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金正日의 육체적 생명은 끝났다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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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영부영 하다간 김정일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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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김정일의 육체적 생명은 끝났다』
한 탈북자단체 대표의 말이다. 미국 측 정보와 자신의 첩보를 원용한 그의 결론은 김정일의 정상적 생활은 더 이상 어려워 보인다는 것이다.
김정일의 건강이상. 여기에 『화폐개혁』이라는 자충수(自充手)가 겹치면서 북한정권은 끝으로 간다. 대한민국 헌법이 명령하는 평화적인 자유민주주의 통일의 기회가 왔다. 한반도 세 번째 통일의 시점이 지금이다.
어영부영 하다간 김정일 이후 「친중(親中)정권」이라는 괴물이 나온다. 「중국식 개혁·개방」이라는 사기극을 펼치며 조선로동당이 회생해 버리면 친북좌익도 사라지지 않는다. 북한의 티벳化는 시작일 뿐이다. 남한은 불법·폭력·무질서가 만연한 남미화(南美化), 중국의 눈치나 보며 사는 핀랜드化, 6·15와 10·4의 연방제를 통한 적화(赤化)의 수렁에 허우적거릴 것이다.
급변사태를 앉아서 기다릴 게 아니라 북한정권을 하루빨리 해체하고 자유통일로 가야 한다. 자유통일로 가기까진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이다. 과도기(過渡期)는 5년, 10년, 한 세대가 걸릴 수 있다. 그러나 급한 일은 북한정권을 정리해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라는 보편적 체제를 만드는 것이다. 이를 위해 자유통일의 정당성(正當性)과 불가피성(不可避性)과 6.15, 10.4선언의 연방제의 허구성(虛構性)과 위험성(危險性)을 국민에게 알려주고 깨우쳐야 한다.
2.
통일부 산하 통일교육원이 올해 펴 낸 「북한의 對南전략」이라는 교재는 『북한이 주장하는 연방연합제 통일방안이란 「낮은 단계 연방제」를 의미하고 있으며 북한은 이를 김정일의 연방제제통일리이라고 선전하고 있다』며 이렇게 적었다.
『북한은 6.15공동선언 직후 각종 언론보도 등을 통해서 6.15공동선언이 북측의 연방제안에 남측이 합의해 준 것이라 선전해왔으며 2001년 10월9일 북한 노동신문은 낮은 단계의 련방제안은 련방제로 가기 위한 잠정적 조치라고 주장하였다.』
『결국 연방연합제란 느슨한 통일을 한 다음 우리 내부의 체제보위장치를 하나 둘씩 해체하여 남한 내부의 군사적 공백과 사회혼란을 조성한 다음에 남한 내부의 혁명을 성사시키거나 북한 지역정부에 의한 남한점령(남한민주화운동 지원과 사회질서 유지 명분)으로 적화통일을 성사시키려는 의도인 것이다.』
6.15선언에 나오는 북한의 연방연합제는 결국 赤化통일 의도라는 명쾌한 설명이다. 통일부가 「이는 외부용역이므로 통일부의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라는 인색한 토시를 붙였지만 통일부 이름으로 이런 교제가 나오니 그나마 다행이다.
3.
희망이 보이는 듯하지만, 안타깝게도 통일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 여전히 막연(漠然)하다. 예컨대 통일교육지원법에 근거해 2000년 창립돼 정부지원을 받는 「통일교육협의회」의 대표들은 6.15지지자들이다.
상임의장 설용수(前 세계일보 사장)氏는 6.15선언실천남측위원회 공동대표이며, 공동의장인 박원철(변호사)氏 역시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공동대표 및 6.15선언실천남측위원회 공동대표를 맡고 있다.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은 소위 인도적 대북(對北)지원과 함께 국보법 개폐(2000년 7월7일 「국민과 정부에 드리는 글」등) 등을 주장해 온 단체이다.
통일교육지원법은 『통일교육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수호하고 평화적 통일을 지향하는 방향으로 실시되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지만, 이 단체에서 위헌적 통일을 주장하는 6.15에 대한 거부감을 찾기는 쉽지 않다.
4.
통일교육협의회 상임의장 설용수(前 세계일보 사장)氏가 쓴 「팍스코리아나, 한국인 시대가 온다」는 책을 우연히 보았다. 左派서적은 아닌 것 같고 해서 꼼꼼히 읽어봤지만 답답한 책이다. 남북통일 관련 주장을 인용하면 이렇다.
『자유민주주의는 무결점의 인류 평화사상이 아니요. 김일성주체사상 또한 급날조된 변형 사회주의 사상이니 무결점의 평화사상이 아님을 알고 있는 터에 어느 한쪽으로의 흡수통일은 어려울 것인 바 고래오 내려 온 원대한 「홍익인간 제세이화」의 한민족 고유사상 내지는 두 사상을 포용할 수 있는 제3의 큰 사상(두익사상)을 중심으로 호혜 평등의 자세로 민족통일을 향해 다가가야 할 것이다.(173p)』
『오늘날 남북한의 현실을 보면 북한은 김일성주체사상을 중심한 우리식 사회의 체제 속에서 인민들은 자유도 없고 빵도 없이 일인독재 우상화의 도구로 이용되고 있고 남한 시장경제 논리에 따른 자본주의 경제의 늪에서 허우적거리며 빈익빈 부익부의 양극화 현상으로 인해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들 사이에 골이 깊게 패여 있다190』
『남북한의 통일은 남과 북의 어느 한쪽의 주장이나 이념에 의해서는 불가능하다. 통일이념은 남과 북의 모든 구성원이 흔쾌히 수용할 수 있는 가치를 지니고 있어야 하며 더 중요한 것은 한국적 사상이어야 하는데 그런 사상이 바로 「화(和)쟁(諍)」을 근본으로 무애의 경지에서 냉철하게 통일문제에 접근할 수 있는 원효의 사상이라고 본다(191p)』
『남북한 간에 교류와 협력의 폭을 넓혀야 한다. 철도와도로뿐 아니라 항공로와 뱃길을 열고서 남한은 북한에 쌀과 비료를 지원해 주고 북한은 남한을 적화 흡수 통일하겠다는 생각을 버리고 광물자원으로 보답하는 상생의 틀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209 ~ 210pp.)』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는 보편적 체제이다. 북한 역시 이 보편적 체제로 가야 한다.
남한 체제도 완전치 못하고 북한 체제도 완전치 못하니 적당히 섞자는 식의 주장은 중도(中道)가 아니다. 빛과 어둠, 진실과 거짓을 섞는 것이며, 괴물과 사람을 섞어서 괴물을 만드는 것이다. 결국 공산주의자들의 적화(赤化)선동에 이용될 뿐이다.
공산주의 체제에서 기생해 온 「붉은 귀족」들의 사치(奢侈)와 호화생활은 덮은 채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아래서 양극화가 커진다는 주장은 사실도 아니다.
무엇보다 남한과 북한의 체제도 아닌 제3의 길을 찾는 것은 위헌(違憲)이다. 헌법이 명령하는 통일은 오직 자유민주주의 통일뿐이다. 북한정권은 망해가는 데 이렇게 시간만 보내니 답답하다. 예산을 엉뚱한 데에만 쓰다간 또 한 세대 허송세월을 보낼 수밖에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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