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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정권을 國家로 칭한 청와대 안보수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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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에 두 개의 국가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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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가 19일 보도한 바에 따르면, 김성환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은 18일 유럽연합商議(상의)(EUCCK) 주최 오찬간담회에서 『1국가로 가는 정치적 통일은 언제 될지 알 수 없다』며 『남북이 2국가를 유지하면서도 언제든 상호왕래가 자유롭게 된다면 「사실상(de facto) 통일」이 되는 효과와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金수석 발언은 별로 새로울 것도 없는, 이른바 지식인들의 통상적인 주장이다. 그러나 18일 발언은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다.
우선 「남북이 언제든 상호왕래가 자유롭게 된다면 사실상의 통일이 된다」는 주장은 비현실적이다. 김정일 정권이 유지되는 상황에서 남북 自由왕래가 가능하겠는가? 남북 自由왕래는 공산독재, 수령독재가 무너져야 가능한데, 이런 전제 없는 발언은 허망할 뿐이다. 결국 이런 식의 空論(공론)은 「지금이 좋으니 이대로 있자」는 말이다. 거대한 감옥에서 죽어가는 2300만 북한동포를 외면하는 것이요, 점진적으로 赤化되는 남한 땅을 내버려 두자는 말이다.
더 심각한 것은 「남북이 2국가를 유지한다」는 발언이다. 한반도에 2개의 국가가 있는가? 유일한 국가는 대한민국이며, 북한지역은 되찾아야 할 未(미)수복지역이고, 북한정권은 未수복지역을 불법적으로 점거하고 있는 反국가단체이며, 북한주민은 헌법상 국민이다. 92년 남북기본합의서 역시 남북관계를 「국가 대 국가」 관계가 아닌 「특수관계」로 규정한다. UN 동시가입은 국제법적 국가승인의 의미가 아니다. 대한민국은 북한정권을 국가로 인정한 적이 없으며 이 근본적 決斷(결단)은 60년 간 바뀌지 않았고, 바꿀 수 없었다.
金수석의 발언을 발언취지를 고려해 교정하면 이렇게 될 것이다.
『남북이 자유민주주의로 통일되는 것은 언제일지 알 수 없다. 다만 남북이 2체제를 유지하면서도 언제든 상호왕래가 자유롭게 된다면 「사실상(de facto) 통일」이 되는 효과와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북한정권이 주민들의 거주이전 자유를 허용하는 것이다.』
북한정권은 망해 가고 자유통일의 찬스가 오고 있는데, 권력의 핵심에서 나오는 발언은 딴 나라 얘기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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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체 독자의견: 2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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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연방제 하겟다는구먼!
이정권 만들어주기위해 온갖고초를겪은 액구보수인사만 불상하다! (2010년 02월21일 08시4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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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자들이 싸워야 할 敵은 민주주의와 인권의 가면을 쓰고 청와대와 국회를 장악한 김정일추종 공산주의자들이다. 그러나 이들은 드러내놓고 "빨갱이다 어쩔래"하는 敵이다. 필살, 정조준된 과녘에 들어있는자들이다.
보다 더 무서운 가증한敵이 있으니 이는 지난 40여 년 가까이 대한민국 사람들의 머릿속에 뿌리박힌 "한반도에는 대한민국과 북한이라는 두 개의 나라가 존재한다"는 고정관념과 그 고정관념의 뿌리인 "남북교류를 통해 북한을 변화시킨다"는 국민적 맹신이다.
이 뿌리깊은 고정관념, 맹신과 싸우면서 북한사람들을 독재자 김정일로부터 해방시켜야한다는 도덕적 헌법적 결단을 내리지 못하면 대한민국 사람들이 북한사람들과 똑같이 김정일의 노예가 될 것이고, 또 그렇게 되는것이 도덕적으로 마땅하다.
"체제보장"이무엇인가! 한반도 국토를 참절해서 김가집단을 국가로 승격인준해주고 북한동포들을 현재의상태, 김정일의 노예로 던져두자는 것이다. 남북왕래? 한마디로 미친소리다. 김정일체제는 거주이동이 불가한 허가제다. 당의목적 허가 없이는 들어가지도 나오지도 못한다.
반면 남한은 어떤상태를 초래할 것인가? 한마디로 좌우합작 국민소통이란 이름으로 공산화될 것이다. 연방이란 이름으로 북에서보낸자들은 무조건 프리패스 입국출국가능하다.남한지역 그 어디든지 프락치들이 활개치고 다닐 수 있는 주거이동의 자유, 사상의 자유를 맘껏누리고 살것이다. 대한민국 푸른기와집에 사는 개가 빨간머플러를 펄럭이고 있다. (2010년 02월22일 20시3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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