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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걸의원의 천안함 침몰사건 관련 긴급현안질문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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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鍾杰(이종걸, 민주당) 의원은 4월2일 국회 긴급현안질문에서 金泰榮(김태영) 국방장관에게 천안함 침몰 사건에 대해 질의했다.
李의원은 우리 軍의 천안함 구조작업을 '숫자'를 인용, 비판했다. 李의원은 "왜 한 번 구조작업에 2명밖에 투입되지 않느냐", "감압챔버가 왜 한 대밖에 없느냐" 등의 질의를 했다.
사고해역에서 2인1조로 진행된 구조작업에 대해 李의원은 '수색작업에 잠수요원이 많이 들어가면 많이 들어갈수록 좋다'는 주장을 펼쳤다. 이에 대해 金국방장관은 "그런 식으로 국민들께 말씀하시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바람직하지 않지 않나 생각한다"고 제동을 걸었다.
金장관의 답변처럼 李의원은 숫자에 매몰돼 상황파악을 제대로 하지 못 했다. 천안함 사고 해역은 水深(수심)이 깊고(45m), 流速(유속)이 빠르다. 視界(시계) 또한 30cm정도밖에 되지 않아 많은 인원이 투입된다고 해 구조작업이 빠르게 진행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李의원의 주장대로 많은 인원을 한꺼번에 투입할 경우, 유속이 빠른 수중에서 渦流(와류)로 인해 자칫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李의원은 이어 "사고해역에 감압챔버가 한 대밖에 없어 작전을 제대로 할 수 없다"는 주장을 펼쳤다. 이에 대해 金장관은 "챔버 숫자가 부족해서 우리가 작업을 못 하는 게 아니다. 챔버 숫자는 충분하다. 챔버가 하나만 있어도 6명을 수용하기에 작전에 문제는 없다. 사고해역에는 5개의 챔버가 있고, 총 20명을 수용할 수 있다"고 답했다. 金장관의 답변이 끝나자 李의원은 한술 더 떠 "민간 챔버가 있는데 왜 찾지 않느냐"고 되물었다. 金장관은 "(사고해역에 軍이 보유한)챔버가 부족하지 않은데 왜 민간 챔버를 수배해야 하냐"고 반문했다.
李의원이 4월2일 긴급현안질문 당시 국방장관에게 질의한 내용으로 보아 그는 감압챔버에는 딱 한 명만이 들어갈 수 있고, 구조작업은 '많이 투입되면 투입될수록 좋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던 것이다. 그는 또 방대한 작전 자료를 제공해달라고 요구하였다.
요구 목록은 <제2함대 사령부 교신 기록, 이동 기록, 그리고 파견된 고속정과 초계함에 대한 원본 동영상, 구조에 투입된 일별 장비 일체 목록과 인원 규모, 백령도 레이더기지의 사고 당일 레이더 영상자료>였다.
李 의원은 "'구조작업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지만 지금까지 군 대응을 보면 처음부터 구조의지가 전혀 없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라고 단정하기도 하였다. 그는 또 "정부는 구조는 아예 포기한 채 정말 국민들의 비난 여론을 피하기 위해서 그리고 무마하기 위해서 언론 통제도, 생존자를 격리하고요, 실종자 가족 접촉하는 것을 통제하고, 허위사실을 언론에 발표해서 국민을 속이고 있다,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정부와 군당국이 일주일 동안 한 것이 어떤 구조 활동인지, 구조 활동하는 척하면서 사실상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 아니냐라고 생각하고 있어요."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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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4.2] 제289회국회 임시회의 천안함 침몰사건 관련 긴급현안질문 중 이종걸 의원과 김태영 국방장관 발언 내용
파란색 글씨는 주요 발언 내용
◯이종걸 의원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양 만안 민주당의 이종걸 의원입니다.
고 한주호 준위의 고결한 희생에 깊은 애도를 표합니다.
저는 며칠간 평택 제2함대사령부에서 천안함 실종자 가족과 함께 보냈습니다. 그곳에 있는 동안 저는 정치인의 한사람으로 실종자 가족들에게 그들을 위해서 아무것도 해 줄 수 없다는 무력감에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사고가 발생한 지 1주일이 지났습니다. 단 한 명의 생사도 확인되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실종자 가족들을 더 힘들게 하고 있는 것은 정부와 군당국이 진실을 숨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실종자 가족의 애통함, 그리고 분노의 마음으로 그분들의 뜻을 전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국방부장관님 나와 주십시오.
장관께서는, 사고 26일이지요? 지금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지금 천안함 선미에 갇혀 있을 수 있는 실종자들이 아직도 생존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국방부장관 김태영
저희는 실종자들이 생존하고 있다는 그러한 가정 하에 하여간 있는 노력을 다 기울여서 어떻게든 빨리 구출하기 위해 노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종걸 의원
거기는 지금 온도가 4도 이하고……
◯국방부장관 김태영
그렇습니다.
◯이종걸 의원
여러 가지 악조건인데 살아있다고 믿습니까?
◯국방부장관 김태영
그래서 저희는 가능한 한 어떻게든 제일 어려운……
온도는 어떻게 높일 수가 없지만 산소 공급이라도 해서 조금이라도 생명을 연장할 수 있으면 어떻게 될 수 없을까 해서 어떤 틈이나 산소를 넣을 수 있는 공간이 있을 때에는 그런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이종걸 의원
‘구조작업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지만 지금까지 군 대응을 보면 처음부터 구조의지가 전혀 없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정부는 구조는 아예 포기한 채 정말 국민들의 비난 여론을 피하기 위해서 그리고 무마하기 위해서 언론 통제도, 생존자를 격리하고요, 실종자 가족 접촉하는 것을 통제하고, 허위사실을 언론에 발표해서 국민을 속이고 있다,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정부와 군당국이 일주일 동안 한 것이 어떤 구조 활동인지, 구조 활동하는 척하면서 사실상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 아니냐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김형오 의장, 문희상 부의장과 사회교대)
◯저는 지금 고생하는 구조잠수부들의 희생정신을 폄훼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오히려 당국의 무책임 때문에 구조잠수부 여러분의 생명을 위협하는 단계까지 미쳤습니다. 한주호 준위가 사망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더 이상 희생과 구조작업 지연을 막기 위해서 지금까지 은폐와 조작이 있었다면 그것은 그래서는 안 된다라고 해서 진상을 좀 밝혀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정부에서 실종자 구조를 위해서 어떠한 활동을 하고 있는지 간략하게 말씀하십시오.
◯국방부장관 김태영
우선 제가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정부가 구조의지가 전혀 없이 그런 식으로 하고 있…… 지금까지 어떻게 보면 국민을 속이고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조금 저희가 듣기에는 정말 너무 섭섭한 말씀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사실이 아니고, 저희는 어떻게든 단 한 명이라도 더 구출해 보기 위해서 지금 모든 노력을 다하고 있고, 한주호 준위도 그러한 차원에서 목숨까지 바쳐가면서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내용을 우선 먼저 말씀을 드리고 저희가 지금까지 하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종걸 의원
간략하게 하십시오.
◯국방부장관 김태영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최초에 그런 상황에서 제일 먼저 빨리빨리 구조전력을 보내야 했기 때문에 구조전력은 신속하게 보내려고 최대한 노력을 했습니다.
단지 저희가 하나 어려움이 있었던 것은 거기에 구조함이라든가 구조나 이런 것에 활용되는 배들이 대부분 전투함처럼 빠르지가 않고 굉장히 느리기 때문에 그런 함정들을 현 지역에 보내는 데 상당한 제한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또한 거기에 투입되는 우리 장병들이―잘 훈련된 장병들이긴 합니다마는―그 인원수가 한 200명 이하로 항상 저희 한국군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인원이 적었고, 그러나 그 외에도 많은 국민들이 요구하셔서 밖에서 민간인 중에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희망하면 저희가 다 포함을 시켰습니다.
그러나 그분들은 본인들이 욕심은 굉장히 내고서 오셨습니다마는 실제로 준비가 안 되어 있었기 때문에 체력적으로 도저히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실제로 지원은 되지가 못했고, 오히려 그분들이 큰 역할을 해 주신 것은 저희의 구조 노력을 거기에 와 계신 실종자 가족들한테 설명을 하시는데 훨씬 좋은 도움을 많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역할을 하셨고……
나머지는 저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능력을 다 동원했고, 그다음에 그것에 더해서 최근에 훈련차 이쪽에 들어와 있던 그 미군들이 저희 지역에 올라와서 지금 구조함 한 척과 구조능력을 가진 인원 18명인가 같이 저희하고 협력해서 하고 있고, 한국군 육군이 가지고 있는 구조능력, 또 소방청에서 가지고 있는 능력까지 포함해서 전 인원이 거기에 투입돼서 지금 계속 노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종걸 의원
지금까지 많은 장비와 인원이 투입됐고 신속하게 투입됐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구조현장을 가 보니까 이것 충격적입니다.
실제 수중에서 잠수해서 구조활동 하는 사람이 몇 사람입니까?
◯국방부장관 김태영
그것은 여러 분들이 이해하셔야 할 것은 구조……
◯이종걸 의원
대답하세요, 그것에 대해서.
◯국방부장관 김태영
통상 2인 1개조로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조가 계속 들어가서 나오고 들어가 나오고 그러는데 하나의 팀이, 심해구조팀이 위에서 대기를 하고 그중에서 조를 짜 가지고 그 인원이 들어가서 하고 나오고 그런 식으로 반복할 수밖에 없다……
◯이종걸 의원
그러니까 지금 구조하고 있다라고 할 때 그 수중에 들어가서 구조하고 있는 사람이 몇 명입니까?
◯국방부장관 김태영
그러니까 수중에 들어가 있는 것은 2명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종걸 의원
그렇지요?
◯국방부장관 김태영
그렇습니다.
◯이종걸 의원
대한민국 해군에서 지금 구조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단 두 사람이 구조하고 있어요. 그렇지요?
◯국방부장관 김태영
그런데 그것은, 저희도 물론 전 인원이 다 뭉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안전 문제 때문에.
◯이종걸 의원
안전 문제라고요?
◯국방부장관 김태영
예, 그렇습니다.
◯이종걸 의원
거기 지금 잠수보트, 구명보트가 여러 대가 다니고 있지요?
◯국방부장관 김태영
그렇습니다.
◯이종걸 의원
12개조 24명 또는 24개조 48명이라고 그래 가지고 하고 있어요.
◯국방부장관 김태영
예, 그렇습니다.
◯이종걸 의원
그런데 들어가는 잠수부, 구조잠수부는 몇 명입니까? 딱 2명이 들어가고 있지요?
◯국방부장관 김태영
예, 그렇습니다.
◯이종걸 의원
나머지 46명은 기다리고 있는 거지요, 위에서, 물 위에서?
◯국방부장관 김태영
기다리고 교대해서 나오고 그런……
◯이종걸 의원
물 위에서 기다리고 있는 게 46명이고……
◯국방부장관 김태영
그렇습니다.
◯이종걸 의원
단 2명만 들어가는 거지요?
◯국방부장관 김태영
그렇습니다.
◯이종걸 의원
거기서 작업할 수 있는 시간이 몇 시간, 몇 분입니까?
◯국방부장관 김태영
한 7분, 한 팀이 들어가서 한 7분 정도 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이종걸 의원
20분 할 수 있는데 들어가는 시간이 10분이니까……
◯국방부장관 김태영
그렇습니다.
◯이종걸 의원
고작 거기서 작업할 수 있는 시간은 5분이지요?
◯국방부장관 김태영
한 7, 8분 됩니다. 예, 맥시멈 7, 8분……
◯이종걸 의원
5분 내지 6분이지요?
◯국방부장관 김태영
예, 그렇습니다.
◯이종걸 의원
그러면 20분에 2명이 5분 내지 6분 하는 게 구조작업의 전부예요. 지금 거기 떠 있는 구조함들, 많은 구명보트들 뭐 하고 있는 겁니까?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국방부장관 김태영
그래서 이것은 국민 여러분께서 좀 잘 이해를 해 주셔야 할 부분입니다.
물론 저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그저 아낌없이 전 인원을 물에 처박아서 다 넣어 가지고 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그렇게는 할 수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종걸 의원
전 인원을 넣는다고요? 지금 구조하고 있는 그 시간에 구조하는 사람은 딱 두 사람, 그리고 20분에 딱 5분씩이에요. 그리고 하루에 구조할 수 있는 시간이 몇 시간입니까? 정조시간 4번, 4시간이지요?
◯국방부장관 김태영
그렇습니다.
◯이종걸 의원
그러나 그것도 다 할 수 없고 두세 번인데 1시간씩 세 번, 그 1시간도 20분, 2명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1시간에 몇 분 합니까? 세 번, 60분이면 세 조가 들어갔다 나왔다 할 수 있습니다.
◯국방부장관 김태영
저도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이종걸 의원
지금 그게 대한민국 해군이 구조하고 있는 모든 상황이 그거예요, 구조예요. 단 2명이 20분에 5분 내지 6분 구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 전부 맞습니까, 그것? 저는 충격이었습니다. 맞습니까?
◯국방부장관 김태영
예, 맞습니다. 저도 현장에도 갔고 다 압니다.
그러나 우리의 구조 작전에서의 어려움이 거기는 심해구조의, 심해는 아닙니다만 한 45m 정도의 구조를 하는 데 한계가 거기 있는 것입니다.
◯이종걸 의원
‘구조작업이 지금 대대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전 국민들한테 언론에 그렇게 보도하고 있어요? 48명이면 24명이 한꺼번에 들어가 가지고 교대로 작전 진행하듯이 하고 있는 줄 아는 국민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딱 2명 들어가 가지고 4분, 5분…… 그분들 고생하고 있습니다. 목숨을 건 희생정신으로 하고 있어요. 그러나 2명이 뭘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한준호 준위 같은 분도 나오는 거예요, 혼자 무리하다 보니까. 전 거기 떠 있는 구축함들, 구조함들 뭐 하고 있어요? 구경하고 있잖아요. 대한민국 해군이 뭘 어떻게 구조하고 있습니까, 지금?
◯국방부장관 김태영
존경하옵는 이종걸 의원님, 지금 여기 많은 분들이 들으시는 분들은 이종걸 의원님 말씀에 쉽게 호응할 수 있습니다. 왜냐? 정확하게 그 사항을 모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그런 식으로 국민들께 말씀하시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바람직하지 않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이종걸 의원
한두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46명을 물에다 파묻고 있는 실종자 가족들은 가슴이 타 갑니다. 그런데 2명씩 들락날락하면서 어떻게 46명을 한꺼번에 인양을 하고 구조를 합니까? 지금 그것은 어린애 장난처럼 보이는 겁니다.
◯국방부장관 김태영
그러니까 지금 좀 이해를 해 주셔야 합니다. 정말 국민 여러분께서 보실 때 답답하시겠지요.
그러나 저도, 제가 책임지고 있는 저로서도 정말 많은 인원이 들어가서 빨리빨리 모든 걸 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그렇게 할 수가 없는 제한성을 가지고 있는 것을 좀 이해를 하셔야 합니다.
◯이종걸 의원
잠수 한 번 하고 난 다음에 나왔을 때 챔버가 필요하다고 했지요? 감압챔퍼가 필요하다고 했지요?
◯국방부장관 김태영
그렇습니다.
◯이종걸 의원
대한민국에서 가동되고 있는 챔버가 몇 대입니까? 대한민국 전체에서 가동되고 있는 감압챔버가 몇 대예요?
◯국방부장관 김태영
여러분,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합니다. 지금 많은 신문에서……
◯이종걸 의원
대답하세요. 몇 대예요?
◯국방부장관 김태영
그러니까 우선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감압챔버라는 것은 저희 해군이 총 8척을 가지고 있고 현재 나가있는 것에서만 해도 각 구조함마다 하나씩이 다 있습니다. 하나에 6명씩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동시에 20명을 수용할 수 있는 챔버가 현장에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챔버가 하나이기 때문에 하나에는 한 사람 들어가는 것으로 생각하십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6명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을 가지고 있고 그렇게 운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것을 그런 식으로 매도하시는 것입니다.
◯이종걸 의원
장관님! 분명히 29일, 30일까지는 챔버가 한 대였어요. 그런데 미국의 챔버함이 하나 오면서 2대가 됐어요. 그거 맞습니까?
◯국방부장관 김태영
정확하게 아셔야 할 것입니다.
◯이종걸 의원
그거 맞습니까?
◯국방부장관 김태영
왜냐하면 광양함에 하나의 챔버가 있습니다.
◯이종걸 의원
1대가 있지요?
◯국방부장관 김태영
하나가 있습니다. 그 하나에는 6명을 수용할 수가 있습니다. 또 그 옆에 들어갔던 소해함 2정이 있는데 거기에도 각각 1명씩 들어갈 수 있는 챔버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로 챔버가 부족해서 작전이 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이종걸 의원
그러면 이렇게 묻겠습니다.
3대나 4대나 있는데 왜 챔버를 하나밖에 운영 안 했습니까?
◯국방부장관 김태영
왜냐하면 구조함에는 원래 챔버가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구조함이 하나 추가로 와서, 지금 평택함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평택함 구조함에 또 있습니다. 그다음에 미국의 살보함에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각각 6명씩 들어가기 때문에 18명이 가능하고 또 그 외에 양양함, 옹진함, 소해함 2정이 있는데 그 함정에도 각각 한 사람씩 들어가는 챔버가 있습니다. 그래서 총 20명이 동시에 수용할 수 있는 챔버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종걸 의원
20명이 수용될 수 있는 챔버가 있는데 왜 그러면 잠수부를 2명씩만 넣습니까?
◯국방부장관 김태영
그것은 여러분이 그 안의 사정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40m 정도의 깊이에 안전통제를 도저히 할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는 엄청나게 빠른 물살이 흐르고 있습니다. 또 그 안에는 거의 깜깜 절벽입니다. 거기에서 지금 라인을 메고 라인을 따라서 들어갈 수밖에 없고, 라인을 따라서 운영하면서 안전을 지켜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또 한주호 준위 같은 그런 희생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물론 한주호 준위도 그런 것을 다 무릅쓰고 들어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을 어떻게 보면 저희가, 어떻게 보면 1명이라도 더 구출하기 위해서 저희도 똑같은 마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의원님이나 실종자 가족이나 똑같습니다. 그런 마음에서 하는 것인데 이것을 저희 군에서 일부로 병력을 적게 넣어서 시간을 끌어서, 저희가 시간 끌어서 뭘 득을 보겠습니까?
◯이종걸 의원
철선으로 인계되어 있는 잠수부 인도선이 딱 하나지요?
◯국방부장관 김태영
예, 그렇습니다.
◯이종걸 의원
그래서 2명만 들어간 것 아닙니까?
◯국방부장관 김태영
그렇습니다. 그……
◯이종걸 의원
그리고 챔버가 하나밖에 운영되지 않았기 때문에 2명만 들어간 것입니다.
◯국방부장관 김태영
그렇지 않습니다.
◯이종걸 의원
지금까지 현상이 그런 것인데……
◯국방부장관 김태영
그렇지 않습니다.
◯이종걸 의원
장관님, 잘못하면 위증됩니다.
◯국방부장관 김태영
그렇습니다.
◯이종걸 의원
지금까지 장관께서 바깥에서 말씀하신 것은 챔버가 1대 운영됐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30일 이후부터 미군 챔버가 오면서 2개가 운영될 수 있지만 그러나 30일, 31일 풍랑 때문에 운영을 못 하고 있어요.
◯국방부장관 김태영
그러니까 우선 우리가 지금……
의원님, 우리가 챔버 숫자를 따질 게 아니라 챔버의 능력이 작전을 수행하는 데 지장이 없습니다. 지금 제가 볼 때, 이 챔버 가지고 기자들한테도 수없이 설명을 했는데 이거 챔버 숫자가 부족해 가지고 우리가 작전을 못 하는 게 아닙니다. 챔버 숫자는 충분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왜 논란을 우리가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종걸 의원
그 많은 챔버가 있는데 왜 구조대원을 그렇게 제한적으로 쓰고 있습니까?
◯국방부장관 김태영
그것은 뭐냐 하면……
◯이종걸 의원
왜 바다에서 대기하게 만듭니까?
◯국방부장관 김태영
그러니까 제가 설명을 드리지 않습니까? 지금 거기의 안전성이라 것을 생각하셔야지 챔버 숫자가 부족했기 때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종걸 의원
분명히 책임지셔야 됩니다.
◯국방부장관 김태영
그렇습니다.
◯이종걸 의원
지금까지 챔버를 여러 대 운영했다?
◯국방부장관 김태영
그렇습니다.
◯이종걸 의원
1대 운영하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그런데도 거짓말하고 있습니다.
◯국방부장관 김태영
아니, 그러니까 1대를 운영하든 여러 대를 운영하든 1대만 운영해도 지금 작전에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이종걸 의원
지금 구조잠수부가 단 2명이 들어가 있다는 게 문제라는 것 아닙니까? 지금 실종자 가족들은 24명 또는 12명에 한꺼번에 들어가서 작전하듯이 하는 줄 알고 있어요. 그런데 단 2명, 오로지 온리 2명만 들어가고 있어요. 그게 어떻게 구조라고 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주호 준위도 무리하다가 돌아가신 겁니다.
◯국방부장관 김태영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으로 하자면 더 많은 인명피해가 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아무리 급하더라도 우리가 이것은 정말 조심스럽게 일을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저희도, 저도 정말 제가 데리고 있던 부하들이 물에 들어가 잠겨있습니다. 저도 살리고 싶어 죽겠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지금 하지 못하는 것은 나름대로의 안전을 지키면서 우리가 일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종걸 의원
장관님 표정으로는 그렇지 않아 보입니다.
지금 챔버가 더 많을수록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 조의 구조 잠수부가 한꺼번에 가서 작전하듯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더라도.
그런데 지금 장관께서 민간에서 가지고 있는 챔버나 이런 것들을 파악해 보신 적 있어요?
◯국방부장관 김태영
들었습니다. 들어 알고 있는데, 저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챔버……
◯이종걸 의원
왜 민간에 있는 챔버는 한 번도 수배를 하지 않았어요?
◯국방부장관 김태영
이걸 좀 정확하게 아시지요. 저희 챔버 갖고 부족하지 않은데 왜 민간 챔버를 저희가 수배를 합니까?
◯이종걸 의원
지금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국방부장관 김태영
예, 그렇습니다.
◯이종걸 의원
하나가 운영됐던 것을 여러 개 운영하고 있다고 거짓말하시고 부족한 챔버를 부족하지 않다고 거짓말하시고, 지금 여러 번의 거짓말을 하고 있어요. 실종자 가족의 가슴에 못을 박게 하고 있어요, 지금!
◯국방부장관 김태영
존경하는 의원님, 의원님께서 정말 정확하게 확인하시고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안전사고 때문에 많이 집어넣을 수가 없다니까｣하는 의원 있음)
◯이종걸 의원
장관님, 만약에 생존자를…… 거기에 생존자가 있다고 지금 온 국민이 열망하고 있어요. 생존자를 발견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 그분을 구조, 구출하시겠습니까?
◯국방부장관 김태영
예, 저희는 빨리 문을 열고 거기에 있는 인원을 어떻게든지 구출하려고 지금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종걸 의원
여러 가지가 뭐예요?
◯국방부장관 김태영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인도색을 따라서 들어가면서 문을 열고 거기에 사람들이 발견되면 아직 살아있을 경우에―살아있기를 바랍니다마는 당연히―그 인원을 거기에 심해 잠수조가 가지고 있는……
◯이종걸 의원
지금 함미 부분에 40m나 되는 곳에 생존자들이 있으면 있을 수 있겠지요?
◯국방부장관 김태영
그렇습니다.
◯이종걸 의원
거기서 발견하면 40m를 어떻게 데리고 나옵니까? 그런 대책이 있어요?
◯국방부장관 김태영
그 대책을 지금 다 준비해 가지고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종걸 의원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그걸 얘기해 보세요.
◯국방부장관 김태영
뭐 제가 잠수조는 아니기 때문에 정확하게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거기에서는 그 인원에 대해서 구조해서 나올 수 있는 준비를 해 가지고 들어갑니다.
◯이종걸 의원
어떤 준비를 합니까? 얘기하시라고 그러잖아요, 지금 국민들 앞에!
◯국방부장관 김태영
우선……
◯이종걸 의원
저는 준비가 전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장관께 물어보는 거예요!
◯국방부장관 김태영
제가 좀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시간을 주시지요.
우선 우리가 거기에서 그런 인원을 찾아내게 되면 그 인원에 대해서 인원도 호흡을 해야 합니다. 그런 모든 장비를 준비해 가지고 그 인원을 끌고 나와야 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다음에 또 거기는 기압이 한 5기압 내지 6기압 정도 됩니다. 거기에서 천천히 그 인원을 끌어올려야 합니다. 그런 준비를 다 해 가지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두 사람밖에 못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하는 의원 있음)
◯이종걸 의원
지금 구조 잠수부가 하고 있는 장비가 어떤 겁니까? 지금 도대체…… 어떤 구체적인 것을 얘기해 보십시오. 그분을 씌워서 40m를 데리고 나올 수 있는 장비가 어떤 것이 있는지, 그것이 지금 마련되어 있습니까?
◯국방부장관 김태영
그것은 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종걸 의원
우리 대한민국 해군에 그게 마련되어 있어요?
◯국방부장관 김태영
되어 있지요.
◯이종걸 의원
되어 있습니까?
◯국방부장관 김태영
그렇습니다. 지금 그런 것 없이 저희가 가서 무슨 작전을 하겠습니까?
◯이종걸 의원
수십 년 동안 훈련된 한주호 준위도 거기서 잠수병으로 돌아갔습니다. 지금 일주일 이상 탈수, 지쳐있는 생존자가 40m를 어떻게 올라옵니까?
◯국방부장관 김태영
그러니까 저희 인원에 의해서 모시고 올라오게 되겠지요, 당연히 거기서.
◯이종걸 의원
실종자들은…… 구체적으로 물어봤습니다. 전혀 군에서 그런 대책이 없습니다. 이미 죽음을 기정사실로 하는 것 아니냐라는 믿음까지 있습니다. 산 사람을 구출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현재!
◯국방부장관 김태영
존경하는 의원님, 저희는 어떻게든 산 사람을 구출하기 위해서 지금 작전을 수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한 군이 산 사람을 구출할 생각이 없이 그야말로 시신을 끌고 올라올 생각만 가지고 있다고 그렇게 매도하시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종걸 의원
선미에 갇혀 있는 인원이 몇 명이라고 추정하십니까?
◯국방부장관 김태영
지금 저희가 판단하기로는 46명이 그 안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물론 제가 볼 때 걱정하는 것은 배가 분리되는 과정에서 일부 인원의 유실이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정확한 인원수는……
◯이종걸 의원
그게 열네 분쯤 된다고 보지요?
◯국방부장관 김태영
그것은 제가 정확한 숫자를 말씀드리기는 어렵겠습니다.
◯이종걸 의원
그 열네 분에 대한 수색, 구조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국방부장관 김태영
지금 쌍끌이로 해서 수색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은 하여간 더 급한 것이 생존자들을 구출하는 게 급하기 때문에 거기에 집중을 하고 한쪽에서는 쌍끌이로써 구출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종걸 의원
생존자 구출하는데 2명씩 20분에 5분씩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국방부장관 김태영
그것은 그쪽에서 지금 목숨을 걸고 노력하는 인원들에 대해서 너무 과하게 말씀하시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종걸 의원
오히려 그분들을 더 위험하게 몰고 있는 게 지금 장관님, 군 당국입니다.
◯국방부장관 김태영
의원님, 그것은 정확하게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종걸 의원
실종자 가족들이 27일 날 그 현장에 갔어요. 선미하고 선수를 잊어버렸지요?
◯국방부장관 김태영
예?
◯이종걸 의원
27일 날 이미 가 보니까 선미와 선수를 잊어버렸어요.
사고가 언제 났습니까? 26일이지요?
◯국방부장관 김태영
예, 그렇습니다.
◯이종걸 의원
선미, 선수 언제 찾았습니까?
◯국방부장관 김태영
저희가 당일 날 이틀 뒤에부터 찾기 시작을 했습니다. 맞습니다. 바로 찾지 못한 건 저희도 참 안타깝게 생각합니다마는 그런 어려움을 그 현장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종걸 의원
사고 나자마자 부표도 하고, 지금 신문에 많이 났습니다. 그런데 언론을 보면 27일, 28일도 구조하는 그런 태도들이 막 나옵니다. 그런데 실종자 가족들이 가 봤어요. 27일 날 가 봤더니 선수, 선미도 없어, 잊어버렸어요. 어떻게 된 겁니까?
◯국방부장관 김태영
잊어버린 게 아니고 26일 날 선미가 잘라져 나가고 27일 날 아침에, 새벽에 그게 미끄러져서 슬라이딩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26일, 27일 날 그 당시에는 사실 2개 어느 것도 찾지 못한 상태입니다.
◯이종걸 의원
언제 찾았어요?
◯국방부장관 김태영
그 후에 찾았지요, 28일 이후에. 그렇습니다.
제가 정확한 날짜를 말씀드릴까요?
◯이종걸 의원
29일 날 찾았습니다.
◯국방부장관 김태영
정확한 날짜를 말씀드리지요.
◯이종걸 의원
29일 날 9시쯤 찾았어요. 그 사이에 27일, 28일, 29일 그 찾기 전에 지금 구조작업을 계속하고 있다고 언론에 보도하고, 보고한 내용들은 뭡니까?
지금 없어진 선수와 선미 거기 위에다가 어떻게 구조작업을 하고 있었단 말입니까?
◯국방부장관 김태영
그러면 선수와 선미를 찾는 것은 구조작업의 일환이라고 보시지를 않습니까?
◯이종걸 의원
좋습니다.
그러면 선체를 찾는 것도 구조활동이라고 칩시다. 그런데 링스헬기나 디핑소나 같은 건 왜 동원하지 않았어요? 바로 이용하기만 하면……
◯국방부장관 김태영
그러니까 말씀할게요. 디핑소나는, 우선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하는데 디핑소나는 뭐냐 하면 잠수함을 찾기 위한 것입니다. 잠수함이 움직일 때 찾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가라앉아서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디핑소나로는 찾을 수가 없습니다.
◯이종걸 의원
소나 장비를……
장관님, 그거는 또 유식하게 잘 아시네요.
(웃음소리)
이것도 다 제가 전문가들한테 들어 본 얘기입니다. 소나 장비를 활용하면 3일 동안 잊어버린 선수, 선미를 왜 이렇게 헤맸는지 도대체 알 수가 없을, 도대체 이 군 당국에서 잊어버려 놓고 안 찾는 것 아니냐, 고의로 안 찾는 것 아니냐라는 의심이 들 정도의 그런 의심을 가족들은 느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더 참 기가 찰 노릇은 없는 선수, 선미 근처의 바다 속에서 잠수부를 입수시켰다가 내보냈다가 하면서 구조작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없는 선미가 어디에 있는데 구조작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참 가족들이 볼 때는 기가 찰 노릇 아닙니까?
◯국방부장관 김태영
존경하는 의원님, 의원님께서……
◯이종걸 의원
대답해 보세요.
◯국방부장관 김태영
존경하는 의원님께서 평택에 우리 실종자 가족들이 계신 데에서 여러 시간 가족들과 잘 지내시고 거기에서 같이 많은 대화를 하시고 그분들이 지금 갖고 있는 소위 속타는, 애타는 마음 또 어떤 저에 대한 불만 이런 걸 충분히 알고 저도 말씀해 주시는 건 고맙습니다.
그러나 그런 면을 저희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도 저희 나름대로 찾기 위해서 많은 노력하고 있는 걸 좀 말씀을 드리려고 그럽니다.
좀 말씀드릴 시간을 주시겠습니까?
◯이종걸 의원
간단히 하세요, 간단히.
◯국방부장관 김태영
실제로 저희는, 물론 처음에 저희가 발견하지 못한 것에서 큰 어려움이 있었던 것은 뭐냐 하면 저희가 우선 급히 전개하면서 거기에 그 당시에 소해함이 가야만, 소해함이 그걸 찾아내는 센서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것들은 센서라 하더라도 멀리 쏘기 때문에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다음에 저희가 거기에 일단 급한 대로 우선 잠수부를 전부 출동을 시켰기 때문에 잠수부를 일단 넣어서 찾는 노력을 하고 또 한쪽에서는 여러 추를 내려 가지고 추를 당기면서 거기에서 걸리는 것이 있는가를 또 찾는 노력 등 이런 여러 가지 진행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나중에 찾는 데 결정적인 것은 그 기뢰탐색함이 와서, 기뢰탐색함이 하게 되면 정확하게 찾아냅니다. 물론 거기에 어떤 어부가 대략 어느 위치에서 뭘 발견했다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개략적인 큰 모습의 뭐가, 바위인지 뭔지 모르지만 뭐가 있다 이런 상황입니다. 그것을 나중에 소나를 가지고 온 배가 바로 도착했기 때문에 저희가 그걸로 확인했고 그다음부터는 집중적인 탐색이 시작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처음에 그런 찾는 것도 하나의 탐색, 구조과정이고 지금 하고 있는 것도 그러한 구조가 계속되는 걸로 이해를 해 주셔야 합니다.
◯이종걸 의원
장관님, 3일 후에 탐색해서 찾은 사람이 누구입니까?
◯국방부장관 김태영
지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어부가……
◯이종걸 의원
어군이지요, 어군? 해군이 아니라 어군이 찾았어요.
◯국방부장관 김태영
예, 어군탐지기로 개략 위치가 이렇게 큰 것이 뭐 있는 것 같다 해서 저희가 다시 확인한 것은 그때 막 저희 기뢰탐색함이 와서 기뢰탐색함이 정확한 위치를 확인했습니다.
기뢰탐색함은 대략 한 50㎝ 정도 규모의 어떤 물체를 찾아냅니다. 그러나 어군탐지기는 그런 것이 아니고 아주 개략적인 것밖에는 나오지를 않습니다.
◯이종걸 의원
기뢰탐지함 옹진함이 늦게 도착한 이유는 뭡니까?
◯국방부장관 김태영
그게 진해에 있었기 때문에 진해에서 출발해서 오는데 그게 대략 한 10노트에서 12노트 정도의 속도로 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한 이틀 반이 걸렸습니다.
◯이종걸 의원
늦은 속도는 이해합니다. 그런데 왜 10시간이나 늦게 출발시켰어요?
◯국방부장관 김태영
거기에서 준비해서 출발하는데 조금 늦고 빠른 것이……
◯이종걸 의원
해군은 10시간 정도는 쉬는 시간입니까?
◯국방부장관 김태영
그렇지 않습니다.
◯이종걸 의원
지금 사고발생이 35분이냐 40분이냐, 지금 1분, 2분이 촌각을 다투는 때입니다. 10시간 뒤에 출발시킨 이유가 뭐예요? 기뢰탐지함 옹진함을 10시간 뒤에 출발시킨 이유가 뭡니까?
◯국방부장관 김태영
그러니까 저희가 지시를 했습니다만 지시해서 아무래도 배가 나오고 하는 데 조금 시간에, 인원소집 이런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물론 더 빨랐으면……
◯이종걸 의원
시간이 좀 걸린 게 10시간이에요?
◯국방부장관 김태영
저희가 더 빨랐으면 더 좋았겠는데 그렇지 못한 것은 아쉽게 생각합니다마는 그러나 해군에서 어떤 고의성이 있다든가 하는 것은 아닙니다. 열심히 노력했습니다마는 그 당시에 인원소집이나 이런 데 시간 차이가 있었기 때문에 다른 배보다 조금 늦었습니다.
(｢조금이 10시간이야?｣하는 의원 있음)
그런 면에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종걸 의원
기뢰탐지함 옹진함이 오고 작업을 시작한 그 시점에 어군이 찾았어요, 어군이. 어부가 찾았습니다, 어부가.
◯국방부장관 김태영
지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어군탐지기로 개략적인 위치를 거기에서 알게 됐고 그다음에 저희 배로 정확하게 찾아 가지고 작전을 한 것입니다.
◯이종걸 의원
좋습니다. 지금 일주일이 지났어요. 현재 선미에 산소공급이 되고 있습니까?
◯국방부장관 김태영
지금 산소공급이 대단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산소를 넣어 주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잘 되지를…… 한 몇 번을 넣었습니다마는 잘 되고 있지를 않습니다.
◯이종걸 의원
몇 번을 넣었어요?
◯국방부장관 김태영
넣었습니다.
◯이종걸 의원
어떻게 넣었습니까?
◯국방부장관 김태영
렁(lung)에다 넣어 가지고 간 것을 거기에 풀어 주기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을 택했다 그러는데 아직 제대로 되고 있는지 그게 좀 걱정입니다.
◯이종걸 의원
제대로 되고 있는지 걱정입니까? 지금 보도가 세 번에 걸쳐서 넣었다고 했지요?
◯국방부장관 김태영
제가 횟수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이종걸 의원
그런데 틈새로 호스를 넣었다고 했어요. 물리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5기압 정도 되어 있는 곳이에요. 그 산소통 하나 넣었는데 그게 한 사람이 4시간 정도 쓸 수 산소입니다. 그것 한번 넣었어요. 여러 번 넣었습니까?
◯국방부장관 김태영
제가 알기로는 여러 번 노력을 한 것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종걸 의원
노력을 했는데 안 됐지요? 노력했다고 칩시다.
◯국방부장관 김태영
지금 안타까운 것은 그런 많은 노력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성과가 없는 것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희가 하고 있는 노력에 대해서만큼은 이해를 해 주셔야 합니다.
◯이종걸 의원
지금 산소가 공급 안 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요?
◯국방부장관 김태영
예, 그런 제한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작전에서.
◯이종걸 의원
46명이 살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까?
◯국방부장관 김태영
살아 있기를 저희는 희망하고 살아 있다는 전제하에서 저희가 작전을 하고 있습니다.
◯이종걸 의원
산소통 넣지도 않고 넣었다고 거짓말 언론보도를 하게 합니까?
◯국방부장관 김태영
산소통을 넣었다는 것은……
◯이종걸 의원
왜 헛된 희망을 줘요, 실종자 가족들에게?
◯국방부장관 김태영
아니, 산소통을 넣었다는 보고를 저희가 받았고 산소통을 넣는 작업을 했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종걸 의원
많은 시간이 지나서 제가 총리께 물어볼 얘기를 못 하겠습니다.
총리께 한 말씀만 묻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국방부장관 김태영
예, 알겠습니다.
◯이종걸 의원
이 사고가 나자 실종자가족은 군 당국으로부터는 연락을 못 받았어요. 언론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그런데 경찰서로부터 연락을 받았어요. ‘가족 중에 공무원이 있느냐, 특진시켜 주겠다’ 회유․협박을 했어요. 그 사실 알고 계십니까?
◯국무총리 정운찬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종걸 의원
한두 분의 가족이 아닙니다. 여러 가족입니다. 제가 직접 들었습니다.
◯국무총리 정운찬
글쎄,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답변하기가 곤란합니다.
◯이종걸 의원
실종자가족을 증인으로 하겠습니다, 나중에. 그런 일이 있다면 어떻게 조치하시겠습니까?
◯국무총리 정운찬
확인한 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종걸 의원
전방위적인 실종자에 대한 회유․협박……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리고 고립화입니다.
총리님, 어떻게 대처하시겠습니까?
◯국무총리 정운찬
지금 존경하는 이 의원께서 말씀하신 이런 일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종걸 의원
들어가십시오.
제가 그냥 기록을 남기기 위해서 장관께 여기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2함대 사령부 교신 기록, 이동 기록, 그리고 파견된 고속정과 초계함에 대한 원본 동영상, 구조에 투입된 일별 장비 일체 목록과 인원 규모, 백령도 레이더기지의 사고 당일 레이더 영상자료 이것을 꼭 요청합니다. 자료 제출 꼭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가장 위험한 안보 위기입니다. 국민들이 정부를 불신하는 것입니다. 정부야말로 가장 심각한 안보파괴를 자행하고 있습니다. 실종자들을 버리고 그것도 모자라 발표 때마다 내용이 달라지는 정부를 어떻게 믿고 자식․형제․자매들을 군에 보내겠습니까?
최대 안보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정확한 진상 규명이 필요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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