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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대통령의 큰 失言, 북한을 국가로 호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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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국간 평화를 유지하고 오순도순 그렇게 되는 게 더 중요하다. 그렇게 되면 (통일은) 따라올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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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明博 대통령은 20일 오후 민주평통 북미주 자문위원들을 청와대로 초청해 가진 간담회에서 “백성들은 어려운데 60억원을 들여 (김일성 주석) 생일이라고 밤새도록 폭죽을 터뜨렸다고 한다”고 말한 뒤 아래와 같은 말을 하였다고 연합뉴스에 보도되었다.
“나는 북한과 힘으로, 경제적으로 통합할 생각이 없다. 당장 통일보다도 북한이 경제를 자립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게 급한 일이고, 양국간 평화를 유지하고 오순도순 그렇게 되는 게 더 중요하다. 그렇게 되면 (통일은) 따라올 것이다."
'兩國間(양국간)'이란 표현이 걸린다. 대한민국 헌법은 북한을 국가로 인정하지 않는다. 대한민국 영토인 북한지역을 강점한 反국가단체로 본다. 한반도엔 대한민국만이 合法국가로서 존재한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일관된 입장이다. 따라서 우리는 북한정권을 그들의 國號로 불러주지 않는다. 북한도 마찬가지로 남조선이라고 하지 대한민국이라고 호칭하지 않고 국가로 인정하지 않는다.
그런데 대통령이 '兩國間(양국간)'이란 표현을 쓴 것은 북한을 국가로 인정한다는 뜻이므로 헌법 위반이다. 북한을 국가로 인정하면 대한민국만이 유일한 合法국가라는 민족 정통성은 부정된다. 한반도에 두 개의 국가를 인정하는 것이며 이는 영구 분단, 통일포기를 뜻한다. 무엇보다도 대한민국과 학살정권을 同格으로 놓는 망발이다.
김성환 안보수석도 최근 공개석상에서 李 대통령처럼 북한을 국가로 호칭하였다(“남북이 2 국가를 유지하면서 상호 왕래하는 것이 사실상의 통일”이라고 설명). 대통령과 안보수석이 똑 같은 말로써 헌법을 위반한 점은 우연으로 보기 어렵다. 실수라면 경솔하고 정말 북한을 국가로 인정하겠다면 이는 탄핵감이다. 대통령이 안보수석의 건의를 받아 북한을 국가로 호칭하게 되었다면, 우선 안보수석을 파면하고 국민들에게 사과, 訂正해야 한다. 연합뉴스의 어제 보도가 誤報이기를 기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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反헌법적 망언을 한 김성환 安保수석을 즉각 파면하라!
공무원이 反국가단체를 ‘국가’라고 호칭하고...
공무원이 反국가단체를 ‘국가’라고 호칭하고, 학살자 김정일에겐 ‘께서’, 20代 애송이 김정은에겐 ‘후계자로 내정되신 분’이란 극존칭을 쓴 것은 헌법을 짓밟고 대한민국을 모독한 행위이다. 李明博(이명박) 대통령은 차제에 북한정권의 3代 세습에 반대한다는 점을 공개적으로 천명(闡明)하라!
1. 김성환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은 지난 4일 중앙일보와 현대경제연구원이 주최한 세미나에서 학살자 김정일에 대하여 ‘께서’, 서른 살도 안 되는 그의 아들 김정은에 대해선 ‘후계자로 내정되신 분’이라고 극존칭을 썼다.
히틀러보다 더 악독한 민족반역자에 대하여 극존칭을 쓴 것보다 더 역겨운 것은 애송이에 대하여 ‘후계자로 내정되신 분’이라고 노예적 표현을 한 점이다.
2. 계급타파를 핵심으로 삼는 사회주의 체제에서 3代 세습이란 지나가는 소도 웃을 일이다. 대한민국 정부는 민주주의의 원칙에 입각하여 이런 봉건적 책동에 지금부터 비판을 해야 마땅하다. 그럼에도 대한민국 대통령의 路線을 대변하는 보좌관이 3代 세습을 인정하는 정도가 아니라 칭송하는 語法을 썼다. 외부 사람들은 그의 이런 자세를 李明博(이명박) 대통령의 방침이라고 해석할 수밖에 없다.
3. 북한사람들은 그의 이름도 얼굴도 모르는데, 철부지 20代 청년에게, 대한민국의 安保 정책을 관장하는 수석 비서관이 ‘후계자로 내정되신 분’이라고 추켜세우면 김정일도 웃을 것이다. 지금 북한노동당의 선전선동부는 김정은에 대하여 그 어떤 '이미지 메이킹' 작업도 하지 않는다. 그런데 대한민국 안보 수석이 나서서 북한노동당의 선전선동보다 더한 '세습체제 宣傳'을 해주고 있다. 대한민국 建國 이래 공직자가 이런 反국가적, 反윤리적 망발을 한 예를 우리는 알지 못한다.
국민들, 특히 학생들은 대한민국 대통령府가 김정일과 그 아들을 깍듯이 대하는 것을 보니 김정일은 좋은 사람이고 정권세습은 비판할 게 못된다고 생각할 것이다. 어른이 나서서 어린이들로 하여금 善과 惡을 구분하지 못하게 하고, 대한민국의 자유 민주 이념에 대한 자부심도 갖지 못하게 하는 꼴이다.
4. 金 수석은 또 헌법상 反국가단체인 북한정권을 ‘국가’로 호칭하는 발언을 연발함으로써 대한민국을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정통국가로 규정한 헌법을 정면으로 위반하고, “남북이 2 국가를 유지하면서 상호 왕래하는 것이 사실상의 통일”이라고 설명함으로써 사실상 分斷(분단)고착론을 펴고 있다. 김정일과 김정은에 대한 妄言(망언)은 우발적인 게 아니라 이러한 反헌법적-反국가적 사고방식에서 우러난 것으로 보인다.
5. 우리는 李明博 대통령이 헌법을 우습게 보는 김성환 수석을 즉각 파면함으로써 對北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不信을 씻어줄 것을 요구한다. 아울러 대한민국 정부는 인도적, 민족적, 민주적, 교육적 관점에서 북한정권의 3代 세습에 반대한다는 점을 공개적으로 천명(闡明)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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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정상회담, 기존합의 포용하되 넘어서야"
김덕룡 대통령 국민통합 특보는 3월19일 "앞으로 있을 남북정상회담은 남북기본합의서와 (1,2차 정상회담합의인) 6.15, 10.4선언을 포용하면서도, 그것을 뛰어 넘어 남북이 미래를 향해 손잡고 나가는 모습을 담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하였다.
김 특보는 이날 오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가 `제3차 남북 정상회담- 이렇게 준비하자´를 주제로 개최하는 전문가 초청 대토론회 기조 연설문(사전배포)에서 "차기 정상회담은 1차적으로는 남북경제공동체, 그리고 문화공동체를 어떻게 이뤄 나갈 것인가를 구체적이고 실질적으로 논의하는 자리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先後를 예견하기 어렵지만 올해 개최되는 G-20 정상회의와 앞으로 있을 남북정상회담이 대한민국과 한반도의 이미지를 바꿀 것이라는 예감을 갖고 있다"고 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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