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不法(불법) 파업으로 101억 손해에 2억 배상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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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불법 파업에 無寬容(무관용) 원칙'과 배치되는 법원 판결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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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가 “최근 5년간 勞組(노조)의 不法(불법)파업으로 경제적 손실을 본 기업이나 관련업체, 시민이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 판결 30건을 분석한 결과 배상액이 청구액에 크게 못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3월9일 보도했다.
중앙일보는 권오용 변호사(인천지법 노동사건 전문 조정위원)와 2005~2009년 주요 파업사건에 대한 판결 30건을 분석했는데, 다섯 건 중 네 건 꼴로 배상액이 청구액의 절반에 못미쳤다. 배상액이 청구액의 10%를 밑도는 경우도 열건 중 네 건이었다. 2007년 이랜드 노조의 홈에버 매장 점거 파업 사건에서 점주 920명이 각 1100만원을 손해배상청구 했으나 서울서부지법은 각 30만원(2.7%)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2006년의 철도노조 파업 사건에서는 9억1829만원의 피해를 청구했으나 서울서부지법이 판결한 배상액은 4억5443만원(49.5%)이었다. 30건의 판결 중 배상비율이 10% 미만인 경우 40%, 배상비율이 10~50%인 경우 43.3%, 배상비율이 50%를 초과하는 경우 16.7%) 30건의 소송 중 1년 안에 최종 결론이 내려진 경우는 한 건도 없었고, 네 건 중 한 건은 재판이 5년 넘게 이어졌다.
중앙일보는 “이 같은 법원 판결은 민․형사상 소송을 통해 불법 집단행동에 대한 無寬容(무관용) 원칙을 관철하겠다는 정부입장과는 거리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중앙일보는 미국, 영국 등에서는 불법 파업 노조에 대해 엄청난 규모의 손해배상금을 물리고 있다고 소개했다. 합법적인 파업의 자유를 인정하면서도 불법 파업에 대해서는 징벌적 손해배상(불법 행위에 대해 입증된 손해보다 훨씬 많은 금액의 배상을 인정하는 것)을 통해 무관용 원칙을 관철시킨다는 것이다. 2005년 뉴욕 대중교통노조는 사흘간의 불법파업 대가로 300만 달러(당시 환율 30억3000만원을 내야 했고 1984년 불법파업을 되풀이 하던 영국의 탄광노조는 20만 파운드(당시 환율로 2억3000만원)를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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