견고해 보이는 김정일 정권도 치명적 급소를 숱하게 지니고 있다. 폐쇄된 체제에 날리는 자유의 대북(對北)풍선이 그 중 하나이다.
북한은 13일 국내 민간단체의 대북전단 살포 행위를 비난하며 남한 당국에 주동자 처벌을 요구했다. 남북군사실무회담 북측 단장은 이날 전화통지문을 보내 『대북전단보내기 국민연합이 1일 경기도 파주시 임진각에서 반공 광증에 들떠 수십만 장의 삐라를 우리측으로 날려보내는 난동을 부렸다』며 『이러한 행위를 감행한 극우보수단체들을 즉시 해산하고 주범들을 엄벌에 처하라』고 주장했다.
핵폭탄과 미사일로 武裝했지만 풍선과 삐라 몇 장에 벌벌 떠는 게 북한의 현실이다. 12만원이면 6만 장의 대형풍선 한 개를 날릴 수 있다. 탈북자 이민복씨에게 12만원을 후원하면 돈을 준 사람의 이름이 새겨진 풍선을 날린 뒤 동영상 메일까지 보내준다. 국민들이 약간의 돈만 갹출하면 북한정권을 무한정 헤집어놓을 수 있는 것이다.
좀 더 적극적으론 남북협력기금 일부를 탈북자 구출에 돌려야 한다. 현재 탈북자 구출을 위한 돈은 1인당 200만~500만 원 정도.
예컨대 2009년 사용한 1조5085억6100만원의 남북협력기금을 탈북자 구출에 썼다면, 최대 75만4280명의 탈북자를 구할 수 있었다. 같은 방식으로 노무현, 김대중 정권 기간 중엔 각각 282만9050명과 103만8450명 구출이 가능했다. 91년 이래 현재까지 사용된 남북협력기금을 오직 탈북자 구출에 썼다면, 무려 486만7630명을 구할 수 있었다는 통계도 나온다. 이 수치는 지난 20년 간 500만 명의 탈북자 구출을 할 수 있었음에도 북한정권을 지지·지원·강화하는 데에만 모든 돈을 썼다는 것이다.
북한의 공산독재가 무너지고 자유·인권·법치를 존중하는 보편적 질서가 나와야 핵문제와 인권문제, 통일문제가 해결된다. 대한민국 파괴에 모든 힘을 쏟는 친북좌익을 무력화시키는 방책도 북한의 공산독재 붕괴에 있다. 12만원이면 대형풍선 한 개를 보낼 수 있으니, 약간의 돈으로 북한을 흔들고, 흔들고, 다시 또 흔들어야 한다.
전체 독자의견: 2 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