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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安保차원의 重大사태-李明博과 대한민국이 기로에 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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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위기는 그에게 하늘이 준 기회일지 모른다. 이 역사의 쓴 잔을 기꺼이 받아마시면 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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民軍 합동 조사단이 오늘 해군 초계함 天安艦 침몰 원인을 ‘외부폭발’로 규정함으로써 사실상 북한정권을 犯人(범인)으로 지목하였다. 金泰榮 국방장관도 “정부와 軍은 이번 사건을 국가安保차원의 중대한 사태로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다. 金 장관은 16일 오전 서울 국방부 브리핑실에서 천안함 실종 장병들의 戰死와 관련한 對국민 담화문 성격의 입장을 표명하는 자리에서 그렇게 말하였다.
이것이 정부의 공식 입장이다. '국가安保차원의 重大(중대)사태'라는 표현이 의미심장하다. 북한군의 소행임을 강하게 암시하는 용어 선택이다. 북한군의 소행임을 입증할 수 있는 단서를 잡았다는 뜻으로도 들린다.
'국가安保차원의 重大사태'는 헌법상 국가 보위의 최종책임자인 대통령, 즉 國軍통수권자에게 중대한 의무를 부여한다. 국가와 헌법은 그에게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신속하고 단호한 自衛權(자위권) 행사를 요구한다. 이 自衛權 행사는 主權 행사이다. 국가생존 차원에서, 특히 침략행위에 대응하여 행사하는 主權이란 국가가 독립적으로 보유한 권한으로서 어느 나라도, 어느 국제기구도 간섭할 수 없다.
유엔 안보리에 이 문제를 제기하여 해결하겠다는 發想(발상)은 위험하다. 유엔 안보리 제기는 보조적 수단일 뿐이다. 북한정권에 대한 武力보복이나 경제제재 등 응징은 대한민국의 대통령 책임하에서 하는 것이다. 어떻게 보복할 것인가를 國論(국론)에 붙일 수도, 국제회의에 붙일 수도 없다. 국제법과 여론이 참고는 되지만 가장 중요한 고려 요소는 국가생존권과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할 국가의 의무와 책임이다.
국가는 국민이 살인을 하면 死刑(사형)까지 시킨다. 전쟁이 나면 국민을 死地(사지)에 보낸다. 국민의 생명을 빼앗는 권한을 가진 국가이므로 협회나 동창회와 다른 중대한 의무를 진다. 국민의 생명이 위태로울 때는 自衛權을 행사하여 국민의 생명과 안전, 그리고 이를 영속적으로 보장하는 헌법질서와 국가정통성을 수호할 의무가 있다.
'국가安保차원의 중대사태'는 대통령의 非常(비상)한 리더십을 요구한다. 군사력의 사용이나 군사력의 행사를 전제로 하는 국가안보 차원의 지도력은, 광우병 亂動(난동) 사태에 대처하는 지도력과는 차원이 다른 것이다.
이 문제에 관한 한 대통령은 CEO가 아니라 最高(최고)사령관이 되어야 한다. 으뜸 가는 군인이 되어야 한다. 국가의 命運과 본인의 生命도 걸어야 할지 모른다. 이익과 손실을 계산하는 CEO식 경영이 아니라 가치와 원칙을 수호하는 결단의 리더십이 요구된다.
우선 李明博 대통령은 지난 20여일간 유지해온 '북한 개입 증거 없다'는 자세를 버려야 한다. 상황은 매일 빠르게 달라지면서 새로운 정보들을 쏟아내고 있는데, 대통령은 3월26일 밤에 入力(입력)된 아주 낡은 정보에 얽매여 있다.
대통령은 상황이란 호랑이를 타고 달려야 하는 사람이다. 호랑이는 지금 李 대통령보다 수백 미터 앞서 질주하고 있다. 李 대통령은 우선 말을 바꾸어야 한다. 이 정도의 정리된 성명이 나와야 한다.
"지금까지 드러난 情況(정황)과 증거로 미뤄 우리 海軍의 천안함이 북한군의 공격에 의하여 침몰하였을 가능성이 높다. 국가安保차원의 중대한 사태가 조성되었다. 국가 保衛(보위)를 책임 진 본인은 이 새로운 사태에 직면하여 헌법이 나에게 부여한 모든 권한과 의무를 다할 것이다. 본인은,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지키기 위하여 自衛權 행사를 포함한 모든 조치를 검토할 것이고 유엔과 미국 등의 이해와 협조를 구할 것이다. 국민들은 대통령과 軍을 신뢰하면서 비상한 각오로써 이 위기를 함께 극복하는 데 동참해줄 것을 호소한다."
어제부터 民心이 크게 움직이고 있다.
"천안함이 북한의 공격으로 침몰한 것을 5000만 국민이 다 아는데 오직 한 사람만 모른다. 그 사람은 李明博이다"는 말은 농담이지만 위기에 직면한 대통령의 리더십에 치명적인 요소를 안고 있다. 국민들이 最高사령관을 '비겁자'로 여기는 순간, 국가는 펀치력을 잃게 된다. 국제사회에서 고립된 망해가는 김정일 정권을 두려워 할 이유는 없다. 우리의 國力은 충분하다. 모자라는 것은 지도층의 용기와 지혜이다.
武力보복 이상의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응징수단도 많다. 휴전선의 對北방송 재개, 북한선박에 대한 제주해협 통과 금지, 개성공단 폐쇄, 韓美연합사 해체 계획 중단, 대규모 對北풍선 날리기, 김정일을 反인류-전쟁범죄 행위로 국제형사재판소에 고소 등등.
李 대통령은 지난 20일간 피하고 싶었던 '불편한 진실'과 마주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으로 몰렸다. 진실을 直視(직시)하면 해답이 나온다. 피하려 하면 호랑이한테 잡혀 먹힐 것이다.
李 대통령이 천안함 사태에 대한 응징을 포기하고 적당히 덮으면 김정일은 核무기 사용을 위협하면서까지 더한 도발로 나올 것이고, 고무된 從北세력은 이에 적극 호응할 것이며, 애국세력은 李 대통령을 배신자로 간주, 무정부 상태가 조성될지 모른다.
이 위기는 대통령에게 하늘이 준 기회일지 모른다. 이 역사의 쓴 잔을 기꺼이 받아마시면 그는 '통일 대통령' 또는 '통일의 길을 연 대통령'으로 역사에 기록될지도 모른다. 이 순간 李 대통령은 위기에 겁을 먹고 있는가, 아니면 역사적 찬스라 생각하고 決戰(결전)의 의지를 다지고 있는가. 그와 함께 대한민국이 岐路(기로)에 서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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