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동맹은 그 어느 때보다 굳건하다, 전시작전통제권이 전환된 이후에도 한국방위를 미국이 책임지겠다, 한국부모의 자녀에 대한 교육 열성을 미국인은 배워야 한다, 한국의 민주주의·경제발전은 놀랍다, 북한의 위협이 증가되고 있으나 한국군은 능력이 충분하다, 한국의 원전·고속열차·자동차 산업에 대한 투자성공” 등등 일일이 열거하기가 숨차다. 언론보도에만 의존하는 우리 국민은 한미동맹이 굳건한 것으로 믿고 있다. 이것은 허상(虛像)이다. 내면을 자세히 살펴보면 한미동맹은 급격히 약화되고 있다.

왜 이렇게 되었는가?

 첫째, 韓美가 공유하는 가치에 큰 차이가 있다.

한국은 국제사회가 동참하고 있는 아프간에서의 對테러전쟁에 전투부대 파병을 하지 않고 있다. 개성공단을 통해 북한정권에 제공되는 연간 3,000~4,000만 불의 현금은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개발에 전용될 수 있다. 한국은 PSI(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 구상) 전면참여를 2009년 5월에 선언하고도 국제해상훈련에 참가하지 않고 있다.

둘째, 한국은 韓美연합군사령부 해체(전시작전통제권 전환)를 고집하고 있다.

한미연합사는 평시 한반도 전쟁을 억제하고, 억제실패 시에는 한국주도의 자유민주주의 통일 달성을 보장하고 있다. 韓·美軍이 전시에 연합작전을 하기 위해 준비된 군사지휘조직이다. 그런데 한국의 집요한 요구로 2012년 4월에 해체된다. 연합작전을 하지 않으면 전쟁에서 이길 수가 없다. 한국戰 등 전쟁사의 교훈이다.

셋째, 북한에 대한 주적개념(主敵槪念)을 삭제했다.

한국(국방부)은 2004년에 북한에 대한 주적개념을 삭제했다. 주적개념은 한미연합사 작전계획5027(전면전)과 개념계획5029(북한 급변사태) 작성의 기반이 되는 중요한 요소다. 주적개념이 없는 전쟁계획은 사상누각(沙上樓閣)에 불가하다. 그런데 보수정권 이명박 정부에서 아직까지 주적개념을 환원해야 한다는 움직임이 전혀 없다.

넷째, 주한미군의 역할이 축소되었다.

전·평시 한반도 방어에 필수적인 주한미군 10대 군사임무(JSA경비와 지원임무, 근접항공지원 통제임무 등)를 한국군이 모두 인수했다. 2004년 8월~2008년 9월에 이양되었다. 한국군의 한반도 방위역할을 확대한다는 취지로 한국이 요구한 것이다. 미국의 입장에서는 주한미군의 주둔명분이 약화되었다.

다섯째, 한국은 미사일방어망(MD)구축에 동참하지 않고 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은 급박한 현존위협이다. 北미사일은 핵무기·화학무기·생물무기를 탑재할 수 있다. 한국은 자국 방어뿐만 아니라 주한미군, 주일미군(본토·오끼나와, 유사시 한국에 투입)에 대한 미사일방어에 어느 정도 기여해야 한다. 그런데 한국은 북한·중국·러시아가 반대한다고 MD참여에 소극적이다. 자국 방어력도 없다.

미국의 의도는 무엇인가?

미국은 2012년 한미연합사가 해체될 때까지 한국 내에서 반미정서가 표출되지 않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고 있다. 이를 위해 미국인은 마음에도 없는 칭찬을 쏟아내고 있다. 미국은 2008년 4월~8월 미국산 쇠고기수입반대 촛불난동시위를 보면서 한국국민의 반미정서가 어느 정도인가를 확인했다. 한국정부의 우유부단한 대처모습도 지켜보았다.

당시 버시바우 주한美대사(2005.10~2008.9)는 2008년 12월5일 워싱턴의 한미경제연구소가 주최한 강연회에서 재임기간 중 발생했던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반대하는 한국민의 시위가 ‘의심할 여지없이 자신의 외교관 생활 중 가장 기이하고 당황스런 경험’이었다고 회고하면서 당시 한국민의 반감 탓에 자신과 자신의 아내가 거의 가택연금 상태에 있다시피 했다고 말했다. 그래서 미국은 한미FTA(2007년 합의) 재협상이 어렵다고 보고 추진을 미루고 있는지도 모른다.

그리고 벨 주한미군사령관(2006.2~2008.6)은 이임식(2008.6.3)에서 "한국은 미국의 지속적이고 신뢰할 만한 우방이며 세계에서 가장 가까운 친구"라며 그러나 "동맹은 정부의 공약에 의해 지속할 수 없으며 오직 국민의 의지에 의해 지속할 수 있다"고 역설한 뒤 서투른 한국말로 "같이 갑시다."고 제안하는 것으로 이임사를 마쳤다. 한국에 대한 서운한 감정을 부드러운 말로 표현한 것이다.

그리고 미국은 연합사가 해체되면 정상적인 한미군사관계 유지가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다. 연합작전을 하지 않기 때문에 유사시 미국이 군사적으로 도와줄 길이 없다. 한미동맹의 핵심은 군사동맹이다. 군사동맹의 핵심은 한미연합사와 주한미군이다. 그런데 이것이 와해되고 약화되고 있다.

더구나 북한이 두 차례 핵실험에 성공함에 따라 군사적으로 핵무기 보유국이 되었다. 또 탄도미사일 대량발사(2009년, 22발)를 통해 능력을 과시했다. 김정일의 건강악화, 경제파탄, 후계구도의 불안정 등으로 급변사태도 우려된다. 연합사가 해체되는 2012년은 韓·美의 정치일정, 북한의 강성대국 건설 등으로 한국에게는 최악의 안보상황이다. 김태영 국방부장관도 이를 확인했다.

이런 안보예측에서 한국은 당연히 연합사 해체를 중단하고 주한미군의 역할을 확대해야 한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국방부)는 연합사 해체를 ‘정부 간의 약속’이라는 이유로 고집하고 있다. 한국국민 980만 여명이 연합사 해체를 반대하면서 서명에 이미 동참했다. 예비역 장성·예비군의 대부분이 서명했다. 미국은 한국정부(국방부)가 다수국민의 요구를 이렇게 무시하는 것을 보고 크게 놀라고 있을 것이다. 미국은 이런 현상을 한미동맹 약화 신호로 잘못 해석할 수 있다. 미국은 한국이 1998년 좌파정권 집권이후 장기간 이런 정책을 추진함에 따라 한미동맹을 재조정하기로 한 것 같다.

미국이 한국의 친북반미정부(1998~2008년)시절에는 한국에게 해외파병도 공개적으로 요청하고 연합사 해체의 위험성을 수시로 경고했다. 그런데 2009년 가을부터 미국은 한국에게 이런 부탁도 경고성 발언도 일체 삼가하고 있다. 더구나 2008년과 2009년에 한미정상회담을 통해 ‘21세기 전략동맹-동맹의 미래비전 선언’을 합의해 놓고도 이에 대한 후속조치가 없다. 이것이 바로 한미동맹의 현주소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한미연합사 해체(전작권 전환)가 65%의 진도(2009.11기준)를 보이고 있다. 연합사 해체를 즉각 중단하고 한미동맹 복원을 서둘러야 한다. 아프간에 전투부대를 파병하여 정상적인 국가로서의 안보가치를 국제사회와 공유해야 한다. 우리 국민이 나서서 한국군이 전투경험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한국은 한미동맹의 와해를 우려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김정일의 오판에 의한 국지전/전면전도 예상해야 할 것이다.(konas)

김성만(예, 해군중장. 성우회/향군자문위원, 前 해군작전사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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