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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는 선후배간 똘똘 뭉친 철옹성, 괴물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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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물]姜東淳 前 방송위원, "放送은 낙동강 전선, 인천상륙작전 하듯 改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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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동순 전 방송위원 | 방송은 국민의 재산이다. 신문은 사유재산이지만, 방송은 공공재산이다. 「공공재」인 전파를 사용하는 방송은 따라서 「공영성」과 「공공성」을 본질로 한다.
물론 현실은 원칙과 다르다. 그러나 한국은 특히 심하다. KBS는 노무현 탄핵 당시 「파괴적 편파성」으로 일관했고, MBC는 광우병 난동 이래 온갖 왜곡·날조·선동방송으로 물의를 빚었다. 특히 MBC의 편파성은 시정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올 겨울 언론노조 방송파업의 주연 역시 MBC이다.
방송계에서 잔뼈가 굵은 강동순(姜東淳) 前방송위원(2006.7~2008.2)은 MBC의 편파성이 타 방송에 비해 더 심한 이유를 이렇게 들었다.
『MBC는 독특한 회사문화가 있습니다. 우선 MBC는 노조(勞組)가 운영하는 회사입니다. KBS는 형식적이나마 이사회(理事會)가 있고, 감사원(監査院)·국회(國會)의 監事도 받지요. MBC는 그렇지 않습니다. 형식상 주식회사(株式會社)이죠. 공익재단인 방송문화진흥회가 70% 지분을, 정수장학회가 30% 지분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 정부가 나서 監査할 수도 없습니다. 결국 左성향 노조의 영향을 받게 되죠.』
姜 前위원은 『인적(人的)구성에서도 MBC와 KBS는 다르다』며 이렇게 말했다.
『KBS는 80년 통폐합으로 별의 별 사람이 다 들어왔습니다. 반면 MBC는 80년 신군부 방송통폐합 시절에도 그런 꼴을 안 당했죠. MBC는 지역적으로도 호남인맥이 강합니다. 선후배간에 똘똘 뭉친 집단이기주의가 대단하죠. 정연주氏도 처음엔 MBC 사장으로 가려고 했지만, MBC 노조위원장 출신 정치인의 만류로 KBS로 갔다고 합니다. 「밖에서 사장으로 들어가면 험한 꼴 당한다는 게」 이유였죠.』
<견제 받지 않는 권력...외세에 당해보지 않은 철옹성>
『외세(外勢)에 당해보지 않은 철옹성』, 『뿌리 깊은 호남 인맥』,『선후배간 강한 연대』, 『견제 받지 않는 권력』,『세계에서 제일 좋은 회사』
姜 前위원이 말하는 MBC는 말 그대로 『괴물』이 돼 버렸다. 심각한 문제는 정권교체 이후에도, MBC에 대한 합법적 통제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데 있다. 姜 前위원의 말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에 대한 심의기능과 제재기능을 모두 갖추고 있습니다. 모니터 요원들도 있고요. 편파방송·왜곡방송에 대해 인지(認知)해 심의할 수 있지만, 하지를 않습니다. 다들 눈치를 보느라 일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심의기능이 활성화돼 있질 않죠. 하지만 이건 일종의 직무유기(職務遺棄)입니다.』
현행 방송법에 따르면, 방통委는 방송의 공공성, 공정성을 심의한다. 방통委는 ▲문제된 방송에 대해 정정·수정·중지, ▲관계자에 대한 징계·주의·경고 등 제재조치를 내릴 수 있고, ▲제재조치 未이행 시 해당 방송국의 허가·승인·등록의 취소 등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다. 법문(法文)대로면, MBC의 편파방송은 방통위의 제재조치 대상이다. 따라서 방통委가 심의기능만 활성화하면 보수세력의 문제제기나 검찰고발이라는 복잡한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 姜 前위원은 언론자유 보장을 위해서도 방통委 심의기능 활성화가 필수적이라고 지적한다.
『많은 언론 학자들은 PD수첩 같은 프로그램이 문제가 있지만, 형사(刑事)처벌하는 것은 부담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언론의 자유가 위축될 수 있다는 것이죠. 결국 검찰에 가는 대신 언론의 자정(自淨)기능, 방통위의 심의(審議)기능이 중요한 것입니다. 방통委의 활발한 심의기능은 언론의 자유를 위해서도 절실한 것입니다.』
<방통委의 방송심의 기피는 직무유기>
MBC노조가 파업을 해가면서 반대하는 미디어法 개정안의 핵심은 현행法으로 금지된 대기업과 신문의 지상파 방송 진출을 허용한다는 조항이다. MBC노조가 주축인 언론노조는 한나라당이 제안한 「미디어法 개정안」에 대해 『대기업과 조·중·동 등 수구족벌신문 연합 시 「대기업+수구신문」이 장악한 방송이 출현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들은 또 「대기업 및 신문사에 의한 언론 독과점 심화가 우려 된다」며 「방송의 공익성, 공공성은 사라지고 특정 정파의 이익과 재벌과 소수 특권층의 기득권 대변자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한다. 소위 「재벌기업과 족벌신문의 방송장악」이라는 비난이다.
以上의 주장은 MBC-KBS가 독과점적으로 운영해 온 지상파가 지금까지 방송의 공익성과 공공성을 지켜가며 특정정파의 이익과 소수 특권층의 기득권을 대변하지 않았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그러나 실제 ▲2002년 대선 직전 김대업의 兵風사기 집중보도, ▲2004년 노무현 탄핵 시의 일방적 편향보도, ▲2008년 5~7월 광우병 왜곡·날조·선동방송 등 MBC-KBS는 지난 10년 간 反국가적, 反헌법적 좌파정권의 나팔수 역할을 자처했고, 정권교체 이후에는 좌경 깽판세력의 참모부 역할을 담당했다. 공영방송을 가장한 채 언론의 원칙을 해체하고 헌법질서를 파괴해왔다.
<미디어법 개정은 글로벌 시대 경쟁력 제고 위한 것>
姜 前위원은 한나라당이 제안한 「미디어法 개정안」과 관련, 『산업적 기능성』을 강조했다. 『FTA 이후 개방된 글로벌 시장에 대응하려면 大자본이 필요하며, 당장 「한류(韓流)」를 위한 컨텐츠 육성을 위해서도 자본의 방송 참여가 요구된다』는 지적이다.
한나라당 역시 「국제경쟁력을 갖춘 세계적 수준의 미디어 기업 육성 및 미디어 산업 발전 도모」를 미디어法 개정의 주요 논거로 들고 있다. 이런 흐름은 세계적 추세이기도 하다. 실제 OECD 30개국 중 신문방송 교차소유를 금지하는 나라는 한국뿐이다. 한편 7개 법안은 어떤 대기업도 지상파를 20%이상 소유하지 못하게 규정, 특정기업의 방송장악 시도를 통제할 수 있게 해 놓았다.
<정부의 미디어法 추진, 미숙했다>
姜 前위원은 그러나 실리를 갖춘 미디어法 개정이라 하더라도 『정부대응이 미숙했다』고 지적했다.
『국제경쟁 속에서 방송 역시 大자본이 필요한 것은 맞는 말입니다. 일리 있는 주장이죠. 그러나 방송은 산업적 기능과 공공적 기능을 모두 갖고 있습니다. 산업측면에서 미디어法 개정을 추진하는 것과 함께 공공측면에서 「공영방송法」을 같이 추진해야 했습니다. 공영방송法은 공영방송을 정치적 중립지대로 가져가는 것이 핵심이죠. 이 법과 함께 미디어法을 국민들에게 제시하면서 설득했다면, 좌파의 저항도 무색해졌을 것입니다』
「공영방송法」은 야당 시절 한나라당이 추진했던 「국가기간방송法」의 後身이다. 지난 달 동아일보는 한나라당이 공영방송法을 검토하고 있다는 내용을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공영방송의 광고수입 재원을 20% 이내로 한정하고 80%를 수신료로 운영토록 하는 한편, 예산과 결산의 국회 승인을 의무화해 공영방송 통제권을 강화했다. 또 공영방송경영위원회를 5인으로 구성하되, 여야가 각각 2명씩을 추천하고 대통령이 1명을 임명하도록 해 놓았다.
姜 前위원은 『공영방송法은 정권의 나팔수 역할을 해 온 공영방송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강화하는 것』이라고 말한 뒤, 『만일 현재 미디어法이 미뤄진다면, 추후에 두 가지 법을 병행 추진할 필요가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공영방송法과 미디어法 같이 추진했어야>
『공영방송은 국가권력도 비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대통령이 KBS 사장을 임명하는 現구도 하에선, 대통령에게 충성할 수밖에 없게 되죠. 대통령이 이사회 제청을 받아 사장을 임명하는 인사제도는 바뀌어야 합니다. 공영방송法의 「공영방송경영위원회」는 제도 변경을 통해 방송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확보하겠다는 것이죠. 다만 5명으로 돼 있는 위원 수를 BBC, NHK처럼 사회 각 분야 대표성을 갖는 12명 정도로 구성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姜 前위원은 『앞으로 IPTV(Internet Protocol Television. 초고속 인터넷을 이용하여 정보 서비스, 동영상 콘텐츠 및 방송 등을 텔레비전 수상기로 제공하는 서비스)가 상용화되면, 방송 쪽보다 5~6배 매출이 높은 통신 쪽이 방송에 진출하고, 방송은 더욱 경제논리로 돌아갈 것』이라며 『이를 위해서라도 공영방송의 공적기능 확대와 공영방송法 필요성이 절박해진다.』고 말했다.
공영방송法은 한나라당이 제안한 미디어法에 대한 「가진 자에 대한 특혜」 논란을 상쇄시킬 수 있어 보였다. 미디어法을 통해 글로벌 미디어 기업을 양성해 국제경쟁력을 갖추는 한편, 공영방송法을 통해 공영방송이 국민의 편에 설 수 있게 한다는 요지이기 때문이다. 姜 前위원의 지적이다.
<공영방송, 정쟁에 휘말리지 않고 인류보편의 가치 전해야>
『공영방송은 정쟁에 휘말리지 않는 중간지대에서 방송해야 합니다. 文化라든가 自由, 人權, 環境과 같은 인류보편의 가치를 추구하는 쪽으로 가야 하죠. 실제 유럽의 공영방송을 보면, 뉴스가 재미가 없습니다. 팩트(fact)위주로 가기 때문이죠. 공영방송은 특종이 없다는 말도 있습니다. 신속성보다 정확성이 더 중요한 탓입니다. 공영방송은 사회현안에 대해서 거리를 두고 국민에 대해 뚜벅뚜벅 가야 합니다.』
姜 前위원은 『방송은 공공재』라는 지적을 수차례 했다. 방송의 사회적 책무가 그 만큼 크다는 말이다. 그는 『주창(主唱)저널리즘(Advocacy Journalism), PD저널리즘 같은 말들은 우리나라에만 있는 용어』라며 『자기주장을 확대해서 방송하는 것 자체가 방송의 원칙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공영방송法 시행되면, MBC 민영화 불가피>
공영방송法의 부수효과는 「MBC 민영화(民營化)」에 있다. 동법(同法)은 광고수입 재원을 20% 이내로 한정하고, 80%를 수신료로 운영토록 하고 있다. MBC는 20% 이내의 광고수입으로 경영할 수도 없고, KBS처럼 수신료로 경영할 수도 없다. 따라서 MBC는 이 法의 적용대상인 「공영방송」이 아니라 「민영방송」으로 전환될 수밖에 없다. 좌파가 언론파업에 사력을 다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기 있다. 미디어法의 후속편이 될 공영방송法으로 MBC를 놓쳐버리면, 정권창출이 요원해질 것이라고 볼 것이기 때문이다.
姜 前위원은 『방송은 권력』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MBC는 촛불시위 과정에서 왜곡·선동방송으로 시청률과 광고도 많이 떨어져 나갔지만, 『여전히 방송의 영향력은 막강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미디어가 다양해지면서 지상파가 약해지고 있다고 하지만, 영향력은 선진국에 비해 여전히 강력합니다. 이는 컨텐츠를 장악하고 있기 때문이죠. DMB도 6군데 정도 허가를 내줬지만, 다 지상파들에게 줬습니다. 케이블, 위성채널 등도 지상파 프로그램을 재탕, 삼탕 하는 수준이죠. IPTV 상용화 이후에도, 통신업계는 망(網)만 팔아먹지 말고, 좋은 프로그램 만들 생각을 해야 합니다』
<방송은 권력, 지상파 영향력 여전히 막강>
姜 前위원은 『방송을 좌파에게서 회복하지 않으면 진정한 정권교체로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요즘 아이들이 부모님 말을 듣습니까? 선생님 말을 듣습니까? 정치인 말을 듣습니까? 방송 말을 듣죠. 방송에 출연하면 무조건 「뛴다」는 것이죠. 그런데 사회적 책임감 없는 사람들이 방송이라는 칼을 마구 휘두르죠. 예전의 게이트키핑(gate-keeping)하던 선후배 간의 내부규제도 다 없어져 버렸습니다.』
姜 前위원은 현재의 방송을 「난(亂)개발 상태」라고 말했다. 질서 없이 깽판 치면서 헌법과 법치를 무너뜨리는 상황으로까지 악화된 것이다. 이곳에 질서를 회복시키려면 비상한 노력과 각오 없인 어렵다는 게 姜 前위원의 지적이었다.
<무책임한 사람들이 방송이라는 칼을 마구 휘둘러>
『공영방송法은 MBC가 제일 싫어하고, SBS도 나눠먹기가 되니 싫어할 것이고, KBS도 2TV가 떨어져나갈 가능성이 높아서 싫어할 것입니다. 방송은 낙동강 전선입니다. 인천상륙작전 하듯 개혁해야 합니다. KBS에도 외교관 같은 사람들 보내면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KBS의 이병순(李炳淳) 신임 사장은 대통령 뒤에 숨어 다니고 있다는 비판이 많다. 좌경화된 KBS의 인적청산이나 구조조정이 이뤄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전임 정연주 사장 시절, 정권의 호위대 역할을 자처해 온 노조원들은 아직도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한다. 실제 KBS노조 역시 1월4일 언론노조 파업에 동참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좌파의 지독한 생명력은 지금 방송을 통해 창궐하고 있다. 대통령과 여당은 이들 방송을 국민에게 되돌려주기 위한 결단이 서 있는 것일까? 배수의 진을 치고 결사의 항전을 벌일 준비가 돼 있는 것일까?
강동순(姜東淳)
1945년 서울 생
서울대 졸업.
KBS 공채1기 입사
KBS TV본부 TV2국 주간 (국장)
KBS 방송문화연구원 원장(국장급)
KBS 집행기관 감사
제3기 방송위원회 상임위원 (노무현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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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체 독자의견: 2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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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주교 신자 강동순은 이회창의 좌익 성향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하지 않는다. 민청학련에 대해서도 우호적이다. 민주당과 같은 다수의 좌익을 비판한다고 해서 천주교의 좌익성향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천주교는 좌경화된 KBS와 분리하고 방송에 간섭하지 말라. (2009년 01월05일 12시4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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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순 이 작자도 비리많기로 유명해서 녹취록이 들켰고 sbs 슈퍼모델인가 성상납 그런 사건도 있지 않았남? 정말 더러울뿐이다
글고 역사적으로 보면 kbs가 제일 더럽지 않남? 일제가 만든 방송사 kbs에 온갖 특혜를 몰아주면서 그렇게 방송을 권력의 개로만든게 제일 정치권의 자폭이지 ㅉㅉ
이제와서 콘트롤을 못하니깐 여튼 현정권에서는 이념 지랄 좀 그만하고 경제라도 제대로 살펴라 지긋지긋하다 이런거 조장하는 미친 기자들도 문제다 이런 사이비언론들이
보수를 욕먹이고 있다 (2009년 01월15일 18시5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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