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북한의 화폐개혁은 근본적으로 성공할 수 없고, 成敗(성패)여부를 따질 가치도 없다. 2~3년 내에 유사한 조치가 또 취해질 것이다』
≪2월19일 董龍昇(동용승) 삼성경제연구소 경제안보팀장의 11.30 화폐개혁 이후 북한정세 전망이다. 그의 분석을 요약하면 이렇다.
1992년 화폐교환 및 임금․물가 인상 조치, 2002년 7·1조치, 2009년 11·30 화폐교환 조치의 근본목표는 같다. 인플레이션 억제를 위한 것이라는 것 등의 시각은 우리(남한)의 기준일 뿐 사실은 사회주의 계획경제를 유지하기 위한 몸부림이다.
1992년, 2002년, 2009년의 조치는 모두 暗市場(암시장)을 計劃經濟(계획경제) 틀로 가져오기 위함이다. 이를 위해선 내부에 充分(충분)한 物資供給(물자공급)이 필요하지만 計劃經濟(계획경제)는 공급량을 늘리는 데 한계가 있는 시스템이므로 성공할 수 없다. 사회주의 계획경제 자체가 문제가 있는 체계이므로 화폐개혁의 成敗여부를 따지는 것도 의미가 없다
계획경제를 유지하기 위한 북한의 내부 조치 기간이 10년에서 7년으로 단축되는 형태를 보이고 있으므로 2~3년 내 유사한 조치를 취할 것이다.≫
북한체제가 끝으로 가고 있음을 경제적으로 분석한 것이다. 計劃經濟(계획경제)로 통제해도 다시 또 暗市場(암시장)이 늘어나니 통제하는 기간이 더욱 단축된다.
6·25 이후 42년 만에 92년 화폐교환 조치가 있었고 10년 후 7·1조치가 나왔으며, 다시 7년 후 11.30화폐개혁이 나왔다. 40년, 10년, 7년 단위로 좁혀지는 북한의 경제비상조치는 무너지는 둑을 막기에 역부족임을 보여준다. 소련과 동유럽이 시장의 힘으로 무너졌듯 북한도 예외가 아닌 것이다. 社會主義(사회주의)와 計劃經濟(계획경제)의 非生産性(비생산성)이 북한체제를 끝으로 몰아간다.
물론 變數(변수)는 있다. 퇴로가 없는 북한의 생존은 남한을 赤化(적화)하는 것뿐이다. 남한에서 소위 자주적 민주정부가 들어서 평화체제 국면으로 들어서면 북한체제는 社會主義(사회주의) 計劃經濟(계획경제)의 非生産性(비생산성)에도 불구하고 장기 존속할 것이다.
결국 북한은 망해가지만 그로 인해 남한도 망할 확률이 높아진다는 사실을 잊어선 안 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