지원금이 될 뿐이다.
「잉여의 패러독스」는 보편적 원리이다. 예컨대 앙골라 반군(UNITA)은 참혹한 내전을, 쉽게 벌어들인 귀금속 판매 대금으로 유지해왔다. 북한도 마찬가지다. 소위 인도적 對北지원은 북한정권의 「피의 다이아몬드(Blood Diamond)」로 악용되는데 불과하다.
폭압 받는 이를 돕는 「가장 인도적 對北지원」은 무엇일까? 폭압의 중단이 아닌가? 우리는 金正日 정권을 종식시키고, 自由·人權·法治가 존중되는 보편적 체제를 만드는 것이 북한인민을 위한 가장 인도적 지원임을 알고 있다. 많은 한국인들이 때론 무지해서, 때론 알면서 김정일이 저지른 패륜적 범죄의 공범이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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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체 독자의견: 2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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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적 지원"이란 말장난은 지난 10년간 아니 지금 중도정부까지 김정일집단이 잘먹고 잘사는데 신기방통한 도깨비방망이 역할을 했다. 그렇다면 김정일 집단은 우리에게 뭔가?
천재지변으로 굶어죽게된 지구촌인류인가? 곰발바닥요리 처먹는 김정일이 자존심상하는 말이다. 대체 언제부터 대한민국은 김정일을 먹여살려야하는 "인도적 지원"이라는 배급표를 진상하게된 것일까? 한마디로 미친짓이다. 당장 멱살을 물고늘어질지도 모르는 死生決斷의 敵을 향하여 인도적지원을 읊어대며 북으로 쌀가마에 돈가마를 싣고나르는 인간들을 대한민국사람들 이라고 볼 수는 없다.
敵! 이념의 敵은 불문곡직 죽여야한다. 아니면 그 敵에게 죽임을 당한다는 진실이 '천안함 피격'이다. 敵을 敵이아니라고,민족이라고 하는 인간들에게 묻고싶다. 생떼같은 니 자식을 저깊고푸른 바다에 수장시켜도 그것은 敵이아니다라고 외칠 수 있는가?
애도한다고 내걸린 슬로건에 "잊지않겠습니다" 라던가? 더욱 열불나게한다.
잊지않아? 복수는 할 엄두도 못내는가? 비겁자들이다. (2010년 04월25일 22시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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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세기의 공산주의 붉은샛별의 역사.
저는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영적으로/상징적으로 바로 루시퍼 사탄의 지상 재발현의 역사로 판단됩니다!
성경의 "마가복음12장, 계시록 13장, 이사야 14장" 그리고 기타~ "에스겔, 창세기, 베드로후서"등을 통해서...
말씀이 말씀을 증거하신 다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고로, 단순한 인간적 적이 아닌, 하나님의 반역자 사탄의 역사가 공산주의이며!
김정일은 사탄의 최후의 도구인, 666짐승이 맞다고 판단합니다.
자세한 성경의 저의 해석은 http://sudcrux.egloos.com 을 참고해주십시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21세기 한반도와 무궁화 대한민국~!
여호와 닛시!
Amen. (2010년 05월13일 15시4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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