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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권력과 폭력 앞에 "똑같이 한발씩 물러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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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명숙 이런 사람이다(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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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pg) | 김대중·노무현 정권을 거치면서 대한민국의 시위·집회는 날로 과격해졌다. 전북 부안군 방사성폐기물처분장 설치 반대 시위, 경기 평택 미군기지 이전 반대 시위, 경북 포항건설노조의 포스코 본관 점거 농성, 한미FTA반대 전국 시위 등 죽창과 쇠파이프가 난무하는 不法폭동이 끊이지 않았다. 시위의 과격화 정도를 보여 주는 경찰 부상자는 2005년 1,187명, 2006년 1,399명, 2007년 1,413명으로 늘어났고 정권교체 이후에도 수습하기 어려운 지경으로 내몰렸다. ( 2008년 1,440명 2009년 1,574명)
정부는 매번 「엄중 대응」을 천명했지만 여론의 눈치를 보며 소극적으로 대처했다. 韓 前총리는 총리 재임 기간인 2006년 5월 평택범대위가 반미폭동을 일으켜 비무장 군인까지 집단으로 폭행하자 같은 달 12일 이런 對국민 호소문도 발표했다.
『이제 모든 당사자들이 한걸음씩 물러나서 냉정을 되찾자...정부는 주민의 아픔과 함께 하면서 진정한 대화와 타협으로 이 난제를 풀어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경찰과 군인, 시위에 참가하는 사람들과 주민, 이 모두가 우리의 아들, 딸들이고 우리의 형제들이 아니냐? 우발적 충돌로 인해 폭력의 악순환에 휘말린다면, 만의 하나라도 인명이 손상되는 불상사가 일어난다면, 그 여파와 후유증이 얼마나 크겠냐. 그러한 사태는 우리 모두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평택범대위 반미폭동은 이른바 친북좌파가 2005년부터 상습적·조직적으로 전개돼 온 것으로서, 2006년 5월 들어서는 비무장 군인을 죽창으로 두들겨 패는 상황에 이르렀다. 그러나 당시 韓총리는 「공권력」과 「불법·폭력」을 동렬(同列)에 놓고 『똑같이 한발씩 물러나자』는 주장을 폈다.
그는 『매 맞는 시위대와 매 맞는 경찰이 다 같이 없어야 한다』고 했지만 合法(합법)시위대를 때리는 경찰은 없어진 지 오래이다. 따라서 韓총리의 이 기막힌 담화는 불법폭력시위도 경찰이 때려선 안 되고 얻어맞아야 한다는 지시나 마찬가지였다.
韓 前총리는 「평화적 집회시위문화 정착을 위한 민관공동위원회」를 구성했지만 같은 달 19일 회의에서 불법·폭력시위에 가담한 시민사회단체에 정부 보조금을 주지 말자는 합의에도 실패했다.
韓 前총리와 함께 공동대표를 맡은 함세웅 신부는 『시민사회단체 회원이 우발적으로 참여한 경우와 의도를 갖고 참여한 경우를 구분하기 힘들다』며 보조금 폐지에 반대했고, 결국 이 주장이 수용된 것이다. 노무현 정권 5년간 극좌파 단체들은 국민에게 고통을 주고 군경에게 폭력을 휘두르면서도 혈세에서 보조금을 지원받는 권력, 치외법권(治外法權)의 권력이 돼버렸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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