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自進월북자 명예회복하자는 李正姬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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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宣映 의원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 일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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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월2일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안(이하 6·25납북자法)」 국회본회의 표결 당시 민노당 이정희(李正姬) 의원(사진)이 반대주장에 나섰다.
李의원이 문제 삼은 반대 이유는 『전시납북자』에 대한 정의(定義) 부분. 同 法 제2조는 『전시납북자란 남한에 거주하고 있던 대한민국 국민(군인을 제외한다)으로서 6전쟁 중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북한에 의하여 강제(强制)로 납북(拉北)되어 북한에 억류 또는 거주하게 된 자를 말한다.』고 정의한다.
李의원은 『명예회복의 대상으로 강제(强制) 납북자만 넣는 것은 부당하다』며 『자의(自意)로 간 분들도 포함시켜, 북한에 갔다는 이유로 피해를 받았던 가족들에게 국가가 사과하고 보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마디로 북한에 자진(自進) 월북한 공산주의자들까지 명예 회복시키고 연좌제로 고통을 겪었을지 모르는 가족은 보상해줘야 한다는 논리이다.
李의원의 주장은 『자유민주주의가 우리 헌법의 이념이므로 월북자(越北者)까지 명예회복 해줄 수 없는 것이 헌법의 이념이다』는 자유선진당 박선영(朴宣映) 의원의 답변으로 일축됐지만, 좌익의 6·25납북자法에 대한 공포심(恐怖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발언이었다고 볼 수 있다.
실제 전시(戰時) 납북자 문제는 김일성의 6·25 남침(南侵)을 확정적으로 입증해주는 사안이다. 김일성은 1947년 7월31일 「남조선에서 인테리들을 데려올 데 대하여(김일성 교시집 수록)」라는 교시를 내렸고 남한의 인텔리 납치를 치밀하게 계획했다. 이는 북한이 사회주의 정권수립 후 사유재산을 몰수하고 공산화 숙청을 하면서 일본 유학 지식인이나 교육받은 사람들이 대거 남하, 인텔리 부족이 심각해졌다는 데 기인한다.
김일성은 6·25 남침 직후 3개월간 82,959명에 달하는 전시(戰時)납북자 가운데 88.2%를 납치했다. 또 16세부터 35세까지 청장년층이 84.6%, 남자가 98.1%이며 여자의 경우도 간호사 등이었던 점, 자택 인근에서 납치한 경우가 80.3%였던 점 등 납북(拉北)이 6·25 이전부터 철저히 계획됐고 조직적으로 자행됐음을 보여줬다. 결국 전시(戰時) 납북자 문제는 김일성의 6·25 남침(南侵) 목적을 보여줄 뿐 아니라 이른바 한국과 미국에 의한 6·25 북침설 또는 북침유도설 등 수정주의 견해를 무력화하는 근거이기도 하다.
6·25납북자法은 김일성의 6·25 「남침(南侵)」과 「납치(拉致)」라는 전쟁범죄를 대한민국이 법적으로 확인했음을 뜻한다. 이를 통해 김일성의 적화(赤化) 야욕에서 기인한 6·25책임(責任)을 그의 권력을 물려받은 김정일에게 물을 수 있고, 이를 통해 6·25의 정당한 종결도 가능해졌다.
북한에 역사적 정통성을 부여하려는 좌익들 입장에선 김일성의 6·25 「남침(南侵)」과 「납치(拉致)」와 같은 反민족적, 패륜적 만행은 아킬레스건일 수밖에 없다. 6·25납북자法에 대한 단발마적 반발은 이 같은 속내를 드러낸 것이라 볼 수 있다. 이 법이 실제로 집행된다면, 국내 좌익에 미치는 파괴적 파장은 더욱 클 수밖에 없을 것이다.
<관련 동영상 : http://w3.assembly.go.kr/vod/jsp/vod/vod.do?cmd=vod&mc=10&ct1=18&ct2=287&ct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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