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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선동 그대로 인용한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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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비핵화는 북한의 핵폐기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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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대통령의 대북관(對北觀)이 여전히 걱정스럽다. 李대통령은 4일 청와대에서 신년 국정연설을 통해 『북한이 조속히 6자회담에 복귀하기를 촉구한다. 그리하여 한반도 비핵화가 진전되고 본격적인 남북협력의 물꼬가 트이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李대통령이 국정연설에서 언급한 「한반도 비핵화」란 「조선반도(朝鮮半島) 비핵화」내지 「한반도 비핵지대화(nuclear free zone)」를 의미하는 북한식 용어로서 《북한의 핵(核)폐기》와는 전혀 다른 개념이다.
북한은 「한반도 비핵화」, 즉 「조선반도 비핵화」라는 용어를 「북한의 핵 을 다루기에 앞서 핵(?)을 보유한 주한미군이 남한에서 철수해야 한다」는 뜻으로 주장해왔다. 이것은 2005년 9·19합의, 2007년 2·13합의에 『한반도 비핵화』라는 문구로 수용됐고, 이후에도 북한의 태도는 변함이 없었다.
예컨대 2007년 7월4일 한성렬 북한 군축평화연구소 대리소장은 영국 런던에서 『한반도 비핵화는 오직 미군철수 등을 통한 미국의 적대적 조처 중지와 북미(北美)의 核폐기를 위한 동시(同時) 조처 이행을 통해서만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같은 해 9월7일 로동신문은 『오늘 남조선강점 미군철수는 더는 없는 절박한 민족적, 시대적요구로 제기되고 있다』며 『미국의 그릇된 처사를 두고 우리는 그들의 조선반도 비핵화(非核化)주장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선동하고 나섰다.
2006년 10월3일 핵실험 직후 외무성 성명에서도 『우리의 최종목표는 조선반도에서 우리의 일방적 무장해제로 이어지는 《비핵화》가 아니라 조미(朝美)적대관계를 청산하고 조선반도와 그 주변에서 모든 핵위협을 근원적으로 제거하는《비핵화》』라고 밝혔다.
以上의 주장은 동일하다. 북한이 말하는 『한반도 비핵화(=조선반도 비핵화)』를 위해선 주한미군 철수는 물론 韓美군사훈련 중단과 韓美군사동맹 파기 및 미북(美北)수교와 미국의 核우산 철폐 등 소위 북한에 대한 모든 핵위협을 근원적으로 제거하는 것이다. 이것이 되기 전에는 북핵(北核)폐기와 같은 소위 일방적 무장해제는 하지 않겠다는 말이다.
몇 개월이나 고심했다는 대통령의 신년 국정연설에 「북한의 핵폐기」 대신 「한반도 비핵화」라는 북한의 거짓과 선동이 삽입돼 있다는 것은 불길하다. 이런 식으로 소위 남북수뇌회담이라도 진행된다면, 대한민국이 또 다시 김정일에게 속지 않는다고 어떻게 장담할 수 있겠는가? 대체 대통령 옆에서 이런 공작을 벌이는 자들은 누구란 말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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