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소위 남북정상회담에 대한 욕심이 李대통령의 눈을 흐렸을지도
|
46명의 천안함 戰死者-실종자들, 그리고 한주호 준위의 거룩한 희생이 악마의 유혹에 넘어가려는 李 대통령을 붙들어 흔들고, 깨운 것이 아닐까? 그렇다면 그들의 희생은 역사에 남을 것이다.
|
*지난 1월29일, 스위스 다보스를 방문 중이던 李明博 대통령은 한반도 평화와 北核 해결에 도움이 된다면 북한의 김정일을 올해 안에라도 만나겠다고 밝혔다. 李 대통령은 이날 영국의 `BBC 방송'과 인터뷰를 갖고 "김정일 위원장을 만날 준비가 항상 돼 있다"며 "한반도 평화와 北核(북핵) 해결에 도움이 될 상황이 되면 年內라도 안 만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李 대통령은 또 "유익한 대화를 해야 하고 북한 核 문제에 대해서 충분한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미국의 소리' 방송).
*청와대 김성환 외교안보 수석은 지난 2월 유럽연합商議(EUCCK) 주최 오찬간담회에서 "1 국가로 가는 정치적 통일은 언제 될지 알 수 없다"며 "남북이 2 국가를 유지하면서도 언제든 상호왕래가 자유롭게 된다면 `사실상(de facto) 통일'이 되는 효과와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지난 2월말 李明博 대통령은 한나라당 당직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앞으로 선거법 개혁, 행정구역 개편, 제한적인 改憲(개헌) 등 정치를 선진화하는 기본적 과제가 남아 있다'며 협조를 당부하였다.
*김성환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은 지난 3월4일 중앙일보와 현대경제연구원이 주최한 세미나에서 학살자 김정일에 대하여 ‘께서’, 서른 살도 안 되는 그의 아들 김정은에 대해선 ‘후계자로 내정되신 분’이라고 극존칭을 썼다. 그는 또 이 자리에서 대한민국 헌법상 反국가단체로 규정되어 있는 북한정권을 국가로 호칭하였다.
*지난 3월19일 김덕룡 대통령 국민통합 특보는 "앞으로 있을 남북정상회담은 남북기본합의서와 (1,2차 정상회담 합의인) 6.15, 10.4 선언을 포용하면서도, 그것을 뛰어 넘어 남북이 미래를 향해 손잡고 나가는 모습을 담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金 특보는 이날 오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가 `제3차 남북 정상회담- 이렇게 준비하자´를 주제로 개최하는 전문가 초청 대토론회 기조 연설문(사전배포)에서 "차기 정상회담은 1차적으로는 남북경제공동체, 그리고 문화공동체를 어떻게 이뤄 나갈 것인가를 구체적이고 실질적으로 논의하는 자리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 4월15일 김일성 생일에, 천안함 실종자 屍身(시신)의 수습이 이뤄지고 있던 날, 세종연구소가 '제3차 남북정상회담'이라는 주제의 세미나를 서울에서 열었다.
*지난 4월21일 李明博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나는 북한과 힘으로, 경제적으로 통합할 생각이 없다. 당장 통일보다도 북한이 경제를 자립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게 급한 일이고, 兩國間(양국간) 평화를 유지하고 오순도순 그렇게 되는 게 더 중요하다. 그렇게 되면 (통일은) 따라올 것이다"고 말하였다.
천안함 폭침 사건 前後하여 있었던 일들을 이렇게 정리해놓고 보니 어떤 흐름이 感知된다. 李明博-김정일의 회담을 추진하는 사람들이 있고, 李 대통령도 이 회담에 상당한 기대를 걸고 있었으며, 상당히 걱정되는 방향으로 일이 진행되고 있었다는 느낌이 든다.
외교, 안보, 통일문제에 대하여 李 대통령에게 가장 큰 영향을 끼치는 안보 수석이 두 번, 대통령이 한 번 북한정권을 '국가'로 부르면서 '남북한이 국가 對 국가의 관계로 공존하는 게 통일로 가는 길이다'는 생각을 드러냈다는 점이 불길한 그림자를 드리운다.
남북대결의 본질은 민족사적 정통성과 삶의 양식을 놓고 다투는 타협이 절대로 불가능한 총체적 권력투쟁이란 사실을 망각하고, 대한민국만이 한반도의 유일한 合法-정통국가라는 사실을 무시한, 사실상의 통일포기=분단고착적 생각이 대통령의 뇌리에 찍혔다. 이런 反국가적-反헌법적인 생각을 깔고 추진하는 남북대화나 수뇌 회담은 반드시 김정일에게 이용당하여 國益을 팔어넘기는 결과를 부른다. 외교안보 수석과 대통령이 그런 문제발언을 서슴지 않은 것은 막후 접촉이 상당히 진행되었고, 그 과정에서 회담을 지배하는 어떤 생각(1민족2국가)이 은연중에 문제발언으로 표출된 것이 아닐까 생각된다.
한국 정부의 공식적인 통일방안인 한민족공동체 통일안은 제2단계로서 남북연합을 규정하고 있다. 이는 북한정권을 국가로 인정하는 국가연합이 아니다. 남북한이 최종통일, 즉 1민족1국가로 가기 위한 잠정적인 중간 협의 단계이다. 그런데 대통령과 안보수석은 '남북연합'을 '국가연합'으로 해석, 反국가단체인 북한정권을 대한민국과 같은 수준으로 格上시켜주고는 이 바탕에서 南北경제공동체를 건설한다는 反헌법적 신기루를 그리고 있었던 게 아닌가? 정부가, 대한민국만이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국가이고, 민족사의 정통국가라는 '독점적 위치'를 포기하는 순간 남북대결에서 주도권을 놓친다. 타산이 빠른 李 대통령은 원칙과 신념의 대결인 남북관계를 편의적으로 끌고 가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었다.
특히 외교 안보 수석이 김정일과 그 아들에게 극존칭을 쓴 것은, 수뇌회담을 위한 막후 교섭이 진행되고 있으니 말조심을 해야 한다는 강박관념의 자연스런 표현이었을지도 모른다. 이런 類(유)의 막후 접촉엔 국가정보원이 핵심적으로 간여하게 된다. 대통령이 바라는 회담을 成事시키기 위한 막후 접촉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김정일과 북한을 자극하는 일을 하지 않으려 한다.
그런 가운데 지난 3월26일 밤 북한 잠수함정이 쏜 어뢰로 추정되는 물체에 의하여 천안함이 爆沈(폭침)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李明博 대통령과 외교안보 수석이 가장 당황하였을 것이다. 믿기지 않았을 것이다. 아니 믿고싶지 않았을 것이다.
'李-金 회담을 위하여 깊숙한 대화를 진행하고 있는데, 설마 북한이 그렇게 하였을까? 한국군의 실수, 예컨대 탄약고 폭발 같은 내부요인으로 침몰한 게 아닐까?'
객관적 정황은 누가 봐도 자동적으로 "이건 북한 소행이다"라고 단정하게 되어 있었지만 청와대 안보라인에 있는 이들은 주관적 느낌에다가 희망사항을 보태어 판단한 끝에 "북한에 특이동향 없다" "북한 개입 증거 없다"는 이상한 발표를 내어놓게 되었고, 그들은 한번 뱉은 말의 인질이 되어 그 뒤 20여일간 그 방향으로 말하고 바라다가(그 과정에서 군이 너무 나간다는 불평을 하다가) 드러나는 진실과 너무나 동떨어진 자신들을 뒤늦게 발견하고는, 며칠 전부터 궤도 수정을 하고 있는 게 아닐까?
정상적인 머리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북한에 특이동향 없다'는 대통령과 청와대의 최초 반응의 배경에는 '김정일과의 회담'에 대한 유혹과 미련이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이들이 의외로 많아 이런 글을 쓰고 있다.
어제, 오늘 李 대통령은 북한정권을 비판하는 발언을 하였다. 그렇다면 김정일과의 회담을 포기한 것인가? 등을 찌른 데 대하여 배신감을 느낀 때문인가?
김정일은 김일성과 함께 700만 명(거의가 同族)을 죽인 악당이다. 이 惡黨과 거래하여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도모하려 한 자는 거의 예외 없이 불행한 최후를 맞았다. 기독교 목사들 가운데는 김정일을 '사탄의 세력'으로 규정하는 이들이 많다. 그들의 눈엔 기독교인인 李 대통령이 제안한 '그랜드 바겐'이 '악마와의 거래'로 보일 것이다. 악마는 타도해야 할 대상이지 거래해야 할 상대는 아니다.
필자는 만약 李 대통령이 김정일을 만나기 위하여 북한 지역으로 들어간다든지, 反헌법적인 6·15 선언을 존중한다고 약속하면 탄핵운동을 벌이겠다고 公言한 적도 있다.
李 대통령은 김정일과의 회담을 성사시켜 G20 頂上회담과 연결시킴으로써 자신의 인기를 극대화하는 방법을 생각하였을지도 모른다. 頂上외교에 자신감을 갖게 된 李 대통령은 한 해에 소위 남북정상회담과 세계정상회의를 동시에 개최한 최초의 대통령으로서 역사에 남을 인물이 되고자 하였을지도 모른다. 그 여세를 몰아 改憲을 추진하고 후계자 선정에 영향력도 행사하는 한편, 헌법제3조 영토조항까지 고쳐 남북관계를 획기적으로(?) 변화시키고자 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천안함 침몰 사태는 李 대통령이 그리던 '큰 그림'을 망쳤을 것이다. 그러나 그를 구하였을지도 모른다. 천안함 침몰 사태가 없었더라면 굴욕적인 李-金 회담이 북한지역에서 이뤄지고 李 대통령이 김대중, 노무현처럼 이용당하여 國益과 국가정체성에 심대한 손상이 일어났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김정일과 거래하여 성공을 기대하는 것은 북한과 장사하여 이익을 기대하는 것과 같다.
그런데 천안함이 爆沈당함으로써 회담 가능성이 사라진 것은, 의도한 것은 아니지만 결국은 李 대통령과 대한민국을 구한 일이 되지 않을까? 46명의 천안함 戰死者-실종자들, 그리고 한주호 준위의 거룩한 희생이 악마의 유혹에 넘어가려는 李 대통령을 붙들어 흔들고, 깨운 것이 아닐까? 그렇다면 그들의 희생은 역사에 남을 것이다. 문제는 李 대통령이 이들의 희생을 어떻게 해석하고 응징하는가이다.
|
|
|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