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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들이 앞장서 赤化(적화)를 부추긴다! 친북·좌익·반국가행위자에 대한 무죄판결이 잇따르는 가운데 2월17일에는 이른바 「빨치산 추모제」 사건 관련, 전교조 소속 김형근 교사에 無罪(무죄)가 선고됐다.
金교사는 2005년 5월28일 전북 순창 회문산 청소년수련원에서 열린 「남녘 통일애국열사 추모제」에 임실 관촌중 학생·학부모 등 180여 명을 인솔해 행사에 참석했던 인물이다. 당시 前夜祭(전야제)에선 빨치산을 『통일애국열사』로 찬양하는 등 극렬한 反美親北(친북반미) 주장이 쏟아졌다. 인터넷 언론에 보도된 발언을 일부 인용하면 이렇다.
『죽은 동지들은 外勢(외세)를 반대해 투쟁했다...해방 60돌, 黨(당)창건 60돌, 6·15 5돌인 올해 우리는 손에 손을 잡고 北(북)으로 간다. 통일은 다 됐다(경남지역 빨치산 출신 박순자)』
『오늘 밤은 회문산 해방구라 말하고 싶다. 남녘 동포들이 회문산에서 용감히 싸웠던 역사를 기리면서 올해는 반드시 미군 없는 나라를 만들자.(이종린 범민련 명예의장)』
검찰의 기소내용에 따르면, 金교사는 전야제에서 『제국주의 양키 놈은 한 놈도 남김없이 섬멸하자』, 『미국과 이승만 傀儡(괴뢰)정부를 끝까지 타도하자』는 등 빨치산 출신의 발언에 손뼉을 치고 구호를 외치는 등 호응했다.
관촌중 학생들은 무대에 올라 『미국의 이라크전쟁에 반대해 反戰(반전)배지를 전국에 배포했다』며 『전쟁 없는 세상은 통일된 나라 나라라는 생각에서 통일에 나서게 됐다』고 발표했다. 학생들은 또 빨치산 출신 장기수들을 『훌륭한 분』이라고 표현한 편지를 낭독하고, 『전쟁 위협하는 외세를 몰아내고 우리 민족끼리 통일하자』는 등 구호를 제창하며 손뼉 쳤다.
28일 전야제는 「심장에 남는 사람」합창으로 마무리 됐다. 노래 「심장에 남는 사람」은 89년 제작된 金正日 찬양 북한영화 「심장에 남는 사람」의 주제가이다.
<당 창건 60년, 북으로 가자?!>
金교사는 빨치산 추모제 참가 외에도 「주체철학은 독창적인 혁명철학」 「위대한 김정일 장군님께서 창조에 관해 하신 명언」 등의 문건을 소지하고, 이 가운데 일부를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올린 혐의로도 기소됐다.
전주지법 형사1단독 진현민 판사는 利敵(이적)표현물을 소지하고, 학생들을 데리고 빨치산 추모제에 참여(이적동조)한 金교사의 공소사실을 대체로 인정하면서도,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끼칠 명백한 위험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무죄를 선고했다.
陳판사는 판결문에서 『프롤레타리아 독재, 무장봉기, 군대동원 등을 전제로 하는 민족해방 민중민주주의 혁명론 등은 실질적 害惡性(해악성)을 인정할 수 있으나, 주한미군 철수, 연방제통일 등 주장은 그 표현만으로 섣불리 실질적 해악성이 있다고 단정해선 안 된다』,『反외세·자주통일 등 주장은 헌법 안에서 용인될 수 있으며, 학생들의 빨치산 장기수 긍정 표현도 漠然(막연)하고 抽象的(추상적)이었다』,『이적 표현물도 개인 용도였을 뿐 다수인을 상대로 선전·선동하기 위해 작성·소지했다고 인정할 수 없고, 일부 배포한 문건도 피고인이 이적성을 인식하지 못했거나, 설사 인식했어도 국가변란을 선동할 목적을 갖고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판사가 법을 解釋(해석)하는 차원을 넘어서 立法(입법)을 하는 수준에까지 이르렀다』면서 『이런 식으로 법을 적용한다면 총을 들고 폭동을 일으키는 상황이 될 때까지는 웬만한 행동은 묵인해야 한다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실제 陳판사의 17일 판결은 기존의 상급심 판례와 정면으로 충돌한다. 陳판사는 『주한미군 철수·연방제』 등 선동에 대해 면죄부를 부여했으나, 기존의 판례는 연방제 선동에 대해 『反국가단체의 활동을 찬양·선전하여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2003고합997)』, 『대한민국의 존립·안전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하는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것(2002도539)』, 『反국가단체인 북한에 동조, 대한민국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96노2834)』는 등 일관돼 있다.
2003년 발간된 경찰백서에는 『연방제 통일을 선전·선동하며 북한을 찬양하는 등의 不法행위를 한 혐의로 국가보안법 위반사범 191명을 검거해 그중 116명을 구속했다』고 돼 있다. 노무현 정권 시절인 2004·2005·2006년 경찰백서 역시 『연방제 통일을 선전·선동하는 등 국가안보 위해세력』에 대해 각각 173명, 68명, 33명을 검거했다고 밝히고 있다. 결국 陳판사는 기존의 판례와 관행을 모두 무시한 채 대한민국 파괴의 자유를 인정해 버린 셈이다.
<이적단체 간부들 풀려난 후 또 다시 반국가투쟁>
2월17일 판결은 지난 해 10월22일 실천연대 판결과 맥락을 같이 한다. 실천연대는 지난 해 10월22일 서울고법에서 利敵(이적)단체로 재확인됐으나, 당시 李康源(이강원) 판사는 강진구, 곽동기, 최한욱, 문경환 등 핵심간부 4인을 모두 집행유예로 풀어줬다. 李판사는 『집행유예로 풀어주는 것이 우리 사회의 민주성과 다양성, 개방성 및 포용력을 외부에 알리는 길이 되고 나아가 남북교류와 협력에도 유익하다』는 등의 이유를 댔었다.
실천연대는 주한미군철수·국가보안법폐지·연방제 통일이라는 북한의 對南赤化(대남적화)노선을 실천해 온 단체이다. 검찰 수사 결과에 따르면, 조직원들은 중국, 독일 등에서 북한공작원을 만나 「金泳三(김영삼)과 黃長燁(황장엽) 응징 및 탈북자 단체를 짓뭉갤 것」 등의 지령을 받았고, 『우리는 장군님의 전사...장군님 품이 그립다』는 등 충성의 노래와 충성맹세문을 만들었다. 이들은 2008년 광우병 亂動(난동) 당시 『연일 청와대로 진격해야 한다』거나 『밤에는 국민이 촛불을 들고 낮에는 운동역량이 촛불을 들든가 해 사회를 마비시켜야 한다』는 등 선동도 일삼았다.
실천연대는 풀려난 후에도 바뀌지 않았고, 또 다시 反국가 투쟁에 나섰다. 실천연대는 2010년 1월16일과 17일 광주 전남대에서 「2010총진군대회」를 개최, 『결정적 전화의 2010년, 우리가 큰 변을 내자』는 구호 아래 『反戰평화수호투쟁의 획기적 전환으로 미군 없는 항구적인 평화체제 수립하자!』,『제2의 촛불대항쟁으로 이명박을 끌어내고 국민主權 쟁취하자!』는 등 친북·반미·좌익적 선동에 나섰다.
실천연대가 홈페이지에 올려놓은 행사계획에 따르면, 집행유예로 지난 해 석방된 4인 모두 「2010총진군대회」에서 주도적 역할을 맡았다. 강진구는 1월16일 사범대 2호관 304호에서 「큰 일꾼이 큰 변을 낸다」는 주제로, 곽동기는 공대5호관 239호에서 「20102년 북한은 강성대국의 대문을 열 수 있을 것인가?」라는 주제로 강연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한욱은 「이명박 퇴진 투쟁, 왜 지지부진한가?」라는 토론마당의 사회를, 문경환은 이 토론마당의 발제를 맡았다.
<판사들의 從北감싸기가 검찰 무력화, 경찰 눈치보기를 불러>
좌익들의 赤化(적화)선동에 대한 판사들의 봐주기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공공장소에서 주한미군 철수·연방제를 선동하며 인천 맥아더동상 파괴를 기도해 온 「우리민족련방제통일추진회의(이하 연방통추)」 같은 단체의 활동도 사실상 판사들에 의해 용인돼왔다.
예컨대 연방통추는 2009년 1월21일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연방제는 나쁜 것이 아니다. 연방제는 1년 중 6개월은 남쪽에서 대통령을 하고, 나머지 6개월은 북쪽에서 대통령을 하는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김정일이 6개월간 대한민국을 통치한다는 것은 명백한 적화(赤化)이다. 이들 단체의 활동은 멈춤이 없었다. 8월에는 인천 자유공원에 등장, 또 다시 맥아더동상 파괴를 주장했다.
기자는 지난 해 8월 검찰청(檢察廳)에 전화를 걸어 『노골적인 반국가행위를 왜 규제하지 않느냐』고 물었다. 어렵게 통화가 된 대검찰청 공안담당자의 답변은 궁색했다. 『연방통추와 같은 단체들도 管理(관리)하고 있다. 그러나 국가보안법 폐지-주한미군 철수-연방제 통일을 주장한다고 다 처벌할 수는 없다. 그런 주장을 하는 단체가 200개는 넘는다. 열심히 기소해도 判事(판사)들이 「중대한 위험」인지 여부를 판단해 처벌여부를 결정한다』는 요지였다.
法(법)을 어긴다고 다 처벌하는 게 아니라 판사들이 「중대한 위험」인지 여부를 판단해 처벌한다는 것은 法治(법치)가 아닌 人治(인치)이다. 국가보안법은 이미 死文化(사문화)됐고, 판사 마음대로 처벌 여부를 결정한다는 것이다.
법률가의 助言을 구했다. 시민과함께하는변호사모임(시변) 李憲 변호사는 『지난 10년 간 국가보안법을 엄격히 적용하면서 대한민국의 존립·안전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하는 것을 「알면서」 反국가단체를 찬양·고무하고 그 주장에 동조해 선전·선동하는 행위만 처벌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같은 판례의 흐름을 고려해도 노골적인 연방제 선동은 처벌하는 것이 상식적이다.
李憲 변호사는 『검찰 측 답변은 결국 법원과 검찰이 국가보안법을 적용하지 않으려 하는』이라며 『연방제 선동 행위에 국가보안법이 적용되는 것이 당위적이지만, 현실적으로 적용하지 않고, 執行(집행)하지 않는 것』이라고 했다. 李변호사는 『200개 넘는 단체가 국가보안법 폐지-주한미군 철수-연방제 통일을 주장하기 때문에 적용할 수 없다는 것은 변명에 불과하다』며 『그런 단체들이 200개 넘을 정도로 많아진 것은 법원과 검찰이 국가보안법을 적용해야 함에도 적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생긴 결과인데, 그런 결과가 생겨서 적용할 수 없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말했다.
<좌경-폭력세력엔 한 없이 관대한 법원>
경찰폭행·폭력집회 등 국가 공권력에 도전한 혐의에 대해서도 납득이 가지 않거나 온정적이고 관대한 판결을 내린 경우가 대부분이다.
「미디어법 개정 반대, 대규모 도심 집회 금지 조치 반대」 등 時局선언 전교조 교사에 대해 김균태(전주지법 형사4단독) 판사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국가에 바라는 사항을 밝힌 것에 불과하고 헌법이 규정하는 표현의 자유에 해당한다』며 無罪(무죄) 판결을 내렸다. 공무원과 교원노조는 정치활동이 금지되어 있으며 교육기본법 제6조 1항에 따르면 교사는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해야 한다.
국회경위를 폭행하는 등 공무집행 방해, 공용물건 손괴 혐의로 기소된 강기갑 민노당 대표도 무죄판결을 받았다. 『공무집행 방해 혐의의 전제가 된 김형오 국회의장의 질서유지권 발동 자체가 적법하지 않으며 국회 경위를 폭행한 것은 항의의 의사 표시이지 위해를 가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박계동 사무총장실에서 탁자를 부순 혐의는 강 의원이 극도로 흥분한 상태로 고의성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죄가 되기 어렵다』(이동연 서울남부지법 형사1단독)는 것이다. 항의의 의사 표시, 극도로 흥분한 상태이므로 무죄라는 것은 일반인의 상식을 뛰어넘는 궤변이다.
「범청학련 통일대축전」에 참가했다가 폭력시위로 경찰관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김동오(서울 중앙지법 형사 25부) 판사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사 혐의는 증거가 부족하고, 최근 남북 정상들이 한반도의 평화 및 경제협력을 위한 회담을 개최함으로써 국민들의 통일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고 10·4합의가 성실히 이행된다면 한반도 평화도 머지않아 정착될 것으로 보인다.…피고인이 기본적으로 민족의 통일을 생각하는 마음에서 범행에 이르게 된 점을 참작해 형 집행을 유예한다』고 판결했다.
미디어법 개정에 반대하며 국회 시설을 불법점거, 연좌농성을 벌인 민주노동당 당직자들의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기각판결이 내려졌다. 마은혁(서울남부지법 형사5단독) 판사는 『민주당과 민노당 소속 의원, 당직자 150여명이 한나라당의 미디어법 등의 국회 상정을 저지하고자 작년 12월30일부터 국회 중앙홀에서 연좌농성을 함께 했음에도 민노당 측만 기소한 것은 차별취급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민주당 측 농성자들은 국회의장이 해당 법안을 직권상정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밝힌 직후 자진 퇴거한 점을 고려해 기소하지 않았었다.
동아일보(2009.11.12)는 『마은혁 판사가 1987년 결성된 사회주의 지하 혁명조직인 「인천지역 민주노동자 연맹(인민노련)」의 핵심 멤버였던 것으로 밝혀졌다』고 보도했다. 당시 경찰에 의하면 인민노련은 인천·부천지역의 공장 근로자를 상대로 사회주의 의식화 교육을 시키고 배후에서 파업을 독려한 혐의가 있었다고 한다. 같은 기사에서 동아일보는 『서울대 정치학과 81학번인 마판사는 진보신당의 노회찬 대표, 조승수 의원 등과 함께 당시 인민노련의 조직원으로 활동했다. 일부 인사들은 1989년 구속됐으나 마판사는 적발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2008년 촛불난동자들에 대한 판결을 보니...>
법원이 폭력亂動(난동)세력에 온정적이고 동정적이며 우호적인 판결을 내리는 경향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가 있다. 2008년 촛불난동 시 경찰을 폭행한 자들은 대부분 집행유예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는 데 그쳤다. 구체적으로 700명이 폭력행위로 연행됐지만 이 중 100여명만 50만 ~ 300만원의 벌금형에 약식 기소됐다.
서울 보신각에서 의경을 납치해 윗옷을 벗기고 폭행한 여모(20·대학생)씨, 시위 때마다 망치를 들고 경찰버스를 사정없이 부순 일명 「망치남」 유모(24·대학생)씨, 시위현장 인근 호텔을 습격한 뒤 경찰에게 붙잡히자 「불법체포」라고 소리치고 도주해 해당 경찰관이 시위대에 납치 폭행당하게 한 김모(48·퀵서비스 배달원)씨 등도 범행 직후 모두 풀려났다.
2009년 3월11일 현재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 중인 사람은 경찰을 향해 염산 병을 던져 구속된 5명(단체 「열혈국민」 소속 등)과 「진압경찰이 여학생을 살해했다」는 거짓정보를 인터넷에 유포한 1명 등 단 6명에 불과했다. 그나마 2008년 11월에 징역 1년 이하 처벌을 받았으니 현재는 모두 풀려났을 것이다.
2008년 촛불집회는 5월 중순 이후 폭력집회로 변질됐고, 이로 인해 500명이 넘는 경찰이 중경상을 입었으며, 180여 대에 달하는 경찰버스가 파괴됐다. 100일 넘게 서울 도심 한복판을 무정부상태로 몰고 간 난동세력에 대한 법원의 솜방망이 처벌엔 法治(법치)나 秩序(질서)에 대한 존중을 찾기 어렵다.
이용훈 대법원장이 취임한 2005년 7월 이후의 親北·左翼·국가 공권력 도전 혐의자 관련 37개 사건 40개 판결을 분석한 결과 무죄가 14건으로 전체의 35%에 해당했다. 그 밖에 유죄-집행유예 16건, 구속영장 기각 5건, 처분취소 2건, 선고유예 1건, 공소기각 1건, 기타(수사기록 공개) 1건이었다. 유죄를 선고한 16건의 경우도 모두 집행유예였다. 결국 언론에 보도된 재판 가운데 親北·左翼·국가 공권력 도전 혐의자 관련 사건 40건 중 실제로 형을 집행한 경우는 단 한 건도 없었다.
취재를 종합해보면, 386세대가 주축을 이루는 판·검사 중 左傾化(좌경화)된 자들이 많고, 이것은 법원의 경우 더욱 심하다. 혹 검사가 公安사건을 적극적으로 밀어 붙여도, 법원에서 영장이 기각되고 무죄판결이 내려지는 경우가 많아 검사는 수사할 마음이 생기지 않는다. 좌익들의 赤化(적화)선동을 판사들이 앞장서 부추기는 셈이다.
「판사들의 좌경화-검찰의 무력화-反美從北세력의 강력화-좌익폭력의 장기화-경찰의 눈치 보기-국가의 法治붕괴와 사회 혼란 가속화-자유통일의 찬스 놓침」이란 연쇄반응이 대한민국에서 계속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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