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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인권최종보고서 채택에 北 "내 뒤엔 중국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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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미얀마, 파키스탄, 쿠바 등으로부터 ‘도의적 지지’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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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 시각으로 18일 스위스에서 개최된 제13차 유엔인권이사회에서 북한 인권상황에 대한 보편적정례검토(UPR) 최종보고서가 채택되기까지 많은 진통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로비활동을 위해 현지에 파견된 (사)북한인권시민연합(이사장 윤현. 이하 시민연합) 대표단은 18일 “북한이 미얀마와 파키스탄, 중국, 쿠바 등을 언급하며 책임을 회피했지만 칠레와 태국 등이 처음으로 적극 반박하며 나섰다”고 긴박했던 현지분위기를 전했다.
시민연합에 따르면 15일 유엔인권이사회는 올해로 6년의 임기를 마무리하는 비팃 문타폰 북한인권특별보고관과의 상호대화를 열었으며, 문타폰 보고관은 최종보고서에서 북한이 ‘선민정책’을 취해야 할 필요성을 강조하는 한편 사회에 조성해 놓은 공포상태에 대해 비판했다.
또 시민적, 경제적 권리 부문과 주민들의 국경 간 이동 문제에서의 최근 발전상황을 설명한 뒤 유엔안보리와 국제형사재판소(ICC) 활용을 제안한 다양한 의견들을 인용하면서 체계적인 인권침해에 대한 국가권력의 책임성 문제를 제기했다.
그러나 북한은 보고관의 수임사항을 거부하며 북한과 마찬가지로 국가별 특별보고관 제도를 거부한다고 밝힌 미얀마, 파키스탄, 수단, 중국, 쿠바 등으로부터 ‘도의적 지지’를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한국과 미국, 일본, 프랑스 등 북한인권에 적극적이었던 회원국들은 물론 그동안 무관심하거나 비협조적이었던 칠레와 태국도 적극 비판하고 나섰다.
태국 정부대표는 “당면한 많은 난관들을 해결하기 위한 최선의 해결책은 북한이 국제사회에 협력하는 것”이라며 처음으로 북한을 비판했다.
또 칠레 정부대표도 “유엔인권이사회와 그에 관련된 절차들의 기능은 상호보완적이고 어느 한 절차가 다른 것들을 배제할 경우 제대로 작동할 수 없는 구조이므로 인권이사회는 북한 등이 폐지를 주장하는 국가별 특별보고관 제도와 같은 특별수단들도 계속 유지하고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18일 채택된 북한 인권상황에 대한 보편적정례검토 최종보고서에 대해 주 제네바 북한대표부 리철 대사는 “유엔 인권무대에서 강압 채택된 결의와 그에 따라 나온 특별보고관은 인정하지 않으며 단호히 배격한다”고 비난했으며, 이에 인권이사회 회원국들은 물론 휴먼라이츠워치(HRW)와 국제엠네스티 등 NGO 단체들도 북한에 비판의 입장을 밝혔다.
북한이 이 날 거부한 유엔인권이사회의 권고사항은 ▲유엔고문방지협약(CAT) 가입 ▲모든 형태의 고문 근절 ▲유엔북한인권특별보고관과 유엔식량권특별보고관 등의 방북요청 수용 ▲출신성분 등에 따른 식량분배의 차별 철폐 ▲공개 및 비밀처형의 폐지 또는 이를 위한 전 단계로서의 사형집행의 유예조치 도입 ▲종교와 이동의 자유 보장 ▲탈북자 가족에 대한 집단적 처벌 중지 ▲한국,·일본,·동남아 각 국 국민들에 대한 강제납치 문제 해결 ▲아동 노동착취 금지 ▲아동에 대한 군사훈련 중지 등 50개 사항이다.
시민연합에 따르면 북한은 식량, 교육, 여성폭력, 자의적 구금, 인신매매 문제 등을 관장하는 유엔인권이사회의 독립적인 주제별 절차들과도 협력하지 않고 있다.
자발적으로 가입한 4개 인권조약의 이행감시위원회에 대해서도 보고의무를 지키지 않았고, 정기적으로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 보고서들의 제출기한도 넘겨왔다. 각각의 인권협약을 관장하는 위원회에 대해 처음 한 차례만 보고하고 이후의 정기보고서 제출은 회피해왔다.
북한인권특별보고관 제도의 연장안을 담은 유엔의 다음 대북인권결의안은 이번 인권이사회가 끝나는 오는 3월 26일 마지막 회의에 상정되어 투표로 결정될 예정이다.
작년에는 브라질 등 일부 국가들이 국가별 특별보고관 제도에 반대하는 입장 또는 보편적정례검토제도 신설 이후 북한이 비교적 긍정적으로 협조하고 있다고 보는 입장 때문에 대북인권결의안을 두고 기존의 찬성에서 기권으로 선회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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