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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서울고법 형사9부(재판장 임시규)는 지난 3월 서울 도심에서 열린 용산참사 추모집회에 참가해 경찰관을 폭행한 뒤 지갑을 훔쳐 신용카드를 사용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박모(52)씨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당시 지갑을 훔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서 지갑을 건네받아 대신 점퍼와 담배 등을 사다줬다는 박씨의 변명은 쉽게 납득되지 않는다"며 "당시 상황에 대한 진술이 계속 바뀌고 있고, 관련 증거를 살펴보면 경찰관의 지갑을 훔쳐 신용카드를 사용한 것은 박씨가 맞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2심에서 법정구속 당한 박씨는 지난 3월 용산참사 범국민추모대회에 참가했다가 지하철 1호선 서울역 승강장에서 다른 시위 참가자들과 함께 서울경찰청 소속 경찰관 3명에게 집단 폭력을 휘두르고 동대문지하철역 출구에서 혜화경찰서 소속 박모(36) 경사를 집단 폭행한 뒤 신용카드를 빼앗아 사용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지난 9월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로 판단했지만, 경찰관의 지갑을 훔친 혐의에 대해서는 "의심은 가지만 직접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한바 있다.
2심 선고 내용을 접한 네티즌들은 "도대체 1심 재판부가 제정신이냐", "1심 판사의 사상이 의심된다", "제대로 판결은 했지만 약하다" 등의 의견을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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