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도를 넘기면서 지난 한 해 일어났던 사건들 중 자유통일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는 사건 10가지를 선정해 보았다. 자유통일은 북한의 김정일의 독재 및 그 체제가 무너져야 가능하다. 따라서 북한의 민주화 또는 김정일의 권력기반을 약화시킬 것으로 판단되는 것들이다.

1. 로버트 박, 북한 인권 개선 및 김정일 사퇴 요구하며 순교를 각오하고 북한 진입

12월 25일, 로버트 박이 북한인권개선 및 김정일의 사퇴를 요구하며 북한으로 진입하였다. 로버트 박은 북한으로 들어가지 전 보름 동안 단식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북한에 들어가서도 일체 음식을 먹지 않겠다고 하였다고 한다. 순교를 각오하였음을 알 수 있다. 사건이 어떻게 발전하든 북한 인권은 이제 공허한 논의 수준에서 벗어나 구체적 행동단계로 진입하였다. 로버트 박의 행동은 북한인권 운동을 종전과는 전혀 다른 차원으로 바꾸어 놓을 것이다. 세계 자유인의 인권개선요구는 불가불 김정일의 군사독제체제 붕괴 요구로 이어질 것이다. 김정일은 더 이상 고립주의와 군사모험주의로 세계인의 압력을 피해가지 못할 것이다. 김정일 독재정권의 붕괴는 이제 시간문제가 되었다. 로버트 박의 희생정신에 무한한 경의를 표하며 하나님께서 그를 보호하실 것을 믿는다.

2. 북한, 미국에 투자 요청하였으나 거절 당함

조선일보 보도에 의하면 북한은 최근 잇달아 미국의 기업인들과 민간단체들을 초청해 투자를 요청했다가, 유엔 안보리의 1874호 대북제재 때문에 외국기업의 투자가 불가능하다는 말을 듣고 충격을 받았다고 한다. 지난 지난 해 12월 14일부터 4일간 방북한 찰스 보이드(Boyd) 미 '국가안보사업이사회(Business Executives for National Security·BENS)' 회장은 24일 "북한 관리들은 우리 일행이 투자문제에 대해 전혀 논의할 생각이 없다는 것을 알고 아연실색했다(dumbfounded)"고 말했다. 보이드 회장은 '북한경제워치'라는 인터넷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북한 관리들은 우리가 북한에 몇 달러도 투자할 생각이 없으며, 북한 핵 문제를 논의하러 왔다는 것을 알고는 실망감을 감추지 않았으며 불쾌해했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는 처음부터 어떤 종류의 대북 투자에도 관심이 없고, 국제 제재 탓에 할 수도 없다는 것을 분명히 밝혔지만, 북한 관리들은 우리가 기업인들과 함께 갔기 때문에 북한 투자에 관심 있다고 믿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 이 야기는 북한이 현 체제로서는 미국뿐만 아니라 세계 그 어느 국가로부터도 투자를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며, 결국 체제가 붕괴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

3. 북한, 공중 무기 수출 검색 당함

북한제 미사일과 중화기 등을 적재한 동유럽 국적의 수송기가 지난 해 12월 12일 태국 당국에 의해 억류되었다. 이는 북한의 주된 외화벌이 수단이 무기수출에 제동이 걸렸다는 것을 의미하며 유엔의 제재가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북한의 체제유지는 외화가 절대로 필요하다. 외화조달이 불가능하게 되면 김정일은 체제유지가 불가능해질 수도 있다. 왜냐하면 김정일의 권력은 열성당원 2-30만 명, 그 중에서도 핵심 당원 5만 명 정도의 충성에 의지하는데 그들의 충성심 유지를 위해서는 그들에 대한 특별배려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외화를 확보하지 못하면 김정일의 권력기반이 무너질 가능성이 크다.

4. 정상회담, 북핵포기 조건하 서울 아닌 어디서든 용의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해 11월 27일 ‘특별생방송 대통령과의 대화’ 프로그램에 출연, “북핵 포기에 도움이 되고 인도적 입장에서 국군포로, 납치자 문제 등도 논의할 수 있다면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만날 수 있다”면서 “(회담 장소가) 굳이 서울이 아니어도 된다는 그런 융통성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중요한 것은 북핵폐기뿐만 아니라 국군포로 및 납치자 문제 등도 논의 대상에 포함시켰다는 것이다. 이것은 실질적으로 정상회담을 거부한 것으로 보이며 김정일 정권의 붕괴를 기다린다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이명박 대통령은 이어서 “정상회담은 당장 정치적으로 해야 할 이유가 없다”면서 “북한과 인도적 문제를 해결하면서 남북이 화해하고 공동 번영하자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런 게 해결된다면 언제든 만날 수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북한 핵을 포기시키는 데 있어 지금까지 한국은 따라만 다녔다”고 지적한 뒤 “북핵문제도 한국이 당사자고 가장 위협받는 나라”라며 “우리 나름대로 안을 제시해야 한다는 생각에 그랜드바겐을 알렸고 (국제사회도) 대부분 동의했다”고 말했다. 지금까지 북한이 회담의 조건을 항상 까다롭게 제시하였는데 이번에는 이명박 대통령이 김정일에게 받아들이기 힘든 조건을 제시하였다. 정상회담은 김정일의 무덤이 될 가능성이 크다.

5. 북한에 한류열풍

북한에 한류 바람이 불고 있다. 탈북자들의 증언에 의하면 한국의 드라마나 노래 등을 담은 CD가 북한에서 비싼 가격에 불티나게 팔린다고 한다. 북한 동포들은 비디오 테이프나 CD 등을 국경을 드나드는 여행자 등을 통해 구입하며, 특히 TV 및 비디오, PC 보유 가정이 많은 평양에서는 비디오 테이프와 CD 등을 돌려가면서 한국 드라마나 음악을 시청(청취)하고 있다고 한다. 가장 인기 있는 드라마로는 겨울연가가 꼽혔고, 그 외에 유리구두, 가을동화, 올인, 천국의 계단 등도 인기 있는 드라마로 알려졌다. 지난해 9월에는 대학생 여러 명이 학교 컴퓨터실에서 영화 '해운대'를 몰래 보다가 발각되기도 하였다고 한다. 인기 있는 남한 배우로 배용준, 장동건, 권상우, 김희선 등이라고 한다. 북한동포들이 한국을 알게 되며 그만큼 북한체제변화에 대한 요구도 커질 것이다.

6. 미 국무차관보, 북한 인권도 6자회담 의제에 포함 제안

보도에 의하면, 지난해 10월 26일 미 국무부의 마이클 포스너(Posner) 민주·인권·노동 담당 차관보는 북한의 인권문제가 북핵 6자회담에서 다뤄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포스너 차관보는 "북한의 인권문제에 대해서는 국무부와 의회가 모두 크게 관심을 갖고 있다"며 "내가 국무부에서 맡은 일은 (북한의) 인권문제가 어디에서든 의제가 되도록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북한처럼 인권상황이 비참한 경우, 인권 문제를 계속해서 의제화하는 것이 정말로 중요하다"며 "나의 임무는 계속해서 북한 인권을 의제화하도록 권장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포스너 차관은 "구(舊) 소련 시절에 반(反)체제 인사들이 남긴 교훈이 있다면, 폐쇄된 사회에서도 더 나은 삶을 위해 불가능해 보이는 일에 도전한 이들이 있었다는 것"이라며 "북한에서도 매우 가혹한 체제에 도전하는 용기있는 이들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런 용기있는 이들이 목소리를 낼 때, 숨 쉴 수 있는 공간과 생명선을 제공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할 일"이라며 "그래서 우리가 (북한 인권을 의제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포스너 차관보의 이날 언급은 버락 오바마(Obama) 행정부 내에서 북한과의 대화 및 6자회담에 북한 인권을 의제로 제기해야 한다는 주장이 커지고 있음을 반영한다.

북한의 인권에 대한 관심이 증가할수록 북한체제에 대한 개혁압박이 커질 것이며, 개혁이 불가능한 김정일은 결국 제거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또한 북한 내에 존재하는 민주화 세력에 대한 국제적 관심과 지원이 증가한다면 북한 체제는 언젠가는 붕괴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7. 통일부, 국군포로 등 대가 주고 송환 검토

지난해 12월 31일 통일부는 새해에 이명박 대통령의 북핵 일괄타결 구상인 ‘그랜드 바겐’을 남북대화와 6자회담을 통해 본격 추진하기로 했다고 한다. 그 한 방안으로 통일부는 국군포로 및 납북자 송환과 이산가족 상시상봉 체계 구축 등을 위한 ‘창의적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보고했다고 한다. ‘창의적 방안’에는 남북대화 계기에 국군포로 및 납북자 문제 등을 쌀 및 비료 지원과 연계해 논의하는 방안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방안의 의미는 종전의 햇볕정책이 그저 퍼다주기 였으나 이명박 정부는 북한 지원에 조건을 붙이려고 시도하고 있다는 점이다. 조건 없는 지원은 김정일의 독재체제 강화로 이어지나 조건을 붙이게 되면 한국의 지원이 종국적으로 북한의 체제변화, 즉 개혁개방으로 연결될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은 곧 김정일 체제의 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

8. 힐러리, 통미봉남 안 통한다

지난해 2월 20일 한국을 방문 중이던 힐러리 클린턴(Clinton) 미 국무장관은 "북한은 한국과의 대화를 거부하고 한국을 비난함으로써 미국과 다른 형태의 관계를 얻을 수 없다"고 했다. 이 발언은 북한의 이른바 '통미봉남'(通美封南) 전략은 효과가 없을 것임을 선언한 것이다. 북한은 항상 한국을 배제하고 미국과 직접대화하기를 원했다. 그러나 미국이 한국과의 동맹관계를 강조함으로써 북한이 한국을 통하지 않고서는 미국에 접근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김정일에게 강조하였다. 이로써 미국과 협력하여 한국을 고립시키려는 북한의 전략은 오히려 한미공조에 의해 압박을 받게 되었다.

9. 북 인권 문제 정치와 분리

지난해 11월 1일 한국 정부는 유엔 총회의 대북 인권결의안에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하였다. 공동제안국 참여는 단순한 '표결 찬성'보다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해 더 적극적인 노력을 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해 정부 관계자는 "일각에서는 최근 북한과 대화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는데 굳이 북한을 자극할 필요가 있느냐는 의견도 있었지만, 인권은 인류보편적 가치로 다른 정치적 사안과 분리해 그 자체로 다룬다는 원칙에 따라 공동제안국 참여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이명박 정부가 북한인권에 대해 노무현 정부와 판이하게 다른 시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북한 인권은 인권 그 자체로서 다룬다는 것의 의미한다. 인권은 김정일 체제의 치명적인 약점이며 인권 개선을 위한 국제적 공조는 김정일 정권의 붕괴로 이어질 것이 확실하다.

10. 북한 화폐 교환

북한은 지난해 11월 30일 전격적으로 화폐교환을 단행하였다. 그러나 이번 화폐 교환은 어쩌면 체제붕괴로 이어질 수도 있다. 북한의 화폐교환은 배급제도가 붕괴된 이후에 성장한 시장을 붕괴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단행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북한의 배급제도가 정상화되기 힘든 만큼 화폐교환이라는 비상수단도 궁극적으로 북한 주민의 시장 의존성을 전적으로 차단하기는 힘들 것이다. 뿐만 아니라 시장에서 축적한 화폐자산을 김정일 집단이 강탈함으로써 김정일에 대한 북한 주민의 반감은 증대될 것이다. 외부 세계에 대한 정보가 이미 광범위하게 확산되어 있는 상황에서 개인의 재산을 보호해야 할 정권이 오히려 개인의 재산을 강탈하는 것은 정권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질 것이다. 따라서 일시적으로는 화폐교환이 잠재적 적대세력을 통제하는 효과를 가져올지 모르나 장기적으로는 오히려 김정일에 대한 반감만 확대시켜 체제붕괴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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