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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위스 제네바에서 한(韓),미(美),북(北) 전쟁 벌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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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인련 등 제13차 유엔인권이사회 합동대표단 파견. 北과 치열한 로비전쟁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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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북한인권 단체인 사단법인 북한인권시민연합(이사장 윤현. 이하 북인련)이 미국 뉴욕에 본부를 둔 국제인권단체 휴먼라이츠워치(HRW)와 공동으로 스위스 제네바에서 진행되고 있는 제13차 유엔인권이사회에 대표단을 파견한다.
지난 1일 개막해 26일까지 진행되는 제13차 유엔인권이사회에 파견될 합동대표단은 허만호 북인련 연구이사 및 김영자 사무국장, 줄리에트 데 리베로 HRW 제네바 인권옹호국장, 탈북여성 이명숙(가명)씨 등으로 구성되며, 15일부터 3일간 로비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북인련에 따르면 북한은 작년 12월 초 제12차 유엔인권이사회 제6차 보편정례검토 회기를 통해 실무그룹 검토를 받은 뒤 실무그룹 보고서에서 각 국이 권고한 169개 사항들 중 비교적 온건한 문제들에 대해서 검토 후 차기 회기에서 최종 답변하겠다고 밝혔다.
당시 52개국으로부터 제시된 권고사항 중 북한이 최종적으로 수용하는 문제 및 개선 방안에 대한 국제적 공약은 현지시각으로 오는 18일 오후 5시에 확정된다.
작년 초 북한은 ▲유엔고문방지협약(CAT) 가입 ▲모든 형태의 고문 근절 ▲유엔북한인권특별보고관과 유엔식량권특별보고관 등의 방북요청 수용 ▲출신성분 등에 따른 식량분배의 차별 철폐 ▲공개 및 비밀처형의 폐지 또는 이를 위한 전 단계로서의 사형집행의 유예조치 도입 ▲종교와 이동의 자유 보장 ▲탈북자 가족에 대한 집단적 처벌 중지 ▲한국,·일본,·동남아 각 국 국민들에 대한 강제납치 문제 해결 ▲아동 노동착취 금지 ▲아동에 대한 군사훈련 중지 등 상대적으로 심각한 50개 사항에 대해서 거부입장을 밝혔다
북인련은 북한의 최종 답변 및 국제적 공약이 발표되는 18일까지 특히 아프리카와 남미권 국가들을 상대로 유엔인권이사회나 유엔총회에서의 대북인권결의안 투표 시 지지하거나 최소한 반대하지 않을 것을 요청할 예정이다.
또 HRW는 유엔북한인권특별보고관 이외에 식량권 특별보고관, 노예제 특별보고관 등 주제별 인권사안들을 독립적으로 관장하는 9명의 특별보고관들을 만나 북한에 대한 적극적인 조사보고 활동을 요청할 계획이다.
북인련은 북한 대표단의 입장발표와 유엔인권이사회의 최종결론 채택에 앞선 18일 오후 2~4시 현지에 지부를 두고 있거나 이사회 기간 중 제네바를 방문한 각 국 인권단체와 관련 비정부기구들을 초청해 NGO 병행회의를 개최할 것이라고 밝혔다.
두 단체는 작년에도 북한의 보편정례검토 심의를 앞두고 북한인권실태에 관한 비정부기구 대체보고서 제출, 제네바와 서울에서의 합동브리핑 개최 등 각국 외교관들을 대상으로 활발한 로비활동을 펼쳐 국제사회의 적극적 우려표명을 이끌어낸 바 있다.
유엔인권이사회는 작년 3월 26일 북한 내 인권침해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담은 북한 인권결의안을 유럽연합(EU)이 주도한 가운데 47개국 참가, 26개국 찬성으로 통과시켰다. 당시 결의안 채택으로 북한은 작년 12월 제6차 보편정례검토 회기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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