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은 좌파정권 시절보다 나아졌는가?

대답은 懷疑的(회의적)이다. 거기서, 거기인 經濟(경제)와 物價(물가)는 접어두고서라도, 安保(안보)와 法治(법치), 秩序(질서)도 그렇고, 자유통일-북한해방-일류국가 건설의 국가적 비전(Vision)도 여전히 안개 속이다. 노무현·김대중처럼 군통수권자의 적극적 국가파괴가 없다는 데 自足(자족)할 뿐이다. 침몰하는 속도는 늦어졌지만, 나라는 여전히 가라앉고 있다. 두 전직 대통령 시절 대한민국이 赤化(적화)돼 갔다면, 이명박 대통령은 南美化(남미화)를 연 인물로 기억될지 모른다.

좌파정권은 종식됐는데 대체 왜 이 지경이 됐는가?

1. 정권교체 이후 國家正常化(국가정상화) 자체가 쉽지 않은 일이었다. 좌파정권의 「대못」들이 상상했던 것 이상으로 박혀있었다. 행정부의 首腦(수뇌)는 바뀌었지만, 실무관료를 비롯해 입법부, 사법부, 언론의 구조적 좌경화가 수습할 수 없을 정도였다. 2008년 신정부 출범시기부터 심각한 상황이었다.

2. 이명박 대통령은 안보, 법치, 질서에 대한 개념이나 자유통일-북한해방-일류국가 건설의 국가적 비전이 놀라울 정도로 결핍돼 있었다. 經濟(경제)와 外交(외교) 분야의 재능이 뛰어나고 일평생 挑戰(도전)과 成就(성취)를 이뤄왔지만, 안타깝게도 그 열매가 담겨질 國家(국가)라는 그릇에 대해 고민해보지 않은 것 같다. 政治(정치)에 대한 不信(불신)이 理念(이념)문제에 대한 回避(회피)로 이어져 있다.

3. 이명박 대통령 주변엔 그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할 太公望(태공망) 같은 책사가 없다. 이것은 대통령 본인의 탓도 있지만, 그를 둘러싼 측근들 문제도 크다. 6·15, 10·4선언을 필두로 2008년 촛불난동, 2009년 용산사태, 미디어법 문제, 쌍용사태 및 최근의 세종시 문제에 이르기까지 이미 결론이 내려진 헌법, 법치, 질서, 안보의 正答(정답)을 가린 채 「중도」노선을 강요하는 자들이 많다. 그들이 바로 대통령의 눈과 귀를 가린 채 정권을 실패의 나락으로 몰고 가는 「중도론자」들이다.

대통령 주변의 「중도론자」들은 정권의 성공과 실패에 연연하지 않는다. 이들의 목표는 生存(생존)이다. 정권이 바뀌어도 권력 언저리에서 살아남으려 발버둥 친다. 이러다보니 대통령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김정일+친북좌파와 싸워 나라를 살리려는 생각 대신 한반도에서 가장 권력이 강한 김정일과 유력한 차기 대권주자인 박 모씨를 더 무서워한다.

이 어이없는 현상의 타파 여부는 대통령 본인의 결단에 달려있다. 대한민국의 공권력을 법치, 질서, 안보 그리고 자유통일-북한해방-일류국가 건설의 문제로 전환해야 한다. 모든 매듭은 거기서 풀어질 것이다. 이것이 2010년 어쩔 수없는 현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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