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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통일을 위한 행동 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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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년 前後 이후 두번째로 김정일 정권이 存亡의 위기를 맞았다. 13년 전보다 더 악화된 조건이다.
*13년 전엔 없었던 현상이 새로 나타난 것들
1. 북한 주민들이 反김정일 감정을 공공연하게 표출한다.
2. 노동당 간부층이 동요하고 있으며 한결같이 중국식 개혁 개방을 원한다.
3. 주민들 속에서 휴대전화기, 라디오, 비디오, 개인용 컴퓨터 등 정보를 확산시킬 수 있는 수단이 늘었다.
4. 무엇보다도 보통사람들의 생활이 시장경제화되어 物價에 민감하게 반응하게 되었다.
5. 核폭탄과 장거리 미사일을 개발하여 보유하고 있다.
6. 중국의 한반도에 대한 영향력이 증대하였다.
7. 일본의 對北제재가 강화되었다.
8. 남한내 親北세력이 커지고, 탈북자들도 늘어 영향력이 강해졌다.
9. 남북한 접촉면이 넓어졌다.
10. 북한의 對南 경제 의존도가 커졌다.
11. 김정일의 건강이 나빠졌고 후계체제는 확립되지 않았다.
김정일 정권에 유리한 점과 불리한 점이 混在되어 있으나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붕괴 가능성이 높아졌다. 한국 정부와 국민들이 의지와 용기와 전략을 가지고 이 기회를 활용하면 자유통일로 가는 길이 열릴 것이고 利己주의에 빠져 찬스를 피하면 分斷고착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 정부나 국회, 그리고 기업이 할 수 있는 일과 국민들이 해야 할 일의 리스트를 만들어 본다.
*정부와 국회와 기업의 일
1. 헌법의 명령대로 '북한노동당 정권의 평화적 해체에 의한 자유통일'을 국가목표와 국가의지로 확인한다.
2.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主務기관은 국가정보원이다.
3. 南北교류 기금 등 국가예산을 이 목적을 위하여 집중적으로 투입한다.
4. 對北지원에선 人道주의보다는 人權의 원칙을 우선시킨다. 북한주민 지원보다는 탈북자 및 북한人權 단체 지원이 우선이다.
5. 북한의 反인류적 범죄자에 대하여 공소時效 없이 처벌할 것임을 경고, 또는 결의한다. 그 이외 인사에 대하여는 통일과정에서 처벌하지 않는다는 메시지를 보낸다.
6. 탈북자 고용 촉진법을 제정하여 이들의 정착을 돕는다. 이 사실이 북한에 전해져 탈북자들이 늘어나도록 한다. 탈북자들에게 북한의 변화를 유도하는 매개 역할을 부여한다.
7. 기업은 북한정권을 약화시키고, 북한주민을 각성시키며, 대한민국 수호 세력을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돈을 쓴다.
8. 주변국들을 향하여, 남북통일은 민족자결주의 원칙에 의하여 해결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지속적으로 강조한다.
9. 韓美日 동맹-우호관계를 강화하고 對中전략 회담을 계속한다.
10. 자유통일의 불가피성과 정당성에 대하여 對국민교육을 강화한다.
11. 2004년부터 중단한 휴전선상의 對北방송을 재개하여 북한군을 각성시키고, 有事時에 대비한다.
*국민이 해야 할 일
1. 對北풍선 및 라디오 보내기 운동을 지원한다.
2. 탈북자 구출 운동을 지원한다. 특히 군인들과 간부층의 탈북을 돕는다.
3. 정부와 국회가 자유통일 사업에 적극 나서도록 압력을 가한다.
4. 선거 때 자유통일 세력을 정치적으로 지원한다.
5. 자유통일에 따른 부담과 위험을 감수하여야 한다는 여론을 확산시킨다.
6. 자유통일을 준비하기 위하여 法治를 확립하고, 솔선수범하며, 근검절약하는 생활을 한다.
7. 북한에서 소요사태가 발생하면 이 사실을 신속하게 알린다. 특히 북한주민들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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