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민주화운동본부 이지혜 변호사

 북한에 정치범수용소가 있다는 것은 놀라운 사실이 아니다. 1990년대 말, 최악의 식량난으로 350만명이 아사했고, 현재도 WFP 조사에 따르면 800만명이 굶주리고 있음에도 북한 주민들 중 단 한 명도 북한 정권에게 쌀을 달라고 요구하거나 배급중지에 대해 항의했다는 소식을 들어본 일이 없다. 이 같은 사실만으로도 충분히 김정일 정권이 공포와 억압으로 북한주민들을 통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공포와 억압 정치의 핵심이 바로 정치범수용소이다.
 
 북한 공산주의자들은 1947년부터 집단수용소를 설치하여 이른바 지주, 친일파, 종교인들을 가두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세운 이후부터는 체계적으로 정치범수용소를 설치, 운영하였다.
 
 황장엽씨 증언에 따르면, 1958년에 평안남도 북창군 탄광지역에 최초로 통제구역을 설치하였고, 1964년 4월에는 “특별독재대상구역”이라 지칭한 정치사상범을 격리시키는 수용소를 설립하였다.
 
 북한에서는 정치범수용소를 지칭하는 말로써 과거에는 “특별독재대상구역”을, 현재는 “완전통제구역” 혹은 “관리소”를 사용한다. 1967년 김일성 집권 기간에 전주민을 3계층 (적대적 세력, 중립적 세력, 우호적 세력) 51개로 부류하는 과정에서 적대계층의 일부를 수용소에 수감시켰다.
 
 북한정치범수용소가 가진 가장 비인간적이고 경악할 만한 특징은 “연좌제”이다. 즉, 아버지와 어머니, 형제와 자매, 자녀는 물론이고 정치범으로 지목된 사람의 손자까지 수감되는 일가족 3대 징벌형이 부과된다. 이 제도는 1972년 김일성의 연설 “종파분자나 계급의 적은 그 자가 누구인지를 막론하고 그들의 종자를 3대에 걸쳐 완전히 그리고 반드시 제거하여야 한다”로부터 비롯되었다. 1980년대 김정일이 당권을 장악하는 과정에서 이를 반대하는 간부들과 그의 가족들을 특별독재대상구역에 격리시키면서 그 수용인원이 급격히 늘어났다.
 
 이 끔찍한 수용시설이 북한에 존재한다는 것이 알려지기 시작한 것은 1992년 8월 함경남도 요덕군에 위치한 15호 관리소 혁명화 구역에서 출소한 강철환과 안혁이 탈북하여 한국에 입국하면서부터이다. 2년 뒤 1994년에는 함경북도 회령에 위치한 22호 관리소 경비대원으로 근무한 안명철씨가 한국에 입국하여 “완전통제구역”의 존재와 그 실상을 폭로하였다. 1999년에는 14호 개천관리소를 탈출한 김용씨를 통해 완전통제구역의 수감자들의 강제노역과 성노예 실태가 드러났다.
 
 가장 최근 사례로는 2006년 한국에 입국한 신동혁씨이다. 그는 1982년 14호 개천관리소에서 “출생”하여 탈출하기 전까지 23년 동안 “행복하다” “억울하다”라는 말조차 들어본 일이 없다고 하였다.
 
 인간의 최소한의 감정조차 허용되지 않는 정치범수용소는 북한에 적어도 5개 (14호 개천관리소, 15호 요덕관리소, 16호 화성관리소, 22호 회령관리소, 25호 청진 정치범교화소)가 존재하고 있으며, 2009년 국가인권위원회 보고서에 따르면 약 20만 명이 수용되어 있다고 한다. 현재도 수십만의 무고한 사람들이 정치범수용소에서 최소한의 식량으로 하루 평균 12-15시간의 강제노동에 시달리고 있다. 만성 영양부족과 강제노동은 그들을 죽음으로 내몰고 있고, 지난 반세기 넘도록 정치범수용소 내에서만 40-50만이 죽었을 것으로 추측하고 있다.
 
 대한민국이 관심 가져야 할 북한문제의 핵심은 핵폭탄 이전에 정치범수용소이다. 수 십 만이 죽어갔고 지금도 살려달라고 아우성치는 형제들을 버려둔 채 즐기는 우리의 행복은 사치스러울 뿐 아니라 고통스럽게 느껴져야 마땅하다.
 
 흔히 대한민국이 위기를 겪고 있다고 말한다. 만일 이것이 사실이고 그로 인해 나라가 쇠락한다면, 그것은 선과 악이 모호해진 한국인의 메마른 양심과 반복된 위선(僞善) 때문일 것이다. 대한민국이 사는 길이 북한해방이요, 정치범수용소에 있다는 것은 그래서 과장이 아니며 담백한 진실이다. 내가 싸우는 이유, 우리가 싸워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사단법인] 북한민주화운동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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