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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政權은 무너지는 게 아니라 무너뜨리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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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까지 북한정권 무너뜨리기' 大戰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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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벼랑에 선 김정일, 한국정부와 국민은 무엇을 할 것인가?
김정일 정권이 마침내 막다른 골목에 몰렸다. 이는 김정일이 스스로 선택한 것이다. 李明博 정부가 출범하였을 때 김정일은 그를 김대중, 노무현 정권 대하듯이 하면서 뜯어먹으려 하였으나 역효과를 불렀다. 김정일은, 오바마 정부가 들어서자 核실험으로 인사를 하였다. 이에 대한 국제사회의 답장은 對北제재였다. 유엔 안보리의 결의로 작년 여름 이후 작동하기 시작한 對北제재는, 한국 정부의 對北퍼주기 중단 및 중국정부의 제재동참과 결합되면서 효과를 내기 시작하였다. 이 어려운 시기에 김정일의 건강문제가 발생하였다. 북한노동당의 장악력이 약해지는 가운데 작년 11월 말 김정일은 '화폐개혁'이란 자살골을 찼다.
북한에선 중대한 변화가 소리 없이 진행되고 있다.
1. 失政을 거듭하는 김정일에 대한 불만이 확산되고 있다. 김정일 정권에 대한 공포심도 줄어들고 있다. 특히 정권의 버팀목인 간부층 사이에서는 '김정일 一線 후퇴론'까지 나온다. 중국에선 毛澤東이 대약진 운동에 실패하자 일선에서 후퇴, 유소기와 등소평에게 實權을 넘겨준 적이 있었다(나중에 문화혁명으로 반격).
2. 중국이 對北제재에 동참하는 이유는 김정일로 하여금 중국식 개혁 개방으로 나서도록 압박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북한정권이 중국식 개혁 개방을 하면 중국은 북한정권에 대한 영향력을 증대시킬 수 있다. 북한의 개방은 核포기 없이는 불가능하므로 중국식 개혁 개방은 한반도의 긴장을 완화시킬 것이다.
3. 김정일의 후계자 옹립이 어렵게 되었다. 이런 상태로 김정일이 有故상태에 빠지면 권력의 眞空상태가 초래되어 혼란에 빠질지도 모른다.
4. 김정일은 요사이 경제문제를 많이 이야기한다고 한다. 先軍노선은 뒤로 가고 先經노선이 나온 느낌마저 든다. 그만큼 약해진 증거인데, 경제는 명령대로 되지 않는 데 문제가 있다. 상품 생산력이 너무 허약하여 回生의 전망이 서지 않는 게 북한 경제이다.
5. 화폐개혁으로 물가가 오르고, 물건은 구하기 어려운데다가, 식량부족 사태가 심각하다. 生計나 생존 차원의 집단행동이 일어날 수 있는 조건이 익고 있다.
6. 군대가 민간인들을 약탈, 民軍 관계도 나빠지고 있다. 이런 군대가 시위 진압에 동원된다면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
7. 2005년 이후 계속되는 對北금융제재로 김정일의 政權운영 자금이 줄어들고 있다.
8. 김정일의 선택은 무엇인가? 核무기 포기, 중국식 개혁 개방, 지금식으로 시간끌기 중 하나일 것이다.
9. 북한노동당 간부층의 선택은 무엇인가? 김정일 밀어내기, 불만을 쌓아가면서 기회 엿보기, 지금과 같은 굴종 계속 중 하나일 것이다.
10. 한국정부의 선택은 무엇인가? 對北퍼주기 중단, 李明博-김정일 회담으로 對北봉쇄망에 구멍내기, 북한정권 무너뜨리기 공작 중 하나일 것이다.
11. 한국인의 선택은 무엇인가? 북한정권을 무너뜨리는 데 힘을 보태기, 對北지원 명목으로 북한정권 돕기, 가만 있기 중 하나일 것이다.
12. 북한주민들의 선택은 무엇인가? 시장경제 넓히기, 북한정권에 저항하기, 죽어지내기 중 하나나 둘일 것이다.
오늘 밤에 평양판 10.26 사건이 일어나 김정일이 오극렬이나 장성택의 총에 맞아 죽는다고 해도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는 정도는 아니다. 그만큼 북한정세가 流動的으로 변하였다. 이런 時期는 찬스이다. 결정적 순간에선 결정적 행동이 나와야 한다. 獅子의 가슴과 여우의 머리와 독수리의 눈을 가진 지도자가 신념을 갖고 행동할 때 역사의 주인공이 되는 것이다. 역사는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만드는 것이다. 통일은 되어지는 게 아나리 하는 것이다.
*2012년까지 북한政權 무너뜨리기 大戰略
反대한민국-反헌법적-從北的 행태를 특징으로 하는 守舊좌익세력이 교육계, 언론계, 정치계, 사회단체 속으로 침투한 것을 無力化시키는 데는 시간이 많이 걸린다. 李明博 정부는 국가정상화에 대한 의지도 관심도 戰略도 약하다. 교육을 통하여 좌경이념을 퇴치하기란 바깥으로 나온 치약을 다시 밀어넣는 것보다 더 어렵다. 李明博 정부下의 교육 공무원들은 한국의 교육을 망치는 전교조 중심의 反대한민국적 사상교육과 한글專用에 대하여 문제의식 자체가 없다.
이젠 다른 전략을 모색해야 한다.
1. 피곤하게 작은 전투를 벌이지 말고 敵의 사령부를 집중 포격해야 한다. 즉, 북한노동당 정권을 우리 손으로 허물어 다음 단계인 통일의 주도권을 잡고 남한의 그 추종세력을 동시에 청산하는 戰略이다.
2. 守勢에서 攻勢로 전환해야 한다. 남북한의 반역좌익 세력으로부터 체제를 지켜내는 사이에 우리가 가진 무기인 돈과 人權과 정보를 북한정권안으로 들여보내 그곳의 시장세력을 지원하여 이들이 민주화 세력으로 변하고 그리하여 내부로부터, 밑으로부터 김정일 정권이 무너지게 해야 한다.
3. 북한노동당 정권을 허무는 데 중심 역할을 해야 할 기관은 국가정보원이다. 國情院의 존재 의미는 대한민국 헌법 1,3,4조의 명령을 받들어 북한노동당 정권을 평화적으로 해체하는 일이다. 국정원은, 국내정치에 대한 관심을 접고 오로지 이 국가의지를 관철시키는 국가의 槍이 되어야 한다. 그렇게 하려면 직원들의 프로의식과 사명감이 강화되어야 한다.
4. 자본주의 사회의 진정한 주인공들인 기업인과 富者들이 북한노동당 정권을 무너뜨리는 데 중추역할을 해야 한다. 예컨대 탈북자를 지원하고, 북한인권운동 단체를 응원하고, 入社시험 때 국가관이 충실한 젊은이들을 골라서 뽑는 일들이다. 기업인과 부자들이 그 동안 반역세력을 지원해온 그 돈으로 탈북자들을 지원하면 5년 안에 국내 정착 탈북자 숫자가 10만 명을 넘어설 것이다. 이들은 남한의 좌익을 분쇄하는 행동대가 될 것이고, 북한정권을 무너뜨리는 자유혁명의 기지가 될 것이다.
5. 교육과 言論이란 체제수호의 제1선은 이미 무너졌다. 정치라는 제2선도 김정일 세력에게 뚫렸다. 자유민주세력은 國軍이란 제3선, 기업이란 제4선, 교회라는 제5선을 방어선으로 쳐야 한다. 守勢에서 攻勢로 전환하면 가장 많은 人力과 노하우와 돈을 가진 기업이 북한노동당 정권을 붕괴시키는 戰略의 제1선을 맡게 된다. 세계적 기업이 많은 한국이다. 이들의 엄청난 조직력이 북한노동당 정권 붕괴 작전에 동원된다면 김정일 정권은 하루아침의 해장꺼리도 안 된다.
6. 攻勢엔 구체적인 목표가 있어야 한다. '2012년까지 북한政權 무너뜨리기'를 당면목표로 삼고 밀고나가자. 우리는 이렇게 살 순 없다. 이렇게 비굴하게 살 수는 없다. 이렇게 당하고만 살 순 없다.
7. '2012년까지 북한정권 무너뜨리기'를 국가목표로 세워서 밀고나가면 우리가 상황의 주도권을 잡는다. 우리가 愛國, 자유, 민주, 통일, 自主, 개혁, 선진세력이 된다. 이 목표에 반대하는 세력은 反통일, 反민족, 反민주, 反인권적 守舊세력으로 몰리는 것이다. 우리의 비전은 "자유롭고 번영하고 강력하고 통일된 한반도"이므로 여기에 반대하는 세력은 전진하는 역사의 수레바퀴에 깔려버릴 運命이다. '2012년까지 북한政權 무너뜨리기'는 한국인이 가진 착한 品性을 동원하는 전략이고, 좌경이념의 포로가 된 젊은이들을 구제하는 운동도 된다. 우리 손으로 북한정권을 무너뜨려야 一流국가를 만들 수 있다. 북한정권이 언제 무너지느냐는 질문은 이제 그만하자. 북한정권을 언제 허물 것이냐의 결정권은 우리에게 있다. 우리는 自主, 自由통일을 해야 한다.
* 趙甲濟
생년월일 : 1945년 10월24일
출생지 : 일본 사이타마縣, 고향은 경북 靑松
직장 : 조갑제닷컴 (전화 02-722-9411)
홈페이지 : www.chogabje.com, www.natizen.com
*부산고등학교 졸업, 부산수산대학 중퇴, 하버드 대학 1년 연수(니만 펠로우)
*국제신문 기자, 조선일보 月刊朝鮮 편집장-대표, 현재는 조갑제닷컴 대표.
*쓴 책들: 朴正熙 전기 (全13권), 軍部, 국가안전기획부, 사형수 오휘웅 이야기,
고문과 조작의 기술자들, 코리안 커넥션, 젊은 巨人의 초상-李龍文장군 傳記,
12·12사건-鄭昇和는 말한다, 金大中의 정체 등 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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