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새해가 밝은 직후 북한에서 들려오는 서로 상반되는 듯한 각종 소식들은 우리를 혼란케 한다. 금년 들어 우리가 들은 가장 특이한 뉴스는 북한이 매년 1월 1일 발표하는 신년 공동 사설의 논조가 다른 해와는 특별히 달랐다는 점이다. 논조가 달랐다 함은 금년도 신년 공동 사설에서, 북한은 공동사설을 발표하기 시작한 이래 처음으로 대한민국을 격렬하고 저열한 어조로 욕하는 행태를 보이지 않는 대신 화해와 협력을 강조했다는 점이다.

그러나 우리가 흥분할 일이 전혀 없는 이유는 2010년도 신년공동 사설에는 남한에 대한 욕설이 빠진 것 외에 북한이 그동안 주장했던 국가 목표에서 아무런 변동사항이 없기 때문이다. 북한은 북한 주민들을 질곡의 나락으로 떨어뜨린 사회주의, 강성대국, 선군정치 중 어느 것도 포기 할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했다. 북한은 개혁할 의사도 개방할 의사도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북한이 그동안 줄기차게 주장했고, 금년에도 예외 없이 강조하고 있는 ‘한반도 평화체제’ 란 ‘미군 없는 한반도’ 라는 의미이며, 북한이 말하는 ‘조선반도의 비핵화’란 자신들의 핵무기를 폐기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남한에 있는 주한미군의 핵을 제거해야 한다는 말이다. 물론 주한미군의 핵무기는 노태우 대통령 재임시 완전 철수되었으니 한반도의 비핵화 약속을 어긴 측은 북한뿐이다.

북한 조선중앙TV는 1월 5일 밤 방송에서 김정일이 새해 첫 군부대 시찰로 '근위 서울류경수 제105탱크사단'을 찾아 남한 지역 공격 상황을 상정한 가상훈련을 지켜보았다고 보도했다. 적들이 침략해 오면 단숨에 반격, 격멸할 것이라는 격한 어조의 북한 아나운서의 목소리와 함께 북한 탱크들이 부산, 창원, 삼랑 등 대한민국 최남단 지역의 이름이 쓰인 팻말들을 통과하며 달리는 모습이 방영되었다.

유화적인 모습과 공격적인 모습을 동시에 보이는 북한의 이중적인 행태에서 찾아 볼 수 있는 한 가지 확실한 사실은 2010년을 맞이하는 북한의 처지가 그 어느 해보다 초라하고 딱해 보인다는 것이다. 공동사설에서 경공업을 다시 강조한 것은, 북한의 사회주의 체제가 주민들에게 유복한 삶을 제공하는데 실패 했다는 사실을 스스로 고백한 것이나 마찬가지다.

1월 5일 밤 북한 TV가 방영한, 한때 북한이 자랑했던 중공업, 군수산업, 강성대국의 상징이기도 했던 탱크들이 눈 덮인 백색의 동토위에 쓰인 남한 지명의 팻말을 지나쳐서 달리는 모습은, 상대방을 겁주기에는 너무나도 작고 낡은 것임을 보여주고 말았다.

1월 8일은 후계자로 부각되기 시작한, 약관 20대 중반으로 알려진 김정일의 3남 김정은의 생일이라 하는데 북한은 이날을 ‘민족의 명절’ 이라고 선전하고 이를 기념하는 각종 행사를 치룬 모양이다. 자본주의, 사회주의를 불문하고 21세기 어떤 현대 국가에서 권력이 3대를 세습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가? 너무 어리다고 인식될 것이 두려워 몇 년 생인지도 정확히 밝히지 못하는 20대의 젊은이가 어떻게 ‘대장’ 칭호로 불 릴 수 있는가?

국방위원장이라는 직함을 가진 국가 원수가, 자신과 가장 가까웠던 동맹, 우호국이며, 현재는 북한 정권의 연명을 사실상 책임지고 있는 중국을 방문하려하는 모양인데 방문 일자 도 정확히 밝히지 못하고, 여행통로의 안전 확보에만 온 신경을 쓰고 있는 모습을 보며 우리는 바로 오늘의 북한이야말로 서양의 정치학자들이 고안해 낸 ‘실패한 국가’ (Failed State) 라는 개념의 전형임을 느끼게 되는 것이다.

북한이 처한 딜레마는 북한 정권의 자업자득이다. 국제 공산주의 체제가 완전히 붕괴된 1990년 이후, 국민의 안녕보다 정권의 안녕에만 신경을 쓴 북한정권은 이미 오래전 주민들에게 배급도 줄 수 없는 처지에 이르렀다. 배급이 없는 사회주의 국가 북한이 그동안 연명할 수 있었던 것은 북한 주민들이 국가가 주는 배급 없이 살아 갈 수 있는 방법을 체득했기 때문이다. 북한주민들은 ‘장마당’ 즉 시장에서 스스로 사는 방법을 터득했고, 역설적이지만 사회주의 국가 북한을 지탱케 해준 힘은 장바닥에서 자라고 있는 자본주의의 힘 때문이었다.

북한 정권은 지난해 12월 장바닥 자본주의의 싹을 자르기 위한 목적 아래 화폐 개혁을 단행 했다. 결국 북한은 체제의 연명을 가능하게 했던 본질을 건들인 꼴이 되고 말았다. 대한민국과 미국만을 대적(大敵)으로 알고 있었던 북한의 당국자들은 자신들의 권력을 지탱해 주는 보위부원들의 위세에도 정면으로 맞장을 뜨는 장바닥의 북한 아주머니들의 막강한 힘에 당황하고 있다.

북한의 세습 권력과 그 추종자들이 아니라, 스스로 억척스럽게 삶을 개척해 나가고 있는 2000만 북한 동포들에게 보다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는 세상을 하루라도 앞당겨 줄 수 있는 대북정책을 단행해야 할 시간이 예상보다 빠른 속도로 다가오고 있다.

이춘근

2010년 1월 8일

이글은 민생경제정책연구소가 간행하는 월간 신문 이슈와 정책 2010년 1월호에 게재 될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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