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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院이 한 단어도 인정치 않은 나의 상고이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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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이렇게 罪人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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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는 2008년 6월 한 강연에서 「민노총이 자살한 조합원에 대해 보상(補償)해주는 규정이 있다」는 말을 했다가 민노총-민노당 측으로부터 민형사상 고소`고발을 당했고, 지난 해 12월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패소했다.
모든 재판의 기준은 2009년 1월30일 민사소송 1심이었는데, 당시 재판관은 우리법연구회 회장 출신 홍기태(洪起台) 판사였다.
아래는 지난 해 10월 대법원에 제출한 상고이유서로서 1년6개월의 소송 기간 중 기자가 제시한 항변(抗辯) 요지이다.
법원은 기자의 항변(抗辯)을 단 한 줄, 아니 한 단어도 인정치 않았고, 민형사 모두 同種 사건 대비 최고액수 벌금을 선고했다.
대한민국 사법부는 법리(法理)와 상식(常識)을 초월해 PD수첩, 강기갑 같은 거짓-폭력세력을 옹호하지만, 민노총-민노당을 건드린 기자에겐 한없이 잔인했다. 법원의 태도는 과연 정당한 것인가? 아래의 항변은 단 한 줄, 한 단어의 정당성도 없는 것인가?
상고이유서
(1) 「명예훼손법」의 취지는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1심 재판부는(2심은 항소 기각) 『(피고의) 이 사건 강연 내용(기초사실)이 (피고가) 진실이라고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하고, 명예훼손에 대한 배상을 판결하였습니다.
피고측에서 『고의성이 없었고, (이 사건 강연 내용이) 진실이라고 여길 만한 이유가 있었다』고 주장하는 근거로 제시한 「거꾸로 가는 민주노총」(을가 제1호증)의 내용과, 『대한항공 조종사 노동조합의 공제회 보상규정 「자살의 경우 사망시 지급하는 공제회의 보상급여를 지급한다」는 내용』에 대해 『위 노동조합 소속 조합원들의 분신자살하였던 전례가 없는 점』과 『기자로서 활동하는 피고로서는 이 사건 강연 내용과 같은 의심이 들었다 하더라도 최소한의 조사를 거쳐 충분히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점』 등을 들어 위법성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러한 1심 재판부의 판결은, 헌법이 보장하는 개인의 「표현의 자유」에 대한 심대한 억압이라고 보여집니다.
원고들은 그 동안 분신 등의 방식을 통한 소속 노동자들의 자살 행위에 대해 방지하려는 노력을 보여주지 않았고, 열사라는 칭호 아래 모금 활동, 기념사업 활동 등으로 죽음을 미화하려는 노력을 공개적으로 보여 온 것은 명백한 사실입니다.
2007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반대하여 분신한 민주노동당원 허세욱씨의 경우 「민족민주노동열사 허세욱 정신계승사업회」의 주관 아래 기념관도 세워져 있습니다. 민주노동당 차원에서 모금운동 등을 펼친 것은 언론을 통해 알려진 바와 같습니다. 모금된 돈의 유족 전달 문제로 물의를 빚은 것도 언론을 통해 알려져 있습니다.
2006년에 민주노총 부산·울산·경남본부와 부산경남울산열사정신계승사업회는 '솥발산 열사묘역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사업 추진을 위해 모금운동에 들어갔고, 이곳에는 이른바 「열사」 25인이 묻혀 있다고 합니다.
2005년 분신자살한 화물연대 김동윤씨의 경우, 화물연대의 요구로 부산시가 김씨 유족들을 돕기 위해 모자보건법상 모자가정 지정, 임대주택 입주 지원, 성금 모금 등을 합의했습니다.
2003년 이후 2007년 불과 4년 사이에 민주노총 소속으로 자살한 사람은 허세욱·배달호·이해남·이용석·박일수·조경식·강용길·김동윤·이승대·전응재(以上 焚身), 박동준·김광석(以上 投身), 김주익·김춘봉·김남식·김관덕·임대삼·김형준(기타 自殺) 등 19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죽음에 진실의 부분이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1980년대 치열한 노동운동에 대해서도 많은 부분 긍정적인 평가가 가능할 것입니다. 그러나 작금에 있어 이러한 방식의 죽음이 추앙되고 미화되며 기념되는 상황은 우리 사회의 책임 있는 영역에서 방관·방치하고 있는 야만적 풍경이 아닐 수 없습니다.
택시운전수로 일하다 온 몸에 화상을 입고 고통스럽게 죽어간 허세욱씨의 경우만 해도 박수를 쳐줄 일이 아니라 다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원고들이 나서서 방지책을 모색해야 할 일이었다는 것이, 생명에 대한 건전한 의식을 가진 이들로서는 당연한 판단일 것입니다. 원고들이 그렇게 했다는 증거를 찾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원고들이 주장하는 대로 피고의 언술과는 달리 「구체적 보상 규정」을 갖고 있지 않은 것이 사실이라 할지라도, 적어도 이러한 죽음의 행렬이 제어되고 반성되지 않는 상황만은 확인이 더 필요치 않았으며, 원고에게 죽음에 대한 「방조」의 정이 없다고 할 수 없을 것인 바, 원심 재판부가 판단한 대로 피고가 『허위를 알면서도 고의로 잘못된 사실을 유포했다』고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피고의 강연 내용은 우리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의 범위에서 허용될 수 있다고 보고, 원심 재판의 입장을 정정해 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거대한 조직, 거대한 정당에 대해서 한 개인은 무력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피고의 비판적 언술은 이 시대, 우리 사회에서 누군가는 말해야 옳은 소수자의 목소리일 것입니다. 명예훼손법의 취지가 이런 표현의 자유를 막는 데 있지 않고, 더구나 거대 조직이 그 막강한 힘으로써 공익 기관인 자신들에 대한 비판을 원천적으로 막는 데 사용하는 것은 명예훼손법의 취지를 왜곡하는 것은 물론 헌법정신과 정의의 원리에 반하는 일이라고 사료됩니다.
(2) 1심 재판부의 정치적 중립성이 의심되는 바 공정한 재판은 원천적으로 기대할 수 없었습니다.
피고의 이 사건 강연 내용은 기본적으로 2008년 5~6월 미국 쇠고기 수입 문제를 둘러싼 국가적 사태의 한 가운데 이루어진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서울중앙지검이 2009년 8월 30일 펴낸 '미(美)쇠고기 수입반대 불법폭력 시위사건 수사백서'에 따르면, 지난해 촛불시위는 106일간(5월 2일~8월 15일) 2398회 열렸으며 연인원 93만2000명이 참가했고, 이 중 불법·폭력시위 혐의로 1476명이 입건됐으며, 이 중 43명은 구속, 165명은 불구속, 1050명은 약식기소되었습니다. 진압에 동원된 경찰은 연인원 68만4540명(7606개 중대)에 달했으며, 경찰과 시위대가 충돌해 경찰관 100명이 중상, 401명이 경상을 입었습니다. 민간인은 88명이 크게 다쳤습니다. 백서에 인용된 한국경제연구원 자료에 의하면, 촛불시위로 인해 입은 직접적인 경제 피해액은 1조574억원(민주노총 총파업 손실·경찰 관리비용·제3자 손실 등)에 달했다고 합니다.
새 정권이 등장한 지 채 100일이 되지 않아서 일어났던 이 일련의 사태를 정치적 시각 없이 읽어낼 수는 없을 것이고, 그 인적 물적 금전적 손실만으로도 국가적 비상사태였음을 충분히 파악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 사태를 둘러싼 입장과 감정, 태도 등으로 인하여 사법부에 초유의 파동이 초래되었고, 신영철 박시환 대법관 사태뿐 아니라 박재영 판사의 촛불 재판으로 인한 사회적 갑론을박도 사법부에 큰 부담을 주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본 사건 강연 내용 역시 당시의 이른바 광우병 사태의 한가운데에서 일어났던 것인 바, 이 사태에 대한 재판부의 정치적 입장이 본 사건을 판결하는 데 「편견」을 제공하지 않았다고 볼 수 없을 것입니다.
특히 원심을 맡은 홍기태 재판장은, 당시 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 박재영 판사가 『개인적으로 법복을 입고 있지 않다면 아이를 키우는 아빠의 입장에서 시위 현장에 나가고 싶었다』고 발언해 논란이 일었을 때 이를 비판하는 "불법시위 두둔한 판사, 법복 벗고 시위 나가는 게 낫다』(2008.8.14) 제하의 조선일보 사설에 대해 직접 불편한 마음을 드러내는 『법복을 벗어라?』(로시컴 칼럼, lawsee.com)를 게재하기도 하여 박 판사를 편들었습니다.
이 사태에 대한 홍 재판장의 정치적 입장은 이같이 장외에서 이미 드러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참고로 노무현 대통령 재임 당시 국민참여 수석을 지낸 홍재판장의 부인 박주현 변호사(시민경제연구소장)는 당시 쇠고기 고시 반대성명을 발표한 시민사회 인사 159인의 명단에 포함되는 등 이 문제에 대한 정치적 입장을 더욱 명명백백하게 밝힌 바 있습니다.
피고의 발언은, 광우병 사태가 과장과 허위 뿐 아니라 모종의 세력에 의해 조장되는 정치적 성격을 갖고 있음을 알리는 강의의 한 부분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피고의 의견이 촛불시위와 광우병 사태에 대한 명백한 반대 의견임을 알 수 있습니다.
피고와 원고의 상황이 명백한 정치적 견해의 상충인 바, 공개적으로 피고측의 정치적 입장과 견해를 달리하는 것을 밝힌 재판부가 이 사건을 다룬 것은, 피고측 입장에서는 원천적으로 불공정한 재판이 아닐 수 없습니다.
과연 공권력조차도 무력함을 드러냈던 2008년 5월 6월의 상황에서 광우병 사태의 문제점을 강한 어조로 갈파한 피고의 입장에 대해 동조하거나 동의하는 입장을 가진 판사들이 원심 재판부를 구성했을 경우, 피고에게 「사실 확인의 의무」를 요구하며 명예훼손 배상을 판결했을 것인가에 대해 의심하는 것입니다. 1심 재판부의 정치적 편견과 그 부당성에 대해 심심한 유감을 표하는 바입니다.
(3) 국가적 비상사태에 처해 진실과 정의에 편에 서고자 한 개인에 대해 올바른 판단을 기대합니다.
앞에서 적시했듯이, 2008년의 광우병 파동과 촛불시위 사태는 현재까지 그 정치적 이념적 파장이 이어지고 있는 바, 이 사건에 대한 재판은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국가적으로 인적 물적 금전적으로 엄청난 손실을 낸 「광풍」과 같은 상황 앞에서 피고의 발언이 원고들의 인격권을 구체적으로 침해한 명예훼손죄에 값하는 것인가에 대해 국가와 사회에 대한 책임 뿐 아니라 헌법적 근본 가치에 대한 수호자로서 정당한 대답해 해 주실 것을 삼가 바랍니다.
당시 촛불시위의 현장에서는 『대통령을 안수한 목사의 손모가지를 잘라버려라』는 등 대통령을 원색적으로 모독하는 언술 뿐 아니라 입에 담아 반복할 수 없는 언술들이 난무했던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대한민국과 국가원수가 명예훼손 당할 때 이 나라를 사랑하는 소수의 시민들은 무엇인가 말하고 행동하는 길을 택했습니다. 피고가 서 있었던 그 강연의 자리는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100명도 안 되는 사람들이 모인 자리였고, 이 나라를 걱정하는 소수의 사람들에 불과했습니다.
만일 피고가 과장된 표현으로 원고들을 비난했다면, 그 목소리는 막강한 힘을 가진 방송도 일간지도 아니고 이렇게 소수의 사람들에게 전해졌던 것인 바, 그것은 정정이 용이합니다. 인터넷을 통해서 더 알려진 것이 있다면 같은 방법으로 정정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원고들이 원한다면 사과의 내용을 같은 방식으로 전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공영방송이나 일간지들의 보도와는 양적 질적 영향력이 비교도 되지 않는, 비상사태 속에서의 강연 몇 마디로 거대한 조직이 개인의 목을 죄는데 이용되는 당 명예훼손의 법리는 수용하기가 어려움을 밝힙니다.
「명예훼손」이라는 관점에서, 인간의 존엄성과 인격에 대해 할 말이 없을 원고들에 의해서 명예에 관한 기소를 당하는 적반하장의 상황은 물론, 고명하신 재판관들에 의해 2000만원이라는 거금의 배상 판결을 받은 것은 참으로 부당합니다. 그것은 이 나라에 사는 건강한 시민들에게 희망을 뺏는 것과 같은 참담한 소식이라고 사료됩니다. 원심 판결을 파기하시어 부디 빼앗긴 희망을 돌려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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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체 독자의견: 5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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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이애나만도 못한 것들에게 이런 훌륭한 글을 진상해야 하는 시대에 살고 있네요.벼락 맞을 아수라 들이 지옥에서 기어 나왔으니 반드시 철퇴가 내려 져야합니다. (2010년 01월22일 20시1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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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특히 그런 재판을 "당시 재판관은 우리법연구회 회장 출신 홍기태(洪起台) 판사"가 했다니...어찌 공정한 재판을 기대할 수 있었겠습니까? 요즘 재판은 재판도 아니고, 판사는 판사도 아닙니다. (2010년 01월22일 23시1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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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적 중립을 지켜야할 사법부의 파렴치한 수장- 우리법 연구회 회장 "홍기태 판사"는
네 말대로,, 당장 법복을 벗어라. 진실과 정의 헌법의 위배되는 판결을 강행한 홍기태 판사는 당신이 주장하는 말대로,, 법복을 벗고 시위대에 참가하여라~!
당신이 정작 원하는 것은 정치적 사상에 의한 이념 판결이다. 당신은 민노총의 불의를 보고도 그들편에 서서 노골적으로 옹호해주는 " 정치꾼" 일 뿐이다.
당신같은 사람이 회장으로 있는 우리법 연구회,, 는 법과 정의가 살아있는 자유민주주의를 억압하는 정치적으로 조직화된 집단이니,, 반드시 해체되야 할 것이다~!
법과 정의의 원칙을 져버린 판사들은 이땅에서 내몰아야한다,, 판사가 되기전에 먼저 도덕적 양심부터 갖추어야 하거늘,,,
김대중, 노무현의 입맛에 맞게 배치된 판사들과 그 배후세력 이용훈 대법원장은
하루 빨리 물러나야 할것이다,,
국민의 분노가 당신들을 용서치 않을것이다
이제 물러나야 이나라 법과 정의가 산다 (2010년 01월23일 01시3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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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갑제닷컴 댓글에 보니 판사들은 애 어른이고 그래서 쉽게 써줘야 한다고 했던데, 지금의 피디수첩 뿐 아니라 김성욱 기자에 대한 한국 사법부의 판단은 이미 법리적 차원을 넘어 신앙 고백에 가깝다는 것을 그 분이 간과하고 있다고 여겨집니다.
김성욱 기자의 재판은 반드시 다시 시작되어야 하고, 무죄 판결이 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모금이 많이 이루어져서 이 과정에 필요한 물질과 인적 자원이 채워지기 바랍니다. 이른바 우파 진영의 법조인들, 부자들 모두 체제의 이득을 공짜로 먹고 아직도 모자라서 움켜잡고 있습니다.
김성욱 기자 변론을 헌신적으로 맡아줄 똑똑한 변호사 하나 없는 이 나라가 가련할 뿐입니다. 좌파 진영의 변호사들은 자기 주머니 털어서라도 목숨 걸고 덤벼들 사람들이 부지기수입니다. 나라가 어려운 것은 특정인 때문이 아니라 나라의 이득을 공짜로 먹는 '잘난' 사람들 때문입니다. 가슴 아픈 일입니다. (2010년 01월23일 06시3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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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홍기태 한테 당해서 지금 구걸로 겨우 버티고 있습니다. 저놈을 결코 용서할 수 없습니다. 완전 노골적인 엉터리 판결.. 작년에 내용증명으로 선신을 보내 두었습니다. 재산 다 잃고, 평생 독학으로 마련한 전문직 직업 잃고, 이혼하고, 내게 돈 빌려준 사람들에게 엄청난 재산상 손실을 끼치고.. 피해를 이루 말로 다 할 수가 없습니다. 1심 판사도 노골적으로 엉터리 판결을 했지만 저 놈은 항소심 재판장이었는데 첫 변론기일에 법정에서 항소이유서를 제출했더니 항소이유서를 읽어보지도 않고 그 자리에서 변론종결하고 2주 뒤로 선고일자 지정하더니 엉터리 판결을 했습니다. 5개 정도 쟁점 중 하나만 바로 판결해도 되는데도 전부 엉터리... 판결문만 봐도 고의적으로 엉터리 판결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상대방 답변서도 받아보지 않고... 이런 개같은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나는 틀림없이 저 놈을 공론의 장에 세울 겁니다. (2013년 02월26일 04시2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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