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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건설의 논리는 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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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양극화 문제를 세계에서도 가장 잘 해소하여가는 나라이며 충청남도는 한국에서 두번째로 잘 사는 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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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은 신행정수도로 위장한 수도이전(나중엔 행정복합도시로 위장한 수도분할)을 추진하면서 '兩極化 해소' '지역균형 발전'이라는 명분을 내걸었다.
아래 두 가지 통계는 한국이 양극화 문제를 세계에서 가장 잘 해소하는 나라로, 세종시가 있는 충청남도가 한국에서 주민소득이 두번째로 높은 지역임을 보여준다. 신행정수도 이전-세종시 건설의 논리는 對국민사기였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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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권위 있는 정책 잡지 ‘포린 폴리시’는 매년 ‘실패한 국가 랭킹’을 발표한다. 2008년에는 177개국을 조사대상으로 삼았다. 실패국가 랭킹 1위는 소말리아였다. 실패국가로 분류된 30개 나라들을 소개한다.
1. 소말리아
2. 짐바브웨
3. 수단
4. 차드
5. 콩고민주공화국
6. 이라크
7. 아프가니스탄
8. 중앙아프리카공화국
9. 기니아
10. 파키스탄
11. 아이보리 코스트
12. 아이티
13. 버마
14. 케냐
15. 나이제리아
16. 이디오피아
17. 북한
18. 예멘
19. 방글라데시
20. 동티모르
21. 우간다
22. 스리랑카
23. 니제르
24. 부룬디
25. 네팔
26. 카메룬
27. 기니아-비사우
28. 말라위
29. 레바논
30. 콩고공화국
성공한 나라들은 177개국 중 끝 번호쪽이다. 성공국가 30개 명단을 싣는다.
1. 노르웨이
2. 핀란드
3. 스웨덴
4. 스위스
5. 아일랜드
6. 덴마크
7. 뉴질랜드
8. 호주
9. 네덜란드
10. 오스트리아
11. 룩셈부르크
12. 캐나다
13. 아이슬란드
14. 일본
15. 포르투갈
16. 벨기에
17. 영국
18. 싱가포르
19. 미국
20. 프랑스
21. 독일
22. 슬로베니아
23. 칠레
24. 우루과이
25. 한국
26. 체코
27. 스페인
28. 이탈리아
29. 모리샤스
30. 그리스
실패국가, 성공국가를 가르는 12개 기준항목은 인구증가, 난민, 집단 핍박, 탈출, 불균형 개발, 경제쇠퇴, 국가의 법질서 붕괴, 公的 서비스, 인권, 안보기관, 지배층의 분파주의, 외부 개입이다.
分斷국가 또는 분쟁국가중에선 한국이 단연 1등이다. 이스라엘은 실패국가 랭킹 58위이다. 중국은 57위. 한국은 分斷상황에서 북한으로부터 위협을 받고 있는데도 다른 항목이 뛰어나 스페인과 이탈리아보다 더 성공한 나라로 평가되었다.
예컨대 불균형개발 부문에서 한국은 2.4점(점수가 낮을수록 균형개발)으로서 일본(2.5)과 아이슬란드(2.5), 그리고 스위스(2.6) 및 호주(4.4)보다도 앞섰다. 노무현 정권이 한국을 양극화의 온상으로 표현한 것이 얼마나 악질적인 저주였나를 잘 알려준다.
한국의 인권부문 점수는 2.7로서 프랑스(2.9), 일본(3.4), 미국(4), 싱가포르(4.3), 포르투갈(3.7)보다 앞서 세계1류급이다.
외부개입 항목에선 북한의 존재로 6.5점이었다. 만약 통일이 되어 이 항목의 점수가 독일 수준(2.4)으로 낮아지면 한국은 21위인 독일과 같은 랭킹에 놓여진다. 한국이 독일과 맞먹다니!
성공국가의 대표가 한국이고 실패국가의 대표가 북한이다. 그런 북한의 김정일을 ‘見識 있는 지도자’라고 극찬하는 자는 세계 60억 인구중에서 김대중뿐일 것이다. 김정일도 자신을 그렇게 부르진 않는다. 김정일은 자신을 ‘난쟁이 똥자루’라고 표현한다. 한국의 성공사례를 부정하는 세력도 세계에서 좌경세력-민노당, 전교조 등-뿐일 것이다.
포린 폴리시의 국제비교표를 읽고나면 이런 생각이 든다. 한국인으로 태어나면 불행해질 자격이 없다고.
[ 2009-07-22, 00: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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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도 1인당 地域(지역) 총생산에 대한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세종시가 건설되고 있는 충청남도의 1인당 주민소득은 울산 광역시 다음이다. 울산시는 중화학공업 덕분에 1인당 주민소득이 4450만원이나 된다. 충남도는 2843만원으로 全國 2위이다. 全國 평균(2028만원)보다 훨씬 높고 서울보다, 경남북보다 많다. 1인당 주민소득 최하위는 대구로서 1306만원으로서 충남의 반이다.
충남권의 서해안엔 공장과 항만이 많이 몰려 있다. 중국의 발전으로 서해안 시대가 열린 지 오래이다. 그런데도 노무현은 균형발전이란 美名하에서 충청도 內陸지방으로 수도를 이전하는 공약을 하여 당선된 뒤 헌법재판소가 이를 違憲(위헌)으로 규정하자 수도분할 형태의 세종시를 발상하였던 것이다.
1인당 주민소득이 全國에서 두번째인 충남에 균형발전 명목의 세종시를 건설한다는 것은 논리가 맞지 않다. 北進자유통일 시대에 수도기능의 반을 남쪽의 내륙으로 옮긴다는 것도 말이 안 된다.
수도를 이전하지 않는 대신에 교육, 과학, 기업도시 운운하면서 세종시에 과도한 투자를 하는 것도 성급하다. 우선 해야 할 일은 수도분할을 목적한 건설사업을 중단시키고, 투자 對 효과의 타당성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하는 것이다. 세종시에 대한 정부 기관 이전을 포기하는 대가로 충남인들을 만족시키기 위하여 과도한 투자를 하면 이는 필연적으로 忠南보다 못 사는 지역의 희생으로 이뤄지는 것이 된다. 또 다른 갈등 요인이 된다. 대구, 부산, 광주사람들이 자신들보다 두 배나 소득이 높은 충청남도에 정부가 과잉투자를 하고 특별대우를 하는 것을 바라보고만 있겠는가?
한 불씨를 끄려다가 더 큰 불씨를 만들지 않도록 신중한 결정이 요구된다.
*2007년도 1인당 지역 총생산 (단위: 천원)
전국
20,287
서울
23,591
부산
14,944
대구
13,060
인천
18,286
광주
14,727
대전
14,923
울산
44,507
경기
17,543
강원
17,674
충북
20,224
충남
28,482
전북
16,144
전남
26,027
경북
24,280
경남
22,131
제주
16,043
자료: 통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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