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선(選)의원인 한나라당 남경필 의원이 6·15선언과 10·4선언을 존중하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지난 10년 좌파정권의 사생아(私生兒)인 6·15선언과 10·4선언은 북한정권의 연방제를 수용한 對南공작문서로 불려왔다.

6·15선언과 10·4선언은 그 자체로 위헌(違憲)일 뿐 아니라 국내 친북좌익에게 反국가활동의 자유를 허락한 반역(叛逆)의 면허장이라는 비판도 받아왔다. 

인터넷 통일뉴스가 보도한 바에 따르면, 南의원은 19일 오후 서울 대한상공회의소 의원회의실에서 열린 「2008 세교연구소 심포지엄」에 참석, 『이명박 정부가 남북 정상간 기존에 합의했던 6·15, 10·4선언을 불인정하는 태도가 북한의 강한 반발을 일으키고 있는 것이 남북관계 경색국면에서 단초를 제공하고 있다는 판단을 하게 된다』고 말했다. 

그는 『남북 모두 기존의 모든 합의문을 존중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李明博 정부가 전향적으로 받아들이는 모습으로부터 시작해서 새로운 국면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북한의 소위 강한 반발을 막기 위해 6·15선언과 10·4선언 존중을 촉구한 것이다. 

南의원은 최근 『북한의 식량 사정이 위험 수위에 이르렀다』며 『對北인도적 지원을 조속히 재개해야 한다』는 주장에도 앞장서고 있다. 31일에는 보도자료를 내고 『굶주리는 사람에게 식량과 구호품을 주는 것은 「·퍼주기」가 아니므로 식량 지원에 조건을 붙이지 말아야 한다』고 밝혔다.

對北식량지원이란 군용(軍用)에 직접 전용되거나, 식량을 사기 위한 달러를 절약시켜 그 돈으로 무기를 사게 해 준다. 북한의 「선군(先軍)독재」아래 인도적 지원이란 결국 군량미와 보급품 지원에 불과하다.

게다가 북한의 예산 중 소위 우상화(偶像化)예산은 40%, 군사비는 50%에 이른다. 金日成 동상을 덜 짓고 무기를 덜 만들면 북한의 식량위기는 있을 수 없는 것이다. 무엇보다 대한민국은 금강산에서 벌어진 故박왕자 여사 총살만행에 대해 사과조차 못 받지 않았는가?

여당의 중진 의원이 이런 황당한 국가관을 보여주고 있음은 비극이다. 그나마 깽판세력과 혈전을 벌이고 있는 조전혁, 전여옥, 신지호 의원 등이 약간의 위안을 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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