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 학교가 다시 전교조 손에 들어가 파행으로 운영될 것이다.
좌파정권 시절 위법으로 체결된 교육감과 교원노조간의 단체협약이 우여곡절 끝에 전면 해제되었다.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서울시교육감과 교원노조간의 단체협약 폐기 촉구안’이 통과된 후 단체협약이 일부 해제에서 출발하여 전면 해제를 단행, 6개월 후 법적 효력이 발생하기까지 9개월이 걸렸다. 다른 시도 교육청도 서울을 본받아 해제하기에 이르렀으나 좌파 교육감이 당선 된 경기도만은 전임 교육감이 해제한 것을 제대로 지키지 않아 말썽을 피우고 있다. 따라서 앞으로 좌파 교육감이 탄생하면 종전의 단체협약이 되살아날 것이 뻔하다. 그렇게 되면 학교는 다시 전교조의 손으로 들어가 학교운영이 파행을 맞게 될 것이다. 종전의 단체협약은 전교조에 바치는 일종의 항복문서이자 학교점령을 인정하는 인증서라고 할 수 있다.
교원노조법은 단체협의 범위를 임금, 근로조건, 후생복지 등 노동자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 향상을 위한 것으로 한정하고 있는데 이 범위를 넘어 교육정책, 인사문제, 행정업무까지 확대하였다. 학교에 인사위원회를 두어 학급 담임 배정, 보직 교사 임명, 교무 분장, 연수, 표창, 학교 전입 전보도 학교장이 마음대로 할 수 없도록 하였다. 일숙직 폐지, 주번교사 및 당번교사제도 폐지, 휴업일 근무교사 미배치, 근무상황카드 및 출근부를 없애 교사들이 무조건 편하게 지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한 것이었다.
비록 교육적인 활동일지라도 귀찮은 일은 모두 없애버렸다. 소년신문의 학습자료 활용 금지, 폐품 수합 금지, 청소년단체 활동업무는 교사가 자율로 선택하도록 하여 교사가 싫다고 하면 할 수 없도록 하였다. 더 나아가 교사는 학습지도안을 쓰지 않도록 하였고, 국가가 실시하는 학력평가 실시도 금하고 장학지도도 사실상 거부하였다. 사학에 대해서는 교육감이 단체협의를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불법 강행하였다. 이러한 단체협약 아래서는 학교장은 명목상 교장일 뿐 식물 교장이나 다름없다.
이제 좌파 교육감이 등장하면 지금 가까스로 전교조로부터 간신히 되찾아 온 학교운영을 다시 전교조의 수중으로 되돌려주게 될 것이다. 지금 좌파 경기도교육감의 사례가 이를 증명하고 있다. 교과부장관의 직무명령을 어기면서까지 위법한 전교조 간부에 대한 징계를 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전임교육감이 해제한 전교조와의 단체협약을 그대로 준수하고 있는 것이다.
둘째, 교실붕괴와 교무실 붕괴로 사교육비가 대폭 늘어날 것이다.
전교조는 현실을 직시하지 않고 학부모의 관심사를 애써 외면한다. 학생의 학력에 대해 관심을 두지 않는다. 생활지도가 없고 자유방임이다. 학교는 입시위주 교육을 하는 곳이 아니라 하고, 학생은 규제 없이 자유로 내버려 두어야 자율성이 길러진다고 착각한다. 이러한 착각 속에서 교실이 붕괴되고 교무실마저 붕괴되고 말았던 것이다.
교실붕괴의 주범은 평준화 정책이다. 교사들을 나태와 무책임, 무사안일에 빠지게 해 학교의 교육력을 크게 저하시키고 말았다. 이슬비에 옷 젖듯이 교실붕괴의 뿌리는 평준화에 있다. 아이들을 무한경쟁으로 내몰면서 교사들은 무경쟁에서 소일하였다. 공교육에 실망한 학부모들은 학교 밖 학원을 찾을 수밖에 없게 되었다. 이래서 우리나라는 세계 제일의 사교육 왕국이 되었다.
전교조는 평준화 정책 고수에 목숨을 건다. 평준화 아래서 교사는 노력하지 않고 놀 수 있어 좋다. 특목고, 자율형 사립고 등 이를 보완하자는 것에 대해서도 반대 입장이다. 경쟁의 요소가 있는 것은 모두 반대한다. 전 세계가 경쟁만이 살 길이라면서 교육전쟁을 벌이고 있는 것과는 정반대의 길로 가려고 한다. 여기 교사들의 집단이기주의와 편의주의가 도사리고 있다.
저소득층 자녀들은 평준화 정책 최대 피해자이다. 부유층 자녀들이야 공교육이 붕괴되어도 좋은 학원이나 비싼 과외를 받을 수 있고, 그것도 시원찮으면 조기 유학에 오른다지만 가난한 서민들은 그럴 능력이 없다. 좌파들은 학교에서 전국적인 규모의 국가수준의 학력평가를 극구 반대한다. 시험성적에 의한 줄서기는 안 된다는 것이다. 학교교육은 지식교육이 돼서는 안 된다고 하면서 경쟁해서는 교육이 망한다고 야단이다. 학생들의 학력에 대해 관심이 없다.
사교육을 학교 안으로 끌어들인다는 방과후 학교나 수준별 수업도 반대다. 좌파가 교육감이 되면 수준별 수업, 특목고, 자립형 사립고, 자율형 사립고 모두가 발목 잡힌다. 좌파들은 대학도 평준화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실패한 독일과 프랑스의 좌파 교육정책을 벤치마킹하려고 한다. 지금 프랑스는 평준화 정책 수술에 들어갔고 일본은 교육평등주의를 버리고 경쟁을 중시하는 쪽으로 방향을 전환하였는데도 아랑곳하지 않는다.
셋째, 사학 자율성은 물건너가고 연중행사로 기획분규가 일어날 것이다
사학법은 교육논리가 아닌 정치논리에서 탄생했고 개정되었다. 사학의 육성과 교육의 경쟁력 제고보다는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시도였다. 사학분규는 대부분 기획 분규다. 사전에 계획을 세워 시기와 대상과 투쟁방식을 의도적으로 유도하면서 순서를 정해 돌아간다.
사학법은 신문법, 과거사법, 국가보안법과 함께 당시의 여당이 사활을 걸고 추진해온 4대 개혁입법 중의 하나다. 위기에 처한 한국교육을 건지기 위한 결단이라면 그 많은 교육 관련법 중에 왜 하필 사학법인가. 사학법 때문에 우리나라 교육의 경쟁력이 떨어지고, 아이들이 학교교육을 외면하고 학원으로 몰려가며, 교육이민을 가고 학교붕괴가 일어나는가? 그렇지 않다. 학부모들은 대부분 공립학교보다 사립학교에 배정받기를 원한다.
사학 운영의 투명성은 확보되어야 하고 비리는 척결되어야 한다. 이는 현행법으로도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다. 설혹 미흡하다고 하면 이를 가중 처벌하는 규정을 두면 된다. 사학 비리 예방 차원에서 모든 사학에 개방이사제를 도입해야한다는 것은 청소년 범죄 예방을 위해 모든 청소년에게 전자 팔찌를 채우게 하자는 논리나 다름없다.
기업의 개방이사제는 기업이 원해서 두는 것이지만 사학의 개방이사제는 사학이 원하지 않아도 무조건 강제로 두겠다는 것이다.
한국 교육의 역사는 사학의 역사라 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 비해 사학의 비중이 높은 편이다. 사학은 일제 강점기 그리고 광복과 6.25동란을 거치면서 우리 민족의 얼을 지키고 국가의 역량을 길러왔다. 국가가 어려울 때 국가가 해야 할 일을 사학이 대신 맡아 인재를 양성하고 국력을 키워 오늘의 대한민국을 있게 한 것이다.
미국, 일본, 유럽, 대만 등 어디에도 우리나라와 같이 사학을 옥죄는 법은 없다. 사학법 때문에 우리 사회는 분열과 갈등 그리고 극도의 혼란에 빠져 있 다. 이를 치유하지 않고는 교육의 정상화는 물론 어려운 경제 회복도 사회적 안정도 기대할 수 없다. 그래서 사학법을 사학진흥법으로 대체해야 한다. 좌파 교육감이 나오면 사학을 장악하여 사학 운영의 주도권을 잡으려 할 것이고 그러기 위해 기획 분규가 연중행사가 될 것이다.
넷째, 교사들이 의식화 학습자료를 마음대로 만들어 사용할 것이다
전교조는 학생들에게 가르칠 교육과정 결정권을 국가가 독점해서는 안 되고 교육 전문가인 교사가 가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자본주의의 지배논리 관철은 교육과정 결정과 교과서 제작을 국가가 독점하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현행 국ㆍ검ㆍ인정 교과서 제도를 폐지하고 교사가 교육과정을 결정하고 교과서도 자유롭게 발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좌파 교육감은 교과서 자유발행제도를 관철하려고 하겠지만 여의치 않을 경우 교사들이 자유롭게 학생 의식화를 위한 계기교육 자료를 제작하는 일을 방관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간 전교조는 수시로 공동수업이라는 이름의 계기교육 자료를 만들어냈고 이를 통해 의식화교육을 진행해왔다. 노동절, APEC 자료, FTA 자료, 이라크 파병, 효순 미선 촛불시위, 빨치산 추모제, 6.15 공동수업, 통일체험학습, 국가보안법 등 무수한 편향된 자료를 만들어냈다. 지금도 학교장의 승인 절차를 무시하기 일쑤인데 좌파 교육감이 나오면 순풍에 돛 달 듯 마음 놓고 의식화 교육자료를 만들어 활용할 것이다.
우리나라 학교에서의 계기교육은 본래의 참뜻에서 벗어나 편향된 이념과 가치관을 주입하는 수단으로 활용되어 왔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외교, 안보, 통상, 국방, 통일 등 분야를 막론하고, 심지어는 국가의 기본 정체성과 이념, 가치관에 관련된 문제까지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자의적으로 실시해 왔다. 교사의 재량과 교원의 직위를 남용한 이러한 무분별한 행위에 대해 서 학교장은 물론 감독기관마저도 제대로 지도 감독을 하지 못했다.
정규 교과과정에서 다루지 못하는 주요 현안에 관한 시의적절한 계기교육은 바람직하며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나 대한민국 헌법에 규정된 자유민주주의이념의 테두리 안에서 실시되어야 한다. 교사는 국가와 사회가 허락하지 않는 이념교육을 할 자유도 권리도 없다.
전교조의 소위 공동수업이라는 명목의 계기수업은 판단력이 미숙한 미성년에 대한 정신적 폭력행위며 공교육의 기본 목적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다. 올바른 계기교육을 국가가 엄격히 관리ㆍ통제하여야 한다. 자라나는 세대가 지적으로 올바르게 성장하고 균형 잡힌 시각과 바른 판단력을 형성하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다섯째, 교원평가와 정보공개는 유명무실해지고 말 것이다.
좌파는 교원평가, 학교 정보공개 모두를 반대한다. 경쟁 요소가 있는 교육제에 대해서는 거부 반응이다. 그들도 교단에 설 때는 경쟁을 통해 들어왔고 이 세상 모두 경쟁이 아닌 것이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치열한 국제경쟁 사회에서 우리가 살아남는 길은 경쟁에서 이기는 길밖에 없다는 사실 또한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애써 외면하려 든다.
전교조는 교원평가를 하게 되면 교사는 교육이 아닌 인기와 이벤트, 점수관리에 집중하게 된다고 말한다. 또 획일적 교육이 극심해지고 교사의 학생 생활지도는 파국을 맞게 되며 학생들에게 사람을 점수ㆍ등급으로 보는 인간관을 조장한다고 말한다. 이는 학부모와 학생을 모욕하는 이야기이다. 획일적 의식화 교육에 열중하고 있는 사람이 좌파이고 아이들을 자유방임의 무질서 상태로 내몰고 있는 사람이 좌파다.
공교육과 교사의 부실을 해소하지 않으면 국제사회에서 살아남지 못한다는 엄연한 사실을 인정한다면 교원평가로 공교육 부실의 핵심인 교사들을 심판해야 하고, 이를 통해 공교육을 살리고 사교육을 공교육으로 흡수해야 한다.
교원평가는 교사의 전문성 신장뿐만 아니라 자질을 평가하는 것이어야 하며, 평가결과가 우수 교사를 격려하고 승진이나 상여금 등 인센티브를 주고, 자질이 부족한 교사에 대해서는 일차로 재기의 기회를 주되 종국적으로는 교육실적에 따른 책임을 물어 교직에서 축출하는 장치도 마련해야한다.
교육정보공시제도는 수요자인 학부모와 학생으로 하여금 학교교육에 관한 정보를 정확히 알게 한다는 취지이다. 미국, 일본, 프랑스 등 세계 각국은 글로벌 무한경쟁시대에 걸 맞는 인재양성을 목표로 자국의 교육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전략의 하나로 학교와 관련된 정보공개를 추진하고 있다. 학업성취도 평가결과, 학교 폭력현황, 졸업생의 진로 현황 등 학부모들의 주요 관심사가 공개 대상이다. 교사는 사사로운 개인적 존재가 아니다. 공인이기 때문에 그가 어떤 단체에 가입했고 무슨 활동을 하는지 학부모가 알아야 한다. 좌파 교육감이 들어서면 학생을 경쟁으로부터 고통 받지 않게 하고 사생활 보호라는 이유를 내세워 정보공개제도를 유명무실하게 할 공산이 높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