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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비용이 아니라 수복지구 '再建(재건)비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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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남북 간의 경제적 격차는 벌어질 수밖에 없고, 이른바 통일비용도 늘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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밑 빠진 독에는 아무리 물을 쏟아 부어도 물이차지 않는다. 김정일의 독재체제가 지속되는 한 아무리 "비핵개방 3,000"이 아니라 그보다 더한 대북경제지원을 해도 북한경제는 살아나지 않는다. 김정일 독재가 존속하는 한, 특히 선군정치를 한다고 공언하는 한, 북한경제의 회생은 더더욱 불가능 하다. 이런 북한에 대한 경제원조는 밑 빠진 독에 물붓기일 뿐만 아니라 김정일의 독재체제만을 유지, 강화시켜 주어 북한주민들의 疲斃(피폐)한 생활과 苛酷(가혹)한 죽음의 연출만을 이어지게 할 뿐이다. 노예주 김정일의 비위를 맞추며 오로지 김가집단만의 배를 불려온 결과 현재 상황은 핵폭탄과 대포동 미사일이 代價(대가)가되어 대한민국으로 날아오는 부도덕하고 자멸적인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다.
북한에 대한 경제지원을 정당화하는 핵심논리 중 하나가 [통일비용]에 관한 것이다. 이는 지금 갑자기 북한이 붕괴되면 감당할 수 없는 통일비용이 들고 북한사람들이 남한 땅으로 쏟아져 들어와 대 혼란이 야기될 것이기 때문에 김정일의 갑작스런 몰락은 대한민국의 재앙이 될 것이란 논리다. 이 때문에 김정일 체제를 지속시켜주고 북한에 대한 경제지원을 통해 북한경제를 살리는 것이 향후 남북통일시 남북 간의 격차를 줄여 통일비용에 대한 부담을 줄일 수 있어 장기적으로 보아서 대한민국에 이득이 된다는 것이다. 듣고 있으면 그럴듯해 보인다.
하지만 먼저 한번 생각해 보자. 과거 10년 동안 김대중. 노무현 좌파정권이 바로 그 통일 비용을 줄인다는 명목으로 "묻지마식 퍼주기"로 김정일 집단에게 쏟아 부은 돈은 고스란히 핵무기개발에 들어갔다. 이 어처구니없는 상황에 "북한핵무기보유가 민족자주"라고 경축의 멧세지를 남기는, 빨갱이들이 내놓고 행세하는 좌경화된 사회로 급전환시키는데 한 몫을 단단히 했을 뿐이다. 얼마나 可恐(가공)할 일인가?
그동안 금강산에는 펜스를 둘러치고 정작 북한사람들은 얼씬도 못하게 하고 남한관광객들의 주머니에서 쏟아지는 달러 움키기, 개성공단에서 무조건 쏟아지는 달러 쓸어 모으기, 개성관광이 그렇고, 남한 종교단체들의 북한선교명목의 통일비용은 또 얼마고, 지금도 쉬지 않고 북한을 돕는다면서 후원금모금하는 "우리민족끼리" 승려들하며, 김정일의 비밀계좌(39호실)로 직접 들어간 김대중의 검은 돈들하며,대충 잡아도 북한은 이미 쭈그러진 어깨를 펴고 남을 정도의 막대한 자금을 대한민국사람들에게서 醵出(갹출)해갔다.
성장하기는 했지. 김정일의 아비 김일성은 죽고 그 악랄한 천리마 운동은 쇠락해서 붕괴될 지경에서, 핵개발 조짐으로 미국에게 폭삭 주저앉을 뻔 했을 때, 대한민국 김영삼정부가 우선 그 '전쟁우려, 통일비용'으로 가로 막고 나서지 않았더라면 오늘의 김정일은 아마 지구상에 없었을 수도 있다. 역시 그 통일비용이 김정일을 살려냈고 오늘날 김정일이 지구상에서 가장 호화로운 독재자의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경제성장률을 올리는데 기여를 한 것은 분명하다.
그런데 통일비용을 줄이기 위해서는 남북 간의 격차가 줄어야 한다. 단순히 북한경제(김가독재)씀씀이만이 성장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그런데 김정일 독재체제하에서는 우리가 아무리 북한경제를 끌어올리겠다고 경제지원을 한다고 해도 북한주민들의 생활환경과 경제성장률이 대한민국의 경제성장률을 극복할 수가 없다. 현재와 같은 체제하에서는 아무리 경제지원을 한다고 해도 시간이 지날수록 남북 간의 경제격차는 더 벌어질 수밖에 없고 그에 따라 이른바 통일 비용은 늘어날 수밖에 없다.
이 경우 통일비용을 줄이는 방법은 하나뿐이다. 대한민국 정부는 지금보다 기업인들을 범죄인 취급하고, 노조의 불법행위에 더 눈을 감고, 양극화를 더 강조하면서 부자들을 "부도덕한 부패집단"이라고 타도를 외치며, 그 부자들에게 더 많은 세금을 거두어 가나한 사람들에게 나누어준다는 사회주의복지정책을 추구하여 20대부터 구직을 포기하고 '실업자수당'에 길들여진 白手平等(백수평등)주의자들이 노동복지부 앞에 줄을 서게 하고, 기업들과 자본을 대한민국 밖으로 몰아내어 한국이 마이너스 성장을 거듭하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자연히 남북 간의 격차는 줄어들고 통일비용도 현격하게 줄어들 것이다.
만에 하나 기적이 일어나서 현재와 같은 북한 김가 독재체제하에서도 우리의 대북경제지원의 결과로 대한민국의 경제성장률을 追越(추월)하는 경제성장이 이루어진다고 가정해보자. 이렇게 되면 문제는 더 심각해진다. 독재자 김정일은 경제성장의 결과 더 많은 달러를 갖게 되고, 이 돈을 자신의 독재권력 강화를 위한 선군정치의 기치에 따라 핵무기를 개발하고 군대를 키우는데 사용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되면 줄어드는 것은 통일비용이 아니라, 더 정확하게 말하면 赤化統一비용이 될 것이다.
통일비용이라는 개념자체에도 많은 검증되지 않은 허위와 기만이 숨어있다. 통일비용을 얘기할 때 흔히 독일을 예로 든다. 독일이 통일 이후에 舊동독지역에 대한 통일비용, 다시 말해 통일비용 때문에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독일은 통일前이나 지금이나 여전히 미국, 일본, 다음의 제3대 세계 경제대국이다. 독일이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얘기는 들어보았어도 서독지역 주민들의 생활수준이 통일이전보다 나빠졌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다.
독일이 지금 겪고 있는 경제적 어려움이 오랜 좌파세력의 집권으로 인한 경쟁력 하락의 결과인지 통일의 여파 때문인지도 불분명하다. 물론 동독지역주민들의 생활수준을 높이는데 많은 복지예산이 들어갈 것이고 동독지역의 낙후된 사회간접시설을 확충하는데도 더 많은 비용이 들어갈 것이다. 따라서 이것이 국가적 비용의 개념으로 잡힐 수 있을 것이다. 그렇지만 통일에는 비용만 있는 것이 아니다. 현재 독일은 더 넓어진 국내시장을 갖게 되고 더 값싸고 많은 노동인력을 갖게 된 통일편익을 누리고 있다.
통일비용을 얘기할 때 균형 있게 얘기하려면 분단비용도 거론되어야 한다. 60여 년 동안 생이별하고 있는 이산가족들의 아픔과 국방비, 북한의 장사정포 위협은 차치하고라도 이제 대한민국 사람들은 핵위협의 공포 속에서 살아야한다. 냉전 종식과 함께 세계인들은 핵위협의 공포에서 벗어났는데 대한민국 사람들만 핵위협의 공포 속으로 다시 들어가고 있다.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이 문제를 정면으로 제기하는 대한민국 사람은 소수에 불과 하고, 정부마저 "북한체제보장"을 주장하고 있으니 대부분의 국민들은 한반도에 두 개의 나라가 전쟁 없이 평화로운 공조를 해야 한다는 反대한민국적 反헌법적 불합리에 빠져 있는 것이다. 다시 말해 대한민국 사람들이, 主敵(주적)의식이 소멸되어 핵위협의 공포를 인식을 못하고 있을 뿐이다.
이것은 우리가 분단으로 인하여 수량화할 수 없는 위험을 감수하고 있는 것이다. 이 뿐만 아니라 분단 상황의 장기화는 남북 간 異質化(이질화)의 심화 등 비록 눈에 직접 보이지는 않지만 엄청난 분단비용의 지출을 우리에게 강요하고 있다.
북한이 망하면 북한사람들이 남한지역으로 몰려들 것이라는 주장도 합리적 근거가 없다. 물론 일시적으로 북한지역으로부터 많은 인구유입이 있을 수 있다. 하지만 북한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식량과 안전, 자유이지 남한지역에서 사는 것이 아니다.
남한지역으로 내려와도 일할 직장이나 들어가 살 집이 없다면 왜 그들이 남한지역으로 몰려오겠는가? 북한 지역에 치안이 확보되고 경제활동의 자유가 살아나면서 북한지역에 대한 투자가 활발해져 북한지역에서 직업을 구할 수 있다면 북한사람들은 자기 고향을 지킬 것이다.
그리고 북한지역에 대한 도로나 港灣(항만)같은 사회간접자본 투자도 외국 자본을 적극적으로 유치하면서 해나가면 우리의 경제력과 사회적 여건으로 볼 때 오히려 대한민국 사람들에게는 하나의 경제적 再(재)도약의 기회가 될 수도 있다. 늘어난 인구, 값싼 노동력, 더욱 안정화된 지정학적 要因(요인)등을 감안하면 통일은 대한민국 사람들에게 비용보다 편익이 훨씬 더 큰 사업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이 모든 프로젝트가 자유시장경제 체제를 근거한 자유흡수통일의 경우에 해당하는 성공적 결과인 것이다.
다시 한 번 돌이켜 생각해보자. 자유시장경제의 밥을 먹고 법질서를 지키며 성실하게 일하고 개인의 행복을 추구하며 내일의 꿈을 가꾸는 정상적인 삶을 영위하는 대한민국 사람들이라면 대한민국에서 기본적인 생활, 즉 자신과 가족이 살 집과 직장이 있고 자가용을 소유하고 주말을 즐기는 정도의 생활을 하고 있다. 밥을 굶주리는 일이나, 정치범수용소로 끌려갈 가봐 전전긍긍할 필요도 없다. 개인의 능력만큼 자유를 누리며 성취도약의 삶을 살 수 있다.
이런 대하민국 사람들이, 굶어죽는 극한상황에서 김정일의 노예생활을 지난 60년동안, 아니 일제시대를 포함해서 거의 100년 동안을 異民族(이민족)과 김일성.김정일의 노예생활을 해온 사람들에게 우리가 좀 더 잘살 때까지 기다려달라고 하는 것은 너무 잔인하지 않은 가?
"우리가 더더욱 많이 보내면 김정일이 먹다먹다 남는 것도 있지 않겠느냐"고 그것을 說法이라고 읊어대는 어느 승려의 말이 너무 가증스러워 그의 정수리에 핵폭탄이 떨어진다면 우리는 그것을 因果應報(인과응보)라 해야 할 것이다.
그들은 우리 동포들이고 헌법상 엄연히 대한민국국민들이다. 도대체 언제까지 북한사람들은 김정일의 노예노릇을 해야 하는가?
통일비용 운운 하면서 북한사람들에게 당신들은 계속 김정일의 노예노릇을 하고 "김정일이 먹다먹다 남는 것"이 있으리라고 하는 것은 동족으로서, 같은 국민으로서, 무엇보다 같은 인간으로서 해서는 안 되는 말이다. 김정일 독재가 온존하는 한 아무리 경제지원을 해도 북한 주민들의 형편은 나이질것이 없으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남북 간의 경제적 격차는 벌어질 수밖에 없고, 이른바 통일비용도 늘 수밖에 없다.
한 편에서는 남북 간 이질화의 심화와 함께 김정일이 핵무기보유를 추구하는 선군 정치에 따라 우리가 감수해야하는 분단비용이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다. 통일비용과 분단비용을 줄이는 길은 김정일 독재를 하루빨리 종식시키는 길이 있을 뿐이다. 중국이 해방군이란 명목으로 그들의 야심대로 동북공정에 들어가 중국식개혁개방이라는 사회주의 쓰나미에 침몰되기 전에 북한지역 거주 대한민국 국민들을 헌법 제3조 의 방주에 들여야 한다.
대한민국 영토수복 후 통일비용과 분단비용명목은 결국 수복지구 재건비용이 될 것이다. 지금 북한 김가집단에게는 종식만이 있을 뿐이다. 어떤 비용도 그들에게는 줄 것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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