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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 사는 만큼 無法, 無禮천지가 되는 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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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층분석]法질서가 경제수준 향상 및 민주화의 연륜과 反비례 관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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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된 공무원이 자신의 신분을 은폐하려다가 들통이 난 건수가 2007년에 3043건, 작년엔 1505건이었다.
만취상태에서 파출소를 깨고, 아무런 이유 없이 行人에게 시비를 걸고, 밤중에 큰 소리를 지르면서 이웃을 괴롭히는 따위 경범죄 처벌법 위반자는 2004년에 11만7236명, 작년엔 30만7912명이었다. 이는 한국사회의 無禮지수인데 5년 사이에 162.6%가 증가하였다. 일본의 44배나 된다. 물질적 수준과 예절이 反비례 관계에 처하였다.
한국의 1km 당 교통사고는 선진국 클럽인 OECD 회원국중 最多이다.
최근 2년간 G-20 국가중 국회폭력 사건이 발생한 나라는 한국뿐이다.
法治의 수준을 보여주는 공무집행방해죄는 2004년에 8106건, 작년엔 약 배로 증가한 1만5646건이었다. 法질서가 경제수준 향상 및 민주화의 연륜과 反비례 관계이다. 잘 살게 되고 민주화가 진행될수록 無法, 無禮천지가 되어 가고 있다는 게 통계적으로 확실하다. 특히 노무현 정권 시절 무례, 무법지수가 폭발적으로 높아졌다. 즉, 법을 우습게 여기는 좌파정권이 무법, 무례를 조장하였다는 움직일 수 없는 통계이다. 그 구체적인 物證이 대통령 노무현과 국무총리 한명숙의 이전, 이후 행태이다.
한국의 에너지 소비량은 1998~2007년 10년 사이 33%가 늘었다. 세계 최고 수준의 증가이다. 같은 기간 종이 소비량은 57.4%가 늘었다. 음식물 쓰레기 배출량은 연간 약500만t이다. 북한주민들을 배불리 먹일 수 있는 양이다. 한국인들은 매년 15조원어치의 음식물을 버린다. 음식물 쓰레기 처리에 매년 약6700억원을 쓰는 나라이다.
인터넷 사기사건이 연간 3만6000건. 정보화 사회가 인간 心性을 악화시키는 꼴이다.
'경제가 발전하면 민주화가 이뤄진다'는 원리는 한국에서 맞았다. 이제 새로운 원리가 만들어진다.
"국민교양이 정착되지 못한 나라에서 민주화를 서두르면 無禮, 無法천지가 된다. 잘 사는 만큼, 민주화되는 정도만큼 국민정신과 국가기강이 망가진다. 사기꾼과 반역자와 부패분자들이 민주주의를 악용하기 때문이다."
한국의 어린 민주주의는 교양부족이란 장애물을 만났다. 이 장애물을 돌파하려면 우선 좌익을 척결하고 한글專用의 확산을 중단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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