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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美, "핵폐기 불응 시 北폭격 방안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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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美, 협상 결렬 시 북핵의 안전 확보하거나 파괴할 계획 공동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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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北핵시설 폭격 시 동원될 것으로 예상되는 B-2 스텔스 폭격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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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핵 폐기를 둘러 싼 북한 정권의 교묘한 ‘시간 끌기 작전’ 앞에 한미 양 국 군사당국이 외교적 협상이 결렬될 경우 무력을 통한 핵폐기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미 국방부 산하 교육기관인 국방대학 부설 WMD연구센터가 지난 5월 작성해 최근 공개한 보고서에 따르면 한반도 작전을 관장하는 미 태평양사령부(USPACOM)와 우리 군이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를 제거할 수 있는 능력을 개발하기 위해 워킹그룹을 이미 공동으로 구성해 운영 중인 것으로 드러난 것.
그 동안 북핵 폐기를 위한 미국의 대북 선제공격 가능성이 일각에서 꾸준히 제시되어 왔지만 이번 발표로 인해 한미 양국이 군사적 방안을 포함한 구체적인 대비책을 마련하고 있음이 밝혀졌다.
이 보고서에서 연구센터는 ‘WMD 제거’를 두고 “국가 또는 비국가 기구의 WMD 프로그램이나 그와 관련된 능력의 위치와 성격을 체계적으로 파악해 안전을 확보하고 불능화하거나 파괴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북한 정권은 그 동안 대화를 강조한 오바마 후보의 대통령 당선을 환영하고 이에 강한 승리감을 나타내며 북핵 폐기 합의의 문서화를 거부하는 등 사실상 핵보유국으로 인정받으려는 행보를 보여 왔으나, 이번 보고서를 통해 한미 양 국이 무력도 불사한 북핵 폐기 의지를 보임으로서 북한 정권에 적잖은 충격을 안길 것으로 관측되었다.
미 공군은 현재 괌 공군기지에 장거리 스텔스 폭격기인 B-2를 배치하고 있으며, 지난달에는 최신예 전폭기인 F/A-22 3개 대대의 태평양 배치를 발표하기도 했다. 미 해군도 태평양사령부에 수 척의 항공모함을 대기시키고 있으며, 특히 일본 오키나와에 수십 기의 F/A-18 전폭기를 실은 항공모함 한 척을 상시 정박시키고 있다.
센터는 보고서에서 또 미 태평양사령부가 일본 방위청과도 북한에 의한 WMD 공격 시 미일 양국 간 대비태세와 상호작전능력 및 사후관리작전 능력을 개선하기 위해 화학, 생물, 방사능 및 핵(CBRN) 방어 워킹그룹을 설치했다고 밝혔다.
미일 워킹그룹의 목적은 일본이 북한으로부터 WMD 공격을 받을 경우를 대비한 제독(除毒) 및 치료대비책, 공동연구 및 개발문제 등에 대한 대처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연구센터는 미 태평양사령부가 아태지역 33개 국가들과 함께 WMD가 관련된 테러와 같은 작은 규모의 비상사태나 군사작전 시 신속한 다자간 태스크포스 구성에 이은 위기대응에 대한 표준 작전절차를 개발하기 위한 ‘다자 간 기획 및 능력향상팀(MPAT)’을 구성했음도 밝혔다.
그리고 이어 미국에 대해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일본, 캐나다, 러시아 등 G8 소속 국가들은 물론 한국과 호주 등의 13개국들과 WMD 개발 및 확산에 대응하기 위한 협력을 보다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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