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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전선 인근에서 탈북난민 학살이 이뤄진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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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軍 장성 중 중국에 매수(買收)된 자들이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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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軍 장성 중 중국에 매수(買收)된 자들이 많다. 이들은 급변사태 시 중국의 말을 듣지 않을 수 없다』
북한의 엘리트 출신인 한 탈북자는 어제 기자와 만나 이렇게 말했다. 그의 말이 사실이라면, 심각한 문제다. 최근 中國은 북한 급변사태 관련, 韓國·美國과 非공개 연쇄 토론회를 제안했고 韓國·美國은 이를 수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토론주제는 급변사태 시 「대량난민(亂民)대책」과 「핵무기 안전성 확보」 문제라고 한다.
「핵무기 안전성 확보」는 中國의 인민해방군이 UN평화유지군 형태로 북한에 진주하는 것을 韓國·美國이 양해해달라는 것으로서 쟁점이 간단하다.
「대량난민 대책」은 무엇일까? 중국 입장에선 대량난민 발생으로 인한 「북한체제 붕괴」와 「동북3성 혼란」을 절대 원하지 않는다. 따라서 대량난민은 어떠한 경우에도 막아야한다. 중국은 압록강·두만강 지역에 인민해방군을 집중시켜 난민 유입을 막고 식량 지원에 나설 것이며 북한 역시 난민 유입을 차단하려 할 것이다.
상황이 급박히 돌아간다면 대량탈출을 막기 위한 살상(殺傷)행위가 자행될지 모른다. 이것은 압록강·두만강은 물론 휴전선 인근에서도도 벌어질 수 있다. 중국에 매수(買收)된 북한군 지휘관들은 모든 경우 난민 통제(統制) 심지어 난민 살상(殺傷)을 주도할 것이고 中國은 국경을 굳건히(?) 지키는 데 전념할 것이다.
북한은 폐쇄된 사회다. 베를린 장벽 붕괴와 같은 휴전선(休戰線) 붕괴를 막기 위해 북한군이 총격을 가하면 대량학살(大量虐殺)이 벌어지지 않는 한 국제이슈가 되기 어렵다. 북한주민은 90년대 중후반 休戰線을 넘는 대신 300만 아사(餓死)의 길로 들어섰다. 북한이 내전(內戰) 단계로 가지 않는 한 북한軍(특히 중국에 매수된) 난민 통제, 중국軍 철통 경계만 병행되면 북한의 붕괴는 막을 수 있다.
中國이 6자회담의 참여국인 日本, 러시아는 배제하고 韓國, 美國만 토론의 당사자로 참여시킨 것은 결국 이 같은 中國의 속셈에 대한 韓美 양국의 동의(同意) 내지 묵인(黙認), 방관(傍觀)을 이끌어내려는 것은 아닐까?
중국의 개입으로 북한의 공산당 체제가 장기(長期)존속하게 된다면, 남한의 친북좌파가 강화되고 중국공산당 영향력까지 확대되면서 대한민국은 수습불가의 상태로 치달을 것이다.
대한민국은 북한이 영토(領土)이며 북한주민이 국민(國民)임을 분명히 하면서 급변사태 해결의 주체로 나서야 한다. 만일 이 모든 문제 해결의 주체를 중국에 넘기고 이로 인한 親中정권 탄생을 지켜만 본다면 우리의 미래는 중남미, 동남아 한 구석 변방처럼 전락해 버릴 수밖에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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