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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대신 민간이" 이산가족 상봉 활성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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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 2일 국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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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차원의 남북 이산가족 상봉이 활성화될 예정이다.
작년 7월 송영선 한나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법안은 이산가족 교류 촉진을 위해 민간차원의 이산가족 교류 활동 등에 소요되는 경비 및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부가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송 의원 등은 “남북 당국간 이산가족 문제의 획기적인 발전이 있기까지 민간차원의 이산가족 교류를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고 취지를 밝히며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촉진을 위한 국가의 책무 및 북한과의 적극적 협의와 지원을 촉구했다.
법안은 이외에도 정부의 이산가족 자료 수집 및 계획 수립, 이산가족정보통합관리 체계 구축, 이산가족 찾기 신청에 대한 생사확인 및 소재파악과 신청자에 대한 결과 통보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한편 앞서 미국도 수십만 명에 달하는 자국 내 한인 이산가족들에 대한 지원을 강화했다. 이산가족 상봉 법안이 상하원에서 통과된 미국은 지난달 24일 국무부 청사에서 진행된 로버트 킹 대북인권특사와 재미이산가족상봉추진위원회 대표 간의 만남을 통해 이산가족 현황파악에 나섰다.
민간 이산가족 단체인 ‘일천만이산가족위원회(위원장 이상철)’에 따르면 국내 이산가족은 2003년 기준으로 총 800만 명에 이르고 있으며, 그 중 1세대가 약 95만 명이다. 그러나 2000년 8월 이산가족 상봉 신청자 5만9천 명 중 약 1만3천 명이 이듬해 사망하는 등 고령화에 따른 인구 감소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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