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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인권법, 선량한 주민탄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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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원히 기록될 이름들...송민순, 정동영, 신낙균, 박상천 기타 등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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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인권법 상정에 항의하는 정동영 의원 | 집권여당인 한나라당도 엉망이지만, 대한민국 제1 野黨(야당)은 헌정사상 최악이다.
북한인권법이 한나라당과 자유선진당 의원들의 찬성으로 11일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를 통과됐다. 이 법의 키워드는 △북한인권 실태 조사 위한 「북한인권재단」 구성, △북한인권 개선 위한 「북한인권자문위원회」 구성, △북한인권 단체 財政(재정)지원 등이다. 북한인권법 통과에 반발해 퇴장한 민주당 의원들 발언은 이랬다.
『북한에 국제적 기준에 의해 식량을 분배한다는데 실상은 그렇게 되지 않게 돼 있다. 북이 우리가 그렇게 요구해서 될 문제였다면 북한은 이미 바뀌었을 것...이 법은 북한을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위정자들이 북한을 통제하는 빌미가 돼 북한의 선량한 주민들한테 탄압을 가하는 법이다(송민순 민주당 의원. 「민중의 소리」 보도 인용)』
『남북관계 발전은 국민 합의에 따라 한다는 취지의 노태우 정부의 남북교류협력법과 노무현 정부의 남북관계발전법에 이 법은 정면충돌한다....북한인권법이 아니라 뉴라이트법이다...(현인택 장관에게) 북한에 삐라 날리는 단체를 지원하는 법을 통과시키는 것이 남북정상회담을 하려는 시점에 적절하느냐?(정동영 민주당 의원. 「민중의 소리」 보도 인용)』
『이 법안에는 남북관계의 특수성이 고려되지 않았다...북한인권법 제정이 남북경색 국면을 더 경색화하고 정상회담과 결과적으로 6자회담, 평화협정 논의에 우리가 불리해질 수 있다(민주당 신낙균 의원. 「통일뉴스」 보도 인용)』
『인권법에 대해서는 총론적으로 찬성하고 당연히 해야 한다고 보지만 남북정상회담이 논의되는 상황에서 지금 불필요하게 북한을 자극하는 이 법을 통과시키는 게 옳으냐는 민주당 지적도 공감한다.(한나라당 남경필 의원. 「민중의 소리」 보도 인용)』
국회의원들의 북한인권법 반대 논리는 해외토픽감이다. 『북한인권법이 아니라 뉴라이트법』 『북한에 삐라 날리는 단체 지원 법』 『정상회담, 6자회담, 평화협정 논의에 불리해지는 법』이라는 등의 논리도 그렇지만 『북한의 선량한 주민들한테 탄압을 가하는 법』이라는 말은 스스로 움찔했을 법하다.
민주당 박상천 의원은 절차상의 문제를 들면서 『박진 외통위원장을 윤리위에 제소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동독과 서독 경우, 인권문제를 오히려 서독이 건드리지 않아 협상에서 유연하게 대처했다』며 『북한인권 개선을 반대 하는 게 아니라 이것은 법으로 만들 것이 아니라는 말』이라고 주장했다.
인류역사상 최악의 유린을 당하는 북한동포를 그대로 놔둬야 한다며 떠들어 댄 황당한 발언들은 영원히 역사에 기록될 것이다. 지금은 善(선)과 惡(악)이 혼재돼 권세도 누리고 위세도 떨지만, 스스로 남긴 말은 사라지지 않는다. 日帝(일제)의 가혹한 통치 아래 먹고 살자며 이뤄진 親日(친일)보다, 편안히 살면서 동족의 죽음을 조력한 親北(친북)은 더 가혹한 단죄를 피하지 못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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