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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재자 김정일" 국정원이 달라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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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자유와 진리를 향한 무명의 헌신’ 새 원훈 정립하고 ‘북한 바로알기’ 코너 신설. 北주민 억압하는 김정일 선군체제 실태와 폐해 생생히 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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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이 지난 98년 김대중 정부 시절 변경되었던 원훈인 ‘정보는 국력이다’를 10년 만에 ‘자유와 진리를 향한 무명의 헌신’이라는 새 원훈으로 바꾸고 오는 10월 1일 김성호 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원훈석 제막식을 가질 예정인 가운데 최근 국정원 웹사이트에 ‘리포트 북한 2008 - 북한 바로알기’라는 코너가 신설돼 눈길을 끌고 있다.
▲정치/군사 ▲대외정책 ▲경제개혁 ▲교육/문화예술 ▲주민생활의 다섯 가지 분야에서 북한을 소개한 이 코너는 국정원이 지난 10년간 북한의 실상을 가급적 감추려했던 모습과는 달리 ‘김정일의 유일지배’ ‘김 씨 부자’ 등의 표현까지 여과 없이 사용하며 김정일 독재체제의 폐해와 주민들의 피폐한 생활사를 상세히 설명하는 등 확연이 달라진 국정원의 분위기를 보여주었다.
이 코너는 우선 북한의 정치/군사 소개에서 “북한은 노동당이 국가의 모든 영역을 주도하는 당 우위의 통치 시스템으로서 헌법상으로는 최고인민회의 중심의 권력구조 아래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에게 국가 원수의 지위를 부여하고 있다”며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김정일’이 당 총비서, 국방위원장 등 고위직을 독점함으로서 모든 권력의 정점에 있다”고 소개했다.
이어 “김정일은 김일성 사망 이후 선군정치를 표방해 와 국방위원회 위원을 비롯한 군부 인사들이 권력 핵심부의 주요 요직을 차지해 국방위원회가 군사뿐만 아니라 외교 경제 등 국정 전반을 지휘하는 실질적 최고정책결정기구로서 역할을 수행하는 등 군의 영향력이 확대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북한군 병력에 대해 “예비 병력까지 고려할 때 약 890여만 명으로서 인구 대비 세계 1위의 병력 비율을 유지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경제난에도 불구하고 핵과 미사일, 생화학 무기 등 대량살상무기 개발에 집중함으로서 ‘대남우위 군사력 유지’ 정책을 지속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리고 대남 군사 전략에 대해서는 “유사시 선제기습과 특수부대를 동원한 전후방 동시 공격으로 전쟁의 주도권을 장악함과 동시에 기동화부대를 깊숙이 돌진시켜 미군의 추가증원 이전에 전쟁을 종결한다는 ‘속전속결’ 전략을 채택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국정원은 이어 북한의 경제개혁에 대한 소개에서 “90년대 들어 북한은 지난 60여 년 간 경쟁이 없는 계획경제 체제로 인해 산업 생산이 극도로 떨어지고 소련의 붕괴 등으로 인해 우호적인 시장이 없어졌으며 90년대 중반 홍수 등의 자연재해까지 겹쳐 식량, 에너지, 외화 부족 등 총체적 난국에 직면했다”고 소개했다.
그리고 “북한은 현재 스스로의 힘으로 경제난을 해결할 수 없는 상황으로서 중국 베트남처럼 과감하게 시장경제 제도를 도입하고 핵무기를 포기한 뒤 국제사회와의 경제협력에 적극 나서야한다”고 강조한 뒤 “하지만 김정일은 자신의 유일지배체제가 위협받을 것을 우려하여 혁신적인 경제정책 도입을 주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주민생활에 대한 소개에서는 “2002년 7월 경제개혁 조치 이후 배급이 중단되고 국가에서 주는 임금으로 각자가 생활용품을 구입해 살아가는 방식으로 바뀌었는데 상당수의 기업이 임금을 제 때 주지 않거나 임금을 준다 해도 고작 쌀 2~3kg만을 구입할 수 있는 2천~4천 원 정도만을 지급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어 “따라서 대부분의 주민들이 장사나 텃밭 경작으로 생활비를 보충함에 따라 점차 돈이 최고로 인식되면서 집단주의에서 개인주의로, 사상우선에서 물질우선으로 가치관이 변하고 있다”며 “북한 당국은 모든 주민들을 의무적으로 특정 사회단체에 소속시키는 등 각종 통제장치를 통해 주민들을 철저히 감시 감독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리고 종교에 대해서도 “헌법 68조에 ‘공민은 신앙의 자유를 가진다’고 규정한 뒤 교회, 성당, 사찰 등 종교시설 건립과 ‘그리스도교 연맹’ 등 종교단체를 운영하면서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처럼 선전하고 있다”며 “하지만 사회주의 특성상 ‘종교는 인민의 아편’이라는 시각 하에 종교 생활을 억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방북대화록 유출 사건으로 8달이 넘게 검찰 조사를 받고 있는 김만복 전 원장이 노무현 전 대통령과 함께한 방북 당시 김정일 앞에서 ‘90도로’ 허리를 숙여 인사하는 등 그 동안 국정원의 기능과 정체성이 논란에 휩싸여 온 가운데 지난 3월 11일 김성호 신임 원장이 취임한 이래 국정원의 변화가 이처럼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어 국가 안보의 재확립이라는 점에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아울러 그 동안 일반적으로 널리 알려지지 못했던 북한의 실태를 알리는데 국정원이 앞장섬으로서 김정일 독재 체제의 폐해와 북한 인권 등에 대한 대국민 교육에서도 상당한 효과를 거둘 것으로 전망되었다.
한편 국정원은 최근 부서장급 인사 7명의 쇄신성 인사 조치를 단행하는 한편 대북 정보수집과 대공 수사력 강화라는 내부 방침을 수립했으며, 대검찰청도 지난 2005년 폐지된 공안3과의 부활을 적극 검토하는 등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지난 10년간 활동이 거의 중단되다시피 했던 공안 활동이 다시금 활발해지고 있어 국민의 큰 호응을 얻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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