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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인도범죄조사위, ICC에 '김정일 조사'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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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우여 의원 "정치적 고려 없이 북한인권에 대해 국제 기준에 맞춰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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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일에 대한 국제형사재판소(ICC)의 신속한 예비조사 착수를 촉구하는 공문 및 청원서가 송상현 ICC소장 앞으로 전달되었다.
북한 인권단체 연합인 반인도범죄조사위원회는 3일 “김정일과 북한인권에 대한 철저한 예비조사를 촉구하는 공문 및 요덕 정치범수용소 254명 명단과 황우여 한나라당 의원, 김양원 인권위원의 청원서를 송상현 소장과 루이스 오캄포 수석검찰관,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에게 발송했다”고 밝혔다.
<송상현 ICC 소장 등에 전달된 공문 및 청원서(사진제공=반인도범죄조사위원회)>
청원서에서 황우여 의원은 “ICC가 북한에서 발생하고 있는 반인도범죄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정치적인 고려 없이 북한인권, 북한의 반인도범죄에 대해 국제 기준에 맞춰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김양원 인권위원은 “사법 절차를 위한 ICC의 단호한 결정만이 국제사회가 약속한 인권에 대한 보편적 혜택을 북한 주민들도 누릴 수 있게 할 것”이라고 단언했다.
반인도범죄조사위원회는 작년 12월 ICC에 김정일을 북한반인도범죄 책임자로 지목해 고발장을 접수했으며, 고발장에는 반인도범죄 피해자 150인의 증언 동의서가 첨부되었다. 또 올해 1월에는 요덕수용소 수감자 254명의 이름 등을 공개했다.
ICC는 현재 규정 15조에 의거해 예비조사 단계에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ICC에 전달된 공문 전문-
Antihuman Crime Investigation Committee
TEL: +822-737-3397 FAX: +822-737-3398
http://www.iccnk.kr e-mail:
수 신 :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발 신 : FREE THE NORTH KOREAN GULAG (NKGULAG)
Antihuman Crime Investigation Committee(ACIC)
내 용 : Petition for the Investigation of 254 persons in YODOK Political Prisoner Camp
1. 귀 재판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2009년 12월 10일 귀 재판소에 김정일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접수번호 OTP-CR-946/09)한 바 있습니다.
3. 귀 재판소에 북한정치범수용소에 대한 새로운 명단을 제출하면서, 이미 접수된 고발장에 대한 예비조사를 철저하게 해줄 것을 요청하고자 합니다.
4. 이에 한국 국민을 대신해서 황우여 의원과 김양원 인권위원의 청원서를 동봉하오니, 귀 재판소의 각별한 관심으로 북한주민들의 인권 보호가 이루어질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5. 감사합니다.
2010년 2월 23일
FREE THE NORTH KOREAN GULAG
Antihuman Crime Investigation Committee(ACIC)
Antihuman Crime Investigation Committee
TEL: +822-737-3397 FAX: +822-737-3398
http://www.iccnk.kr e-mail:
수 신 : 유엔 반기문 사무총장님
발 신 : FREE THE NORTH KOREAN GULAG (NKGULAG)
Antihuman Crime Investigation Committee(ACIC)
내 용 :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 구성 요청 건
1. 귀 연합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인류 평화와 발전에 힘쓰시는 사무총장님께 깊은 감사를 표합니다.
2. 2009년 12월 10일 국제형사재판소에 김정일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접수번호 OTP-CR-946/09)한 바 있습니다.
3. 현재 북한정치범수용소 수감자에 대한 새로운 명단을 확보하였으며, 이를 국제형사재판소에 제출하고 이에 대한 조사를 요청하였습니다.
4. 사무총장님께서 북한인권에 대해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에 국제형사재판소에 제출한 자료를 동봉하오니 북한 주민들의 인권 보호를 위해 유엔에 북한인권조사위원회 구성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5. 감사합니다.
2010년 2월 23일
FREE THE NORTH KOREAN GULAG
Antihuman Crime Investigation Committee(ACIC)
-황우여 한나라당 의원 청원서 전문(루이스 오캄포 수석검찰관 내용과 동일)-
북한 반인도범죄 조사 청원서
존경하는 송상현 소장님
예로부터 한민족은 남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도움의 손길을 내미는데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지금도 이러한 전통을 소중하게 간직하고 있습니다.
한민족은 국권 강탈에 의한 치욕의 경험과 같은 동족끼리 총부리를 겨누었던 고통의 역사를 거쳐왔으며, 지금도 그 고통이 치유되지 않고 있습니다.
한반도의 남쪽에 자리잡은 한국의 국민들은 충분한 민주주의와 경제적 여유를 누리고 있지만 다른 한쪽인 북쪽에 태어난 북한 주민들은 통제와 굶주림에 노출되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우리는 북한 주민들에게 따뜻한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야 합니다. 특히 정치범수용소에 정치적 이유로 수감되어 있거나 수감경험이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국제사회가 특별한 관심을 가져야 하며, 북한 당국에 이들에게 자유와 생존을 보장할 것을 제안해야 합니다.
친애하는 송상현 소장님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 한국의 NGO가 북한정치범수용소에 수감되었던 사람들의 증언을 모아 로마규정에 의한 반인도범죄 사실에 대한 기록과 증언동의서를 포함하여 ‘북한의 반인도범죄 책임자’를 ICC에 고발한 사실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국제사회는 국가와 민족 그리고 문화와 종교가 다르지만 한울타리에 살고 있는 한가족이므로 국제기구의 관심과 개입은 자연스럽습니다.
ICC가 북한에서 발생하고 있는, 로마규정에 명시된 반인도범죄 사실을 확인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정치적인 고려없이 북한인권, 북한에서 발생하고 있는 반인도범죄에 대해 국제 기준에 맞추어 보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북한을 국제사회의 진정한 일원으로 이끌어내고 북한 주민들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ICC의 적법한 개입을 요청 드립니다.
소장님에게 하느님의 은총이 내리시길.
2010년 2월 일
황우여 드림
한나라당 국회의원(4선)
북한자유이주민 인권을 위한 국제의원연맹 공동상임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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