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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종된 '그랜드 바게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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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게인(bargain)’이란 말은 적합하지 않다. 거래, 흥정한다는 뜻이 강하다. 北核 문제는 원칙적으로 흥정의 대상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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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明博 대통령이 작년에 北核 문제 해결책으로 제안한 소위 ‘그랜드 바게인’이 실종되어버렸다. 우선 명칭이 좋지 않다. 무슨 일을 할 때 作名을 잘못하면 평생 고생한다. 북한이 核을 포기하면 북한정권에 대하여 체제보장과 경제지원을 전폭적으로 하겠다는 게 그랜드 바게인의 핵심이었다. 그렇다면 일괄타결(一括妥結)이란 말이 맞다. 왜 한국어가 있는데 생소한 영어를 썼는지 모르겠다.
1. ‘바게인(bargain)’이란 말은 적합하지 않다. 거래, 흥정한다는 뜻이 강하다. 北核 문제는 원칙적으로 흥정의 대상이 아니다. 북한정권은 1994년 제네바 합의를 통하여 모든 核시설을 폐기하기로 약속하였다. 그 代價로 한국은 경수로를 지어주기로 하고 수십 억 달러를 들여 공사를 진행하였다. 미국은 重油를 제공하였다. 김정일 정권은 그 사이 우라늄 농축 방식의 核개발을 불법적으로 진행하여 왔다. 이 사실이 폭로됨으로써 2002년 이후 제2차 核위기가 조성되었고 6者 회담이 진행되었다. 북한은 이 회담에서 2005년에 核을 포기하겠다는 약속을 하였다. 그 1년 뒤 그들은 이 약속을 깨고 核실험을 하였다. 6자 회담은, 2007년 2월에 또 다시 북한으로부터 핵 폐기 약속을 받아내는 합의를 하였으나 북한정권은 이 약속을 이행하지 않고 작년 두 번째 核실험을 하였다. 북한은 받을 것은 다 받아 챙기고, 줄 것은 주지 않는다.
이런 북한을 상대로 장사꾼식의 거래와 흥정이 통할 것인가? 不法을 일삼는 집단에 대하여 흥정이란 말을 쓰는 것 자체가 법정신과 도덕성을 포기하는 것이며 심리적으로 이미 굽히고 들어가는 것이다. 이런 자세론 절대로 흥정에서 이길 수 없다. 敵과 惡에 대하여 법적, 도덕적 기준을 포기한 협상은 절대로 國益을 도모할 수 없다.
2. ‘그랜드 바게인’은 이행이 불가능한 제안이었다. 일괄타결을 어떻게 한단 말인가? 김정일이 核을 포기한 뒤에 지원을 해주는 게 맞다. 그런데 김정일이 먼저 무장해제를 하여 자신이 가진 카드를 버릴 리가 없다. 核을 포기하기로 약속한 시점에서 지원을 해주면 지원만 받고 核은 포기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여러 차례 實證되었다. 행동 對 행동 원칙으로 核 폐기 과정과 단계적 지원을 맞바꾸는 방식도 시도해보았는데 북한이 시간을 끌고 약속을 지키지 않아 실패하였다. 이런 단계적 방식은 일괄타결도 그랜드 바게인도 아니다.
동시 해결이란 방식이 이론상으론 존재한다. 내일 김정일이 核시설을 모두 폐기하면 모레부터 지원이 들어간다는 식이다. 정말 核폐기를 했는지의 與否를 확인하는 데 시간이 걸린다. 몇 년이 걸릴지도 모른다. 북한이 이 확인 작업에 협조하지 않으면 불가능하다. 김정일 정권이 정직하게 핵시설과 군사시설을 전부 공개할 리가 없다. 따라서 그랜드 바게인, 즉 동시적 일괄타결은 불가능하다. 북한정권에 대한 체제보장도 불가능하다. 東歐공산체제를 해체시킨 것과 같은 민중봉기가 일어날 때 國軍을 보내 김정일을 위하여 시위를 진압해주겠다는 말인가?
3. ‘그랜드 바게인’에 매달리면 김정일에게 이용당한다. 북한측에 흥정을 제안하였으니 김정일에게 강하게 나가기가 힘들다. 李明博 대통령은 김정일이 억지를 부려도 덮어야 협상이 시작될 수 있다고 생각할 것이다. 북한군의 임진강 무단방류 사태에 대한 미온적 대처가 한 예이다.
4. 시간은 李明博 대통령 편이 아니다. 임기 없는 독재자를 상대로 임기 있는 한국 대통령이 초조한 마음으로 협상에 나서면 百戰百敗이다. 임기중에 성과를 거두려고 욕심을 내면 양보를 해야 한다. 私益을 위하여 國益을 희생시켜야 한다.
5. 이런 식의 6자 회담은 절대로 성공할 수 없다. 미국과 한국이 군사적 대응책을 스스로 배제하는 한, 중국이 북한정권을 압박하지 않는 한 김정일이 핵무기를 포기할 리가 없다.
6. 다른 방법을 써야 한다.
첫째, 국제사회가 북한정권의 핵무장을 폐기시키지 못한다면 한국은 합법적으로 NPT를 탈퇴하고 자위적 핵무장을 할 수밖에 없다는 카드를 내밀어야 한다.
둘째, 韓美日이 공조하여 중국에 압력을 넣어야 한다.
셋째, 韓美日 세 나라의 민간부문을 중심으로 하여 김정일을 전쟁범죄, 대량학살, 反인류범죄 혐의로 국제법정에 세우는 운동을 전개한다.
넷째, 한국군은 북한에 대한 선제공격, 참수작전 개념의 적극적이고 공세적인 작전계획을 도입하여야 한다. 정부는 북한의 민주화를 촉진시킬 對北공작을 재개하여야 한다.
다섯째, 국제적인 對北금융제재를 한층 강화해야 한다.
여섯째, 절대로 對北퍼주기를 재개하여선 안 된다.
일곱째, 헌법에 입각한 ‘북한노동당 정권의 평화적 해체에 의한 한반도 자유통일’을 對北정책의 목표로 삼아야 한다. 對北정책의 목표는 현상관리가 아니라 자유통일이어야 한다. 對北정책은 자유통일정책이어야 한다.
여덟째, 李明博 대통령은 일본과 중국이 가까워질 때 한국이 설 자리가 좁혀진다는 점을 直視하고 이를 견제할 韓美동맹 강화에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그런 점에서 韓美연합사 해체를 최우선적으로 막아야 한다.
아홉째, 국군은 휴전선상의 對北선전 방송을 再開하여 북한주민들에게 진실을 전해야 한다.
열 번째, 對北정책을 진실, 헌법, 正義, 자유의 원칙 위에 다시 세워야 한다.
김정일이 대량살상무기 그 자체이다. 김정일을 無力化시키지 않는 한 核폐기는 없다. 북한사람들을 각성시켜 그들로 하여금 김정일을 권좌에서 몰아내도록 하는 게 최선의 해결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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