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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瓦臺는 북한의 도발 가능성을 차단해왔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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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특이동향 없었다?!" 天安艦 관련 청와대 브리핑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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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3월26일 밤 『뭔가에 맞았다』는 天安艦 함장의 보고 이후 서해에서는 戰場(전장) 분위기가 조성됐다.
海軍(해군)은 초계함 天安艦이 잠수함(정) 등 水中의 敵(적)에 의해 피격돼 46명이 실종된 것으로 판단했다. 사건 25분 뒤 A급 對潛(대잠)경계태세를 발령하고 對潛(대잠)헬기를 백령도에 급파해 밤늦게까지 소나(水中음파탐지기)를 가동해 수색을 벌였다. 사건 1시간32분 뒤에는 속초함이 수면 위 北上(북상) 중인 미상의 물체를 향하여 5분간 130발의 76㎜ 함포사격을 가했다.
空軍(공군)은 사건 1시간18분 뒤 충남 해미기지에서 이륙한 KF-16 전투기 편대를 사건현장에 출동시켰고, 다른 기지에서 이륙한 전투기 편대도 27일 새벽까지 교대로 인근 상공을 초계 비행했다.
사건 3시간 뒤에는 북한 공군기 1대가 군사분계선(MDL) 북방 30km까지 초계비행(국방부 3월29일 국회 제출 자료)했다. 이에 대해 對北감청부대장 출신인 한철용 예비역 소장은 『南韓 방송에서 천안함 침몰 보도가 나오니 평양의 수뇌부가 궁금하게 생각하여 정보파악 차원에서 내려 보낸 것이든지 한국 공군이 보복할 것에 대비하여 내려 보낸 신예전투기』라고 설명한다.
충격적인 것은 권력 핵심부의 반응이다 청와대는 이튿날인 3월27일 午前(오전) 안보관계장관 회의 관련 브리핑에서 『오늘 회의에서는 아직까지 북한의 특이동향은 없는 것으로 보고됐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이어지는 브리핑에서 『철저한 조사로 정확한 원인이 규명돼야 한다. 모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조사하되 섣부르게 예단해서는 안 된다(3월28일 午前(오전) 안보관계장관 회의 브리핑)』,『한 점 의혹이 생기지 않도록 원인을 철저히 조사하라(3월29일 천안함 수색상황 보고 관련 브리핑)』,『과학적으로 철저하게 조사하되 한 점의 의혹도 생기지 않도록 모든 것을 투명하게 공개해야한다(3월30일 제14회 국무회의 관련 브리핑)』며 「예단하지 말 것」과 「철저한 원인 조사」를 강조했다.
김은혜 청와대 대변인 역시 31일 기자들에게 『연계가 불확실하다는 게 공식 입장이다...내부에서 누가 「연계 가능성 낮다」고 말했다면 무책임한 「사설 브리핑」이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비공식 의견을 보도하는 것은 자칫 국민에게 혼선을 줄 수 있다며 언론 협조를 당부했다』고 하여 모든 가능성을 열어놨다는 식으로 말했다.
그러나 애매한 公式(공식) 의견과 북한의 연계를 부정하는 「사설 브리핑」은 이후 계속됐다.
4월5일 익명의 고위 당국자는 『북한의 어뢰공격은 억측이 아닌가 한다』며 각종 온·오프라인 매체에 밝혔다. 같은 날 한겨레신문은 역시 익명의 정부당국자 일문일답을 통해 『북한 어뢰 공격설은 억측』이라며 『북한이 1차 어뢰 공격을 했다는 분석도 있는데. 확인된 게 없다. 1차 어뢰 얘기는 억측이 아닌가 싶다...절단면이 시(C)자 모양인 것이 어뢰 공격의 결과라는 얘기도 있는데, 그렇게 비약할 것은 아니다...폭발이 있었는지에 대한 판단도 조심스럽다. 같은 소리라도 느끼는 사람마다 다르고 육지에서 본 초병의 증언도 다른 만큼 좀 더 확인해봐야 할 것 같다.』고 주장했다.
청와대는 4월6일 제15회 국무회의 관련 브리핑에서 국제적 전문가와 共同조사·共同보고서 발간, 民間 전문 인사의 民軍합동조사단 책임자 임명 등을 밝힌 뒤 『(우리는) 어느 한쪽으로 치우친 것 없다. 국방장관에 전해진 메모의 내용도 여러분들 잘 아시듯이 이제까지 청와대가 유지하고 있는 기조를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것이다』라고 밝혔다. 북한의 어뢰 공격 가능성을 제기한 국방장관을 비판하는 메모가 『청와대가 유지하고 있는 기조』라고 밝힘으로써 북한의 도발가능성은 배제하려는 듯한 뉘앙스를 풍겼다.
같은 성명은 이어 『우리사회에는 두 부류가 있다고 하는 것이, 특히 언론에서도 보지만, 한쪽은 북한이 연관돼 있는 것으로 가는 것을 기대하는 쪽도 있고, 북한이 연관 안 되는 쪽으로 가기를 기대하는 쪽도 있고, 양쪽이 다 있는데 그런 느낌을 근거로 해서 어떻게 이해하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북한의 도발이 유력한 원인으로 확인되는 상황에서, 이는 『북한이 연관돼 있는 것으로 가는 것을 期待(기대)하는 것』이라며 兩非論(양비론)에 나선 것이다.
아래 <1>번은 청와대 홈페이지에 수록된 공식브리핑 내용이며 <2>번은 언론에 보도된 정부 고위 관계자 발언이다.
<1>
■ 3월27일 午前(오전) 안보관계장관 회의 관련 브리핑
<李明博 대통령은 오늘 아침 7시 30분부터 안보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습니다. 李대통령은 『한 명의 생존자라도 더 구조할 수 있도록 군은 총력을 기울여서 구조 작업을 진행하라』고 지시하였습니다. 李대통령은 또 『모든 가능성을 염두에 두면서 철저하고 신속하게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아직까지 북한의 특이동향은 없는 것으로 보고됐습니다.
李대통령은 『실종자 가족들에게도 소상하고 성실하게 상황을 알려주고, 6자회담 관련국은 물론 여야 각 당에게도 정확한 진행상황을 설명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또한 참석한 장관 등에게 『국민들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李대통령은 회의 중에도 실종된 46명의 승조원들과 그 가족들에 대한 걱정과 안타까움을 계속 표하셨습니다. 안보관계장관회의는 지금도 계속 진행 중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자세히 상황을 전달받으실 수 있도록 제가 회의 중간에도 계속 와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3월27일 午後(오후) 안보관계장관 회의 관련 브리핑
<李明博 대통령은 오늘 오후 4시부터 안보관계장관 회의를 속개했습니다. 李대통령은 『모든 인력과 장비를 동원해서 구조작업에 최선을 다해달라. 가장 중요한 것은 실종자를 찾는 일이다』라고 강조했습니다. 李대통령은 또한 『실종자 가족들의 충격과 아픔이 얼마나 크겠는가, 이들은 국가를 위해 일하던 사람들이다. 실종자 가족들에게 진행상황을 알리고 위무하는데 소홀함이 없도록 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또 군 고위 관계자들로 하여금 현장에 직접 가서 실종자 가족들에게 소상히 상황을 설명하고 모든 편의를 제공하도록 했습니다.
■ 3월28일 午前(오전) 안보관계장관 회의 관련 브리핑
<오늘 오전 11시부터 조금 전까지 李明博 대통령이 주재하는 네 번째 안보관계장관 회의가 열렸습니다. 李明博 대통령은 밤사이, 그리고 오전에 현장 진행상황을 보고 받았습니다. 특히 탐색구조단의 활동에 대한 집중보고를 받고 『최선을 다해 달라』는 당부를 간곡하게 하셨습니다.
李대통령의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현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생존자의 구조다. 실종자들이 살아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마지막까지 희망을 버리지 말고 최선을 다해달라. 현장 상황이 어려운 것을 알지만 가능한 모든 방안을 다 동원해 달라. 또 가족들에게는 그들의 안타까운 마음을 헤아려 진행 상황을 소상하게 설명하도록 하라. 그리고 필요한 모든 지원을 아끼지 말도록 하라. 또 중요한 것이 진상조사다. 철저한 조사로 정확한 원인이 규명돼야 한다. 모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조사하되 섣부르게 예단해서는 안 된다. 또 예단을 근거로 혼란이 생겨서도 안 된다. 철저하게 조사하고 내용이 나오는 대로 한 점 의혹 없이 모두 다 공개하도록 하라. 의혹이 생길 소지가 나오지 않도록 하라. 안타깝게도 많은 실종자가 나오기는 했지만 해군의 초동대응은 잘됐다고 생각한다. 피해는 말할 수 없이 안타깝지만 그나마 초기 대응이 잘 이루어져서 더 큰 피해를 막았다고 생각한다. 필요 이상의 불안이 생기지 않도록 모두 각자의 위치에서 흔들리지 말고 임무를 잘 수행해 달라.』
지금 대통령의 메시지를 통해서도 여러분께 전달됐지만 언론에서 가장 궁금하게 생각하는 것 많은 국민들이 궁금하게 생각하는 것이 사고의 원인에 관한 부분입니다. 특별히 강조하셨습니다. 『철저히 조사해서 정확한 원인을 밝히고 한 점 의혹이 없도록 국민에게 소상하게 설명을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언론 여러분들에게도 당부를 드립니다. 지금 조사가 철저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조사결과가 당국에서 발표할 때까지 섣부르게 판단하시거나 아니면 다른 여러 가지 추론을 가지고 언급하시는 것은 자제해 달라고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실종자들이 살아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달라는 것이 오늘 안보관계장관회의의 가장 중요한 말씀이었습니다.
시간이 길어지면서 여기저기에서 걱정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고 여러 가지 정황을 들어서 어려움을 하는 목소리도 있지만 그런 목소리에 신경 쓰지 말고 마지막 한 명의 생존자라도 구해야 되겠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자는 것이 오늘 대통령의 말씀이었습니다.
하나 추가 할 것은 일본의 하토야마 유키오 총리가 오늘 위로 전문을 보내왔습니다. 『이번에 귀국 해군 초계함이 침몰됐다는 소식을 들었다. 이런 비극적 사고가 발생한데 대해서 현재 귀 대통령께서 진두지휘 하시면서 구조 활동과 진상규명에 나서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다. 삼가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자 한다. 한 사람이라도 더 많은 생존자들이 구조되기를 기원 드린다.』라는 내용입니다.>
■ 3월29일 천안함 수색상황 보고 관련 브리핑
<李明博 대통령은 29일 수석회의를 주재하기에 앞서 오전 7시40분부터 약 20분간 청와대 국가위기상황센터에서 천안함 수색 진행상황을 보고 받았습니다.
李대통령은 사고 인근 해역에서 기뢰탐지함이 수중음파로 확인한 천안함의 위치를 보고 받고 『실종자들이 몰려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선미의 위치를 확인했으니 모든 인력과 장비를 총동원해 최대한 신속하게 수색작업에 나서달라. 생존자가 있다는 희망을 버려선 안 된다. 또 한 점 의혹이 생기지 않도록 원인을 철저히 조사하라』고 지시했습니다. 李대통령은 또 『현장에서 수색 작업을 돕고 있는 민간 잠수사들에게 최대한 협조하고 이들의 안전에도 문제가 없도록 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 3월30일 제14회 국무회의 관련 브리핑
<李明博 대통령은 30일(화)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했습니다. 다음은 李대통령 말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뜻밖의 사고로 접경지역에서 국토를 지키던 젊은 병사 46명의 생사가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다. 말할 수 없이 안타깝다. 마지막 순간까지 희망을 버리지 말자.
빠른 시간 내에 과학적인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 주먹구구식 추측이나 예단은 혼란을 부르게 되고 그것은 가족들을 더욱 슬픔에 빠뜨리는 일이 될 것이다. 과학적으로 철저하게 조사하되 한 점의 의혹도 생기지 않도록 모든 것을 투명하게 공개해야한다.
현장의 물살이 세고 시야도 아주 좋지 않다고 들었다. 최선을 다해 구조와 조사활동을 벌여야 하지만 조급한 마음에 다른 불상사가 생겨서는 안 된다. 빠른 조치가 물론 중요하지만 안전사고를 예방하는데도 각별히 유의해주기 바란다.
최전방에서 벌어진 일인 만큼 북한의 움직임에도 철저하게 대비해야한다. 군은 한 치의 소홀함이 없이 경계태세를 유지해주기 바란다.
정말 어려운 때다. 모두가 힘과 지혜를 모아야 한다. 긴장감을 가지고 각자의 위치에서 맡은바 임무에 최선을 다해달라.>
■ 3월30일 李대통령, 천안함 침몰사건 현장방문 관련 브리핑
<오전 백령도 독도 함, 광양함 방문하신 내용부터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10시쯤 출발할 예정이었는데 조금 늦게 출발하셨습니다. 정확한 시간은 현지 수행하고 있는 수행원, 그리고 풀 기자분 도착하면 나올 테니까 시간에 관해서는 따로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독도함에서 현황을 보고받고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질문을 하신 다음에 고무보트를 타고 광양함으로 이동하셨습니다. 독도함에서 광양함까지는 직선거리로 2.3Km이며, 고무보트로 5분 소요 거리라고 합니다.
광양함에서 구조 상황을 지켜보고 보고를 들으신 뒤에 실종자 가족들을 만나 위로하셨습니다. 그리고 구조 활동에 나서고 있는 구조대원들을 격려하셨습니다. 다시 고무보트를 이용해서 독도함으로 이동하셨고, 독도함에서는 헬기를 이용해서 해병 6여단에 도착하셔서 그쪽에서 또 보고를 받는 일정을 지금 소화하고 계십니다.
오늘 대통령의 백령도 방문은 역대 대통령 가운데 처음인 것으로 확인해 드립니다.
잘 아시다시피 백령도는 북한의 주요진지와 거리가 대단히 가깝습니다. 월례도에서 11.7Km, 장산곶에서 13.1Km 정도밖에 떨어지지 않은 지점이기 때문에 거의 모든 행동들이 북한에 관측될 수 있고 그만큼 상당부분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지역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특히 등산곶, 장산곶 등에는 지대함 유도탄 등이 배치돼 있고 해안포도 집중 배치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쉽지 않은 지역에 대통령께서 오늘 방문하신 것입니다.
여러분께 한 가지 당부 드립니다.
오늘 대통령 방문이 깜짝 방문으로 해석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대통령의 백령도 방문은 이번 사고를 보는 대통령의 인식의 위중함, 그리고 여전히 실종 상태에 있는 젊은 병사를 향한 대통령의 안타까운 마음을 드러낸 것이라고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대통령께서 직접 현장을 확인하고 구조작업을 독려하시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가시겠다고 결정을 하신 사항입니다.
그리고 실종자들의 구조를 기다리는 대통령의 마음 또한 애타는 가족들의 마음과 다르지 않다는 것, 그리고 대통령의 그런 마음을 실종자 가족들에게도 전하고, 위로하기 위한 뜻도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악조건 속에서 구조 활동을 벌이고 있는 구조대원들에게 생존자 구조를 위해서 마지막까지 희망을 버리지 말고 최선을 다해 달라는 당부를 전달하기 위한 국가 최고 지도자의 마음을 담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울러 오늘 국무회의에서도 잠깐 언급을 하셨는데, 사고지역이 최전방 접경지역이라는 특수성과 북한이 우리의 DMZ 활동에 대해서 상당히 강한 경계와 경고의 목소리를 보내는 등 긴장이 높은 상황에 우리 군에 한 치의 소홀함도 없이 철저한 경계태세로 국토방위에 만전을 기해 달라는 점을 강조하기 위한 목적도 있었다고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청와대에서 헬기로 해상구간 통과 하는 데만 1시간 정도 소요된다고 합니다. 전체적으로 1시간 20분 정도 걸리는 거리인데, 항상 대통령의 전용 헬기 1호기가 뜨면 전투초계비행이 이루어지듯 오늘도 전투초계비행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백령도 가시는 동안 전투초계비행이 실시돼서 각종 우발 상황에 대비했었다는 말씀도 여러분들께 드립니다.
당부 드립니다. 굉장히 민감한 시기입니다. 사안 자체가 굉장히 민감한 사안입니다. 그래서 표현 한 가지, 단어 하나, 팩트는 물론 말할 필요가 없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도가 되느냐, 어떻게 얘기 되느냐에 따라서 국민감정이 자극될 수 있고, 전체적인 진행 방향에 큰 차질을 빚을 수가 있습니다. 책임감을 가지고 기사를 써 달라 하는 부탁을 다시 한 번 드립니다.
기사를 쓰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확인해 드리기 전까지는 정말로 파장 있는 기사는 자제해 달라는 당부를 꼭 드리고 싶습니다. 정말로 그런 기사에 따라서 입게 될 당사자들의 상처와 국민적 혼란에 대해 엄중하게 책임을 느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 더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고 직후에 대통령께서 『초기대응이 잘 됐다. 피해가 생긴 것은 안타까운 일이지만 그나마 초기에 효과적으로 대응이 되어서 그나마 더 큰 피해를 줄일 수 있었다』고 한 부분은 사고 초기에 정말로 급박했던 상황에 대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전개되는 상황까지 전부 연결을 해서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게 지금 이렇게 되고 있는 데도 잘 한다는 것이냐』는 시선들이 있습니다. 대통령이라고 하는 위치에서 가지는 인식의 위중함, 또 언급의 위중함을 새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파도가 높은 가운데 생존자들을 구하기 위해서 벌였던, 치열했던 노력들, 또 그로 인해서 적어도 그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은 더 희생되지 않고 구해질 수 있었던 상황, 그 상황들을 여러분들께 말씀드립니다.>
■ 3월31일 청와대 홈페이지 게재된 공식 브리핑
<31일 李明博 대통령은 천안함 사고와 관련해 구조작업 중 순직한 고 한주호 준위에 대해 『국가를 위해 헌신한 군인이다. 35년을 나라에 바쳤다. 최고의 예우를 갖추라』 고 지시했습니다. 그래서 이미 국방부를 통해서도 훈장 추서에 대해 브리핑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3월31일 세계일보 보도된 김은혜 대변인 브피핑
『(북한과의 연계가) 불확실하다는 게 공식 입장이다...내부에서 누가 「연계 가능성 낮다」고 말했다면 무책임한 「사설 브리핑」이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비공식 의견을 보도하는 것은 자칫 국민에게 혼선을 줄 수 있다」며 언론 협조를 당부했다』
■ 4월1일 오바마 대통령 전화통화 관련 브리핑
<李明博 대통령은 1일 오전 7시 10분부터 20분동안 미국 오바마 대통령과 전화통화를 가졌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천안함 사고 소식을 들었다. 진심으로 위로 드리고 싶다. 李대통령과 한국정부가 실종자를 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데 경의를 표한다』고 말했습니다. 李대통령은 『미국이 구축함과 구조대를 보내주어서 고맙다. 나도 30일 백령도에서 미국구조대원을 만나 감사의 뜻을 전했다.』고 답했으며 오바마 대통령은 『어려울 때 우리 해군함이 한국함과 함께 작업을 해 나가는 것을 뜻 깊게 생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어 『실종자 가족들의 상황에 안타깝게 생각한다. 또한 수색작업을 하다 숨진 고 한주호 준위의 유가족을 애도하며 기도하고 있다』고 전하고 『부상한 승조원들도 하루 속히 회복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李대통령은 천안함 사고 원인 조사과정과 관련해 『아직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다. 고도의 기술이 필요해 확실한 결론을 내기까지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오바마 대통령은 『(원인분석과정에서) 필요할 때 꼭 도움이 되고 싶다. 언제든지 준비가 돼 있다. 말씀해주시라』며 전문가 지원을 포함한 적극적인 협력의사를 표명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어 『조만간 (미 핵전력 운용방향을 제시하는) 핵태세 검토 보고서를 하원에 제출할 예정』이라면서 이번 NPR (Nuclear Posture Review. 핵 태세 검토보고서) 채택으로 인해 동맹국에 대한 미국의 확장 억지력 제공이나 안보 공약에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재차 확인하고 (한국에 대한) 확장억지력 제공의사를 강조했습니다. 李대통령은 『핵확산과 핵 테러리즘 방지에 기여하는 의지가 담겼다고 들었다. 동맹국들에게 중요한 의미가 있고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李대통령은 이어 『최근 미국과 러시아의 신전략무기 감축협정 합의도 역사적으로 의미가 있고 (이달 미국 워싱턴에서 개최될) 핵 안보정상회의 또한 핵 물질 이전과 핵 테러리즘 방지를 위한 상징적 의미가 크다. 세계 모든 정상들이 국제공조를 통해 비핵화 의지를 확인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믿는다』고 평가했습니다. 양정상은 핵안보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긴밀히 협력해나가기로 했습니다.
李대통령은 전화를 마무리하며 『오바마 대통령이 힘든 여건 속에서도 의료보험 개혁법안을 통과시킨 것은 적지 않은 성과이다. 미국국민들에게 큰 혜택을 가져다 줄 것으로 확신한다』며 축하했고 오바마 대통령은 』이대통령께서도 어려운 상황에서 리더쉽을 보여주시고 계시다. 좋은 성과를 많이 거두신 것으로 알고 있다. 곧 만나뵙기를 희망한다『고 답했습니다.>
■ 4월5일 수석비서관회의 관련 브리핑
<李明博 대통령은 5일 대통령 주재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천안함 사고와 관련해 『실종자 가족들이 모두 애국적인 결정을 내려주었다. 故 한주호 준위 가족도 나라를 먼저 생각하는 모습이었다. 천안함 인양 작업은 치밀하고 신중하게 준비해서 실수가 없도록 해 달라. 특히 실종자들이 몰려있는 함미 부분부터 인양하도록 하라. 천안함 인양을 완벽하게 하고 차질 없이 사태를 수습함으로써 군이 국민에게 신뢰를 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고 말했습니다. 한편, 李대통령은 核안보정상회의 참석을 위해서 오는 11일부터 13일까지 미국 워싱턴 D.C.를 방문하고 오는 14일에 귀국할 예정입니다.
당초 지진으로 큰 피해를 본 아이티를 방문하고 멕시코를 국빈 방문할 예정이었으나 천안함 사고 수습 과정을 직접 챙기겠다는 대통령의 의지에 따라 방문을 연기하기로 했습니다.
李대통령은 이번 核안보정상회의에서 핵테러, 핵물질 이전방지 논의를 통해 우리의 핵안보 의지를 널리 알리고 국제 核안보 체제에 대한 우리의 역할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국제비확산 체제와 역내 평화안보 측면에서 북한 핵문제의 조속한 해결의 필요성과 이를 위한 국제사회의 공동노력을 역설할 예정입니다.
李대통령은 또 이번 회의를 통해 원전 20기를 운영하는 세계 5위의 원자력 산업국가로서 또 평화적 원자력 이용 모범국가로서 국제사회에서의 신뢰를 재고하게 될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김성환 외교안보수석이 백그라운드 브리핑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대통령 외신 인터뷰가 이번에 두 번 있을 예정입니다. 미국으로 출발하시기 전에 이번 주에 Washington Post지, 미국 현지에서는 종군기자로 명성이 드높은 Christiane Amanpour 앵커가 진행하는 Amanpour 프로그램과 인터뷰를 실시하여 정상회의 참석 의미와 메시지를 전달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오늘 오전 중 대통령께서 식목행사의 일환으로 청와대 경내에서 식수를 했습니다. 2008년, 2009년에는 반송이었고 오늘은 25년 된 무궁화를 심었습니다.>
■ 4월6일 제15회 국무회의 관련 브리핑
<李明博 대통령은 6일 오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했습니다. 현재 국무회의 안건 의결에 끝나고 집중토론을 들어가는 중에 대통령 말씀이 있어서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러 왔습니다. 국무회의 중간에 대통령은 김태영 국방장관에게 국무위원들에게 지금까지 (천안호 사고 관련) 상황을 설명해 달라고 지시했습니다.
金장관이 상황 설명한 내용은 여러분들이나 제가 다 알고 있는 내용에서 더 나온 내용 없이 쭉 상황 개요를 설명했습니다. 金장관이 설명한 다음에 대통령이 말했습니다.
『천안함 침몰 원인을 규명하는 것은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다. G20 회원국과 6자회담 회원국 등 국제 사회가 주목하는 초미의 관심사다. 그래서 무엇보다 신뢰가 중요하다. 철저하고 과학적인 조사를 통해서 국제사회의 인정을 받아야 한다. 그래서 국제전문가들의 도움도 청한 것이다. 국제적인 전문가들이 단순히 보조 역할에 머물지 않도록 해야 한다. 명실상부한 공동조사를 해야 하고, 그 조사를 통해 공동보고서를 내야 한다. 또 현재 軍이 맡고 있는 민군합동조사단의 책임자도 누구나 신뢰할 수 있는 민간 전문 인사가 맡도록 해야 한다. 국방부는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라. 그래야 신뢰를 얻을 수 있다. 그리고 그렇게 결론이 나야 그 결론을 근거로 우리 정부도 단호한 입장을 취할 수 있다.』
대통령 말씀의 의미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설들이 나오고 있는데 모든 가능성을 열어 놓고 다 검토를 하고 조사를 합니다. 어느 한쪽으로 치우친 것 없습니다. 국방장관에 전해진 메모의 내용도 여러분들 잘 아시듯이 이제까지 청와대가 유지하고 있는 기조를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차원에서 이 문제는 느낌만을 가지고, 섣부른 예단으로 이렇게 저렇게 얘기하기에는 너무나도 중차대한 사안이기 때문에 우리가 낸 결론을 국제사회가 신뢰하지 않을 수도 있고, 우리가 느낌만 가지고 섣부르게 예단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사실 자료를 가지고 있지 못하면 정말 국제사회에 불신을 당할 수도 있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더욱 더 철저하게 객관적으로 조사하자는 의지를 내보인 것입니다.
특히 「사실이 있는 대로, 나오는 대로 다 공개하라.」 하는 말하고도 맥이 닿아있는 것이고, 그만큼 이번 사안을 대통령이 중하게 보고 이런 조사를 통해서 국제사회에 대한민국이 신뢰를 얻을 수 있는 그 단계로 하나 더 올라가는 그런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의지입니다.
관련해서 아까 연합뉴스에 난 말도 그런 의미로 보시면 됩니다. 우리사회에는 두 부류가 있다고 하는 것이, 특히 언론에서도 보지만, 한쪽은 북한이 연관돼 있는 것으로 가는 것을 기대하는 쪽도 있고, 북한이 연관 안 되는 쪽으로 가기를 기대하는 쪽도 있고, 양쪽이 다 있는데 그런 느낌을 근거로 해서 어떻게 이해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정치적인 유불리를 통해서 이 문제를 활용해서도 안 되고 활용할 생각을 해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의지가 다시 한 번 강조됐고, 오늘 국무회의에서 장관들 앞에서 강조하신 것은 국제적인 신뢰입니다.
대통령은 두 가지를 제시한 것입니다. 미국에서 전문가들, 잠수부가 와 있고, 원인조사를 위한 전문가 보내주겠다는 오바마 대통령의 답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유엔을 통해서 다른 나라들 전문가들 들어오는 것으로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문가들이 단순히 우리를 와서 돕는 차원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조사하는 모든 과정에 개입해서 역할을 충분히 하고 그분들과 같이 내는 결론을 공동보고서 형식으로 만들어내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편에서는 현장에서 조사하는 분들과 국제적인 전문가들을 통해서 공동보고서를 내고, 다른 한편으로는 현재 여러 가지 제기되고 있는 그 의혹들에 대해서 현장에서 조사활동을 벌이고 있는 민군합동조사단의 책임자도 군이 맡지 말고 신뢰할 수 있는 민간인이 맡도록 하자는 두 가지를 제기한 것입니다.
그만큼 이 문제를 투명하게 신뢰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의지로 이해를 해 주십시오. 그 문제 때문에 제가 왔고. 국무회의는 통상적인 회의이니까 별도로 드릴 말씀은 없을 것 같습니다.
(대통령 말씀 중 「단호한 입장」이라는 부분에 대해 설명해달라는 기자의 질문에 대한 답변) ▲ 대변인 : 워낙 사건이 일어난 지점과 성격 자체가 예민하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북한이 개입됐다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아니라는 사람도 있다. 그런데 정부가 어떤 경우이든지 어떤 결론이 나는데 따라서 입장을 가져야 될 것 아닙니까. 내부의 문제라면 내부의 문제대로 외부의 문제라면 외부의 문제대로 결론이 난 다음에 정부는 문책을 하더라도 결론이 나야 문책을 할 것이고 시스템을 정비하더라도 결론이 나야지 시스템 문제를 가져갈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 있어서 정부는 결론이 나온 후에 그 결론에 따라 단호하게 입장을 취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어느 한쪽으로 예단을 하지 말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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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29일 국민일보 : 정부 고위관계자는 3월28일 『사고 원인에 대해 여러 가능성을 두고 다각도로 분석하고 있지만 이번 사고의 경우 북한의 소행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게 현재까지의 정부 판단』이라고 에둘러 말했다...정부는 북한의 동향 파악에 주력했으나 별다른 특이점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다른 관계자들도 『국민들의 궁금증이 커지고 있음을 잘 알지만 이번 사고가 국제금값을 폭등시킬 정도로 예민한 문제인데 어찌 예단할 수 있겠느냐』고 말했다.
3월29일 동아일보 : 북한 도발론에 대한 반론도 만만치 않다. 첫째, 초계함 수중 타격은 대청해전 패배에 대한 보복이라기에는 격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한 정부 당국자는 『북한 지도부가 대청해전 패배를 보복해야 할 필요성은 느끼겠지만 정상적인 교전이 아니라 밤에 몰래 초계함을 타격하는 것이 보복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셋째, 서해 NLL에서 백령도와 대청도 쪽으로 12km가량 떨어진 사고 지점은 북한이 잠수정 침투나 기뢰 부설을 꾀하기에는 너무 멀다고 당국자들은 설명한다.
4월5일 머니투데이 : 이와 관련 정부 고위 당국자는 지난 4일 『사고 당시 상황을 점검한 결과 아직까지 북한이 직접 개입한 정황을 파악한 것이 없다』며 『그러나 모든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4월5일 한국경제신문 : 이런 가운데 정부 당국자는 천안함 침몰에 북한이 직접적으로 연관됐다는 징후는 확인하지 못하고 있다고 거듭 밝혔다.
4월5일 한겨레신문 : 정부당국자 일문일답 『북한 어뢰 공격설은 억측』...『북한이 1차 어뢰 공격을 했다는 분석도 있는데. 확인된 게 없다. 1차 어뢰 얘기는 억측이 아닌가 싶다...절단면이 시(C)자 모양인 것이 어뢰 공격의 결과라는 얘기도 있는데, 그렇게 비약할 것은 아니다...폭발이 있었는지에 대한 판단도 조심스럽다. 같은 소리라도 느끼는 사람마다 다르고 육지에서 본 초병의 증언도 다른 만큼 좀 더 확인해봐야 할 것 같다.』
4월5일 헤럴드경제 : 정부의 고위 당국자가 4일 천안함이 침몰하기 전부터 북한의 어뢰 공격 등이 있었을 것이라는 일각의 의혹에 대해 『그것은 억측이 아닌가 한다. 배가 인양돼서 실물을 보면 많이 다를 것』이라고 부인했다.
4월5일 노컷뉴스 : 김태영 장관의 「北어뢰공격설」에 대한 파장이 커지자, 4일 정부 고위당국자가 익명을 전제로 『北공격설은 억측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李대통령의 의중과 연관선상에 있는 발언이다.
4월8일 내일신문 : 정부 고위당국자는 7일 천안함 사고원인에 대해 『북한의 소행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고 말했다. 이는 이명박 대통령이 7일 천안함 침몰과 관련해 『어느 누구도 조사결과를 부인할 수 없도록 조사하고 정부는 단호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강조한 점과 일맥상통한다...다만 이 당국자는 『하지만 현재까지는 심증이다. 물증을 확보하는 것이 관건 중의 관건』이라고 덧붙였다.
[취재지원 李庚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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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사람들뿐만아니라 대한민국 국군에게도 '主敵사항'이 삭제된지 10년세월이 넘었다.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 는데 좌파정권 중도정권까지 주적사항삭제에는 변동이 없다. 대한민국은 主敵이 없는나라다. 청와대 지하벙커로 기어들어가 소위안보담당자회의 를 한다는 자들 중에도 김정일집단을 [국가]라고 하는 인간이 있기때문에 대한민국 사람들도 백령도에서 戰死한 장병들을 "개죽엄" "억울하게죽은 죽음"이라고 안타까워하며 애도하고 있다. 그러나,그들은 개죽엄이 아니라 전선에서 장렬하게 전사한 대한민국 해군장병들이다.
국가가 '主敵없다'고보니 전사한 국군들은 연평해전 前에도 後에도 사고사처리되고 마는 것이다. 누가 저지른 일인지 공격자가 누구인지 국민들은 번연히 아는사실을 애써 덮으며 "북은 특이동향없다" "애단하거나 예측하자 말라" 는인간들이 과연 대한민국 안보를 담당하겠다고 지하벙커로 내려갈만한가? 예단말라면서 왜, 지하벙커로 안보회의하러내려가는가?
웃기는 꼬라지다. 대한민국의 敵은 누군가? 그 실체부터 선포하거라.눈치볼것 없다.
한반도 유일 합법국가 대통령이면 한반도를 통수해야마땅한것이다. 敵도 없다면서 지하벙커에는 왜 기어들어가는가? (2010년 04월11일 14시1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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