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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3차핵실험·국지도발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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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국방연구원(KIDA)은 25일 북한이 제3차 핵실험을 단행하고 국지적인 도발을 감행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KIDA는 이날 발간한 '09 국방예산 분석.평가 및 10 전망'이란 제목의 정책서를 통해 "북한은 핵무기 보유국 위상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며 핵보유 기정사실화를 위해 3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을 시험발사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특히 북한은 성능이 획기적으로 개선된 핵무기를 장착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개발해 실전 배치하고 핵무기를 대량 생산하는 것을 핵실험과 미사일 시험발사의 최종목표로 설정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KIDA는 강조했다.
북한이 지난 5월25일 단행한 2차 핵실험은 작년 1차 실험 때의 5배 정도 위력이 강한 4㏏의 폭발력과 함께 기폭장치가 작동해 상당수준의 핵무기 제조능력을 과시했다고 KIDA는 평가했다.
KIDA는 "북한의 핵포기 가능성은 작아지고 국제사회가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용인할 가능성은 커질 것"이라며 "한국 안보가 결정적으로 북한 위협에 노출될 수밖에 없으며 이에 대응해 국내에서는 평화적 핵주권론 또는 핵주기 완성론 등의 여론이 형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KIDA는 앞으로 북한이 감행할 수 있는 국지전 시나리오로 백령도 침공, 육상의 군사분계선(MDL)지역 충돌, 공중충돌 등을 꼽았다.
KIDA는 "북한군이 백령도를 침공하면 한국군의 치열한 방어전이 예상되며 이에 따라 북방한계선(NLL) 무력화, 정전체제 무실화 등 정치군사적 파장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KIDA는 "육상에서 국지적인 소규모 총격전이 예상된다"며 "공중충돌의 경우 북한 공군전력의 열세로 가능성은 다른 시나리오보다 낮다"고 덧붙였다.
북한의 실질 군사비 규모와 관련, KIDA는 "북한 원화 기준으로 공표된 군사비의 약 1.5~2배 수준이며 실제 군사비가 세출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30%로 추정된다"며 "지난 2004년 기준으로 실제 군사비는 국제전략문제연구소(IISS)가 추정한 55억 달러 수준 또는 그 이상일 것"이라고 추산했다고 연합뉴스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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