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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사무소 등을 찾아 국가의 도움을 요청해왔던 탈북자들이 공무원이 되어 국가를 위해 일하는 풍경을 앞으로는 흔하게 볼 수 있을까?
전직 공무원이 아니더라도 능력을 갖춘 탈북자에 대한 공무원 채용을 확대하는 개정법률안이 최근 국회에 접수되었다.
한나라당 김충환, 황우여 의원 등은 9일 발의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법률안’에서 “탈북자의 비(非)안보기관 공무원 채용을 확대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 등은 “탈북자는 공개경쟁 방식의 일반채용을 통해 공무원이 되기가 사실상 불가능해 현재 비안보기관 공무원은 10명 뿐”이라며 “행정안전부는 북한에서의 자격 등을 인정받은 탈북자로 범위를 확대해 특별임용 기회를 부여하려 하지만 법적 근거가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현재의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은 ‘북한에서 공무원이었던 자’로만 범위를 제한해 탈북자의 공무원 특별임용을 허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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