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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염병 100개 던진 용산사태가 "집단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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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층분석]NCCK(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행태 분석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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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총무 권오성)가 오는 6월 평양에서 북한 조선그리스도교연맹과 남북한 공동기도회를 열기로 했다. 권오성 총무는 9일 기자간담회에서 “올해 6월 말이나 8월 말 남측 교인 300명 정도가 전세기편으로 평양으로 가서 ‘6·15공동선언 이행과 평화통일을 위한 공동기도회’를 열기 위해 정부에 방북 신청을 했다”고 밝혔다. 아래는 NCCK를 분석한 기사 중 첫 번째이다.<편집자 註>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KNCC)」는 각종 이슈에서 좌파적 노선을 분명히 해 온 기독교조직이다.
NCCK(회장 김삼환 목사)는 2009년 1월19일 새벽 용산 4구역 재개발 지역에서 발생한 용산사태와 관련, 경찰진압을 비난하고 나섰다.
NCCK 산하 정의평화위원회(위원장 정상복 목사)는 20일 「경찰의 과잉진압과 용산철거민 사망사건에 대한 본회의 입장」을 발표하고 이번 사건에 대해 『이번 철거민 농성은 도심 재개발 과정에서 생존의 위협을 받게 된 사람들의 집단민원(集團民願)의 하나이다. 그런데 이에 대하여 일체의 대화와 타협의 시도를 하지 않고 단 하루 만에 대 테러 작전을 수행하듯 경찰특공대가 강제 진압하여 이러한 참혹한 결과를 가져왔다』고 주장했다.
또 『국민들은 그 생명과 재산, 안전을 보호할 책무를 권력과 함께 정부에 위임하였는데, 이명박 정부가 빈곤(貧困)계층과 사회 약자(弱者)들을 포함한 우리 국민들을 보호할 책임을 인지하고 있고, 그 의지가 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며 대통령의 직접 사과, 경찰 진압 과정에서의 책임 인정, 무리한 도심 재개발 정책 재검토, 사망자와 부상자들에 대한 적절한 보상을 요구했다.
NCCK 등 소위 진보교계 단체들은 사건 희생자들을 위한 추모기도회를 같은 달 22일 용산 현장 임시분향소에서 개최했다.
<『일체의 대화와 타협의 시도를 하지 않고?』>
NCCK는 용산사태를 약자(弱者) 對 강자(强者), 정의(正義) 對 불의(不義)의 구도로 몰아가며 정권과 경찰을 비난했지만, 사태의 본질은 불법(不法) 對 법치(法治)였다.
당시 철거민 단체로 알려진 전철련은 용산 4구역 재개발 지역 내 남일당 건물을 불법(不法)점거한 뒤, 옥상에 망루와 새총을 세웠다. 전철련은 일부 세입자를 시위에 끌어들였지만, 망루와 세총을 비롯해 화염병 제조, 투척, 염산 및 시너 공급 등을 주도했다. 이들은 1박2일 동안 경찰은 물론 버스·승용차가 지나는 거리에 화염병을 100개 이상 투척했고, 골프공 300여 개, 유리구슬 400여 개, 벽돌 1000여 개를 대형새총으로 발사했다. 염산병도 40개 이상 던졌고, 시너를 통째로 부었다. 마구잡이로 던진 화염병으로 인근 건물 4곳에서 불이 났다. 도심테러에 가까운 방화(放火)사건을 『집단민원(集團民願)』이라고 표현한 NCCK의 성명에선 법치(法治)나 질서(秩序)에 대한 존중 대신 혁명적 격정(激情)만 번득인다.
NCCK는 정부가 『일체의 대화와 타협의 시도를 하지 않고』라고 비난했지만 경찰은 실제 18차례나 해산을 경고하며 대화와 타협을 시도했다. 경찰특공대 투입 역시 전철련의 화염병 투척으로 연쇄적 화재가 나오는 상황에서 불가피한 공권력 집행이었다. 경찰의 진압은 강경진압이 아닌 정당한 법집행이었고 이것은 검찰 수사결과 재(再)확인됐다.
경찰특공대 투입 후 전철련이 격렬한 저항에 나서는 가운데 바닥에 뿌려진 시너에 화염병 불이 붙었다. 결국 5명의 농성자가 사망했고 경찰관 21명이 죽거나 다쳤다. 경찰을 포함한 6명의 사망은 비극이지만, 원인은 전철련의 불법행위였다.
<『어려운 이웃의 생존권 주장 과정에서의 희생?』>
NCCK의 용산사태 선동은 2010년 1월9일 정부가 서울역 범국민장을 허용하고 35억 원에 달하는 보상을 해주며 항복하는 순간까지 계속됐다.
NCCK는 2009년 7월23일 소위 시국대책위원회를 구성, 8월11일 기독교회관 2층 강당에서 「현 시국에 대한 기독교 입장발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용산참사는 임대를 통하여 생활을 하던 어려운 이웃들이 도심 재개발 과정에서 생존의 위협을 느끼고 생존권을 주장하는 과정에서 생명을 잃고, 부상을 당한 참사』라며 不法폭력이 난무한 도심放火사건을 「어려운 이웃의 생존권 주장 과정에서의 희생」으로 몰아갔다.
2009년 10월29일 용산사태 관련자들에게 유죄(有罪)가 선고됐을 때는 『사회 약자들의 외침에 성급한 강제 진압으로 최악의 사태를 유발한 경찰에 「정당한 결정」이라고 판단하는 법적용과 해석은 정의와 인권의 가치를 상실한 단지 정치적인 판단』, 『국민의 생명과 재산, 인권을 보호할 책임을 방기한 공권력에 대해 면죄부를 준 판결』, 『경악을 금할 수 없다』며 역시 不法폭력이 난무한 도심放火사건을 「사회 약자들의 외침」에 대한 무책임한 공권력 행사로 맹비난했다.
NCCK는 2009년 12월29일 사건 발생 345일 만에 정부와 유가족 사이에 타결이 이뤄지자, 『이번 합의는 유가족과 조합 사이의 상호 양보, 문제 해결을 위해 애써온 여러 종교인들과 시민단체, 국민들의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며 『재개발 사업을 추진하면서 경제적 이익 이전에 약자들의 생존권을 우선으로 보장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밝힌 뒤 『사건 관련 구속자들과 수배자들에게도 법적 선처가 있기를 기대한다』고 주장했다.
2009년 NCCK 대표회장을 맡았던 김삼환 목사는 서울시와 철거민 측인 「용산참사대책위원회」 사이 중재에 앞장선 것으로 알려졌다. 金목사는 2009년 12월19일 남일당을 방문해 문상하고, 방한복 등의 겨울용품을 전달하면서 유가족을 위로했다. 12월25일에는 경찰가족에게 치료비 500만 원을 전달하고, 용산사태 유가족과 구속자 자녀들 22명에게 2000만 원의 학비를 지원했다.
<그들이 과연 약자인가?>
NCCK는 경찰을 때리고 심지어 죽게 한 不法폭력시위자들에게 『약자(弱者)』의 명찰을 붙여 맹목적 비호에 나섰다. 그러나 『弱者』라고 불법과 폭력의 사용이 정당화될 수 없다.
용산사태를 주도한 전철연과 같은 철거민 단체를 『弱者』로 보기도 어렵다. 용산사태가 터지자 좌파정당, 좌파언론, 좌파노조 등은 일제히 공권력 무력화에 나섰다. 한 덩어리가 돼 움직이는 전철연 등 한국의 좌파는 실제 강력한 파워를 가진 문화적 권력집단(權力集團)이다.
공권력이 「힘」을 가지고 있을지 모르지만, 용산사태에서처럼 합법적 힘의 사용마저 살인진압으로 매도당한다. 그것이 현실이다. 그 결과 1월9일 서울역 광장에서는 『민중해방』을 주장하는 「용산참사 철거민 민중열사 범국민장」이 치러졌다. 35억 원의 보상금과 정부 측 사과까지 받아 낸 弱者들은 토요일 오후 서울 도심을 누비며 노재를 벌였다. 여기는 3천여 명의 시민들과 재야(在野)는 물론 재조(在朝)의 야4당 정치인이 대거 참가했다. 소위 강자(强者)라는 공권력은 「종이호랑이」, 자칭 약자(弱者)인 한국의 좌파는 가장 강력한 權力集團임을 보여준 사례다. 이들은 법치와 질서를 아랑곳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더 무시무시한 强者인지도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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