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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화폐개혁, 일반 주민만 어려움 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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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최근 단행한 화폐개혁은 외화보유 비중이 높은 북한 내 '자본가'나 중간 이상 계층에는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대신 일반 주민들이 직격탄을 맞게 될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관측이 나왔다.
삼성경제연구소의 동용승 경제안보팀장은 7일 한반도평화연구원(원장 윤영관)이 '화폐개혁을 통해서 본 북한경제 현실과 사회 정치적 영향'을 주제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개최한 토론회 발제문을 통해 "북한의 자본가나 중간 이상 계층의 경우 자금 거래는 물론이고 자금 축적도 대부분 달러, 유로, 위앤화 등으로 해왔다"며 이같은 전망을 내놨다.
그는 또 "북한 화폐는 (화폐개혁 이전에도) 이미 가치를 상실한 상태였기 때문에 주요 거래나 뇌물 상납이 모두 외환으로 이뤄졌다"면서 "하지만 일반 주민들은 시장에서 생활을 하기 때문에 (신.구권) 화폐 교환으로 인한 시장 위축은 북한 주민들의 삶을 급격히 악화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조명철 통일국제협력팀장도 발제에서 "화폐개혁으로 시장을 통해 부를 확대한 일부 자산가 계층에 대한 견제와 통제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며 "그러나 고위 간부나 대규모 자산가와 같이 외화보유 비중이 높은 계층의 피해는 거의 없다는 점에서 또 다른 계층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향후 북한 화폐개혁의 성패 여부는 산업생산 제고에 따른 공급부족 현상의 해소, 확보된 자금의 효율적 활용을 통한 경제발전, 금융.기업 부문에 대한 추가적 개혁 등에 달려 있다"며 "화폐개혁을 통해 공식 부문으로 유입된 자금을 2012년 경제강국 건설을 위한 경제개발 자금으로 활용하겠지만 추가개혁이 없을 경우, 북한 경제는 중대한 위기국면에 처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서울대 윤영관 교수는 인사말에서 "이번 화폐개혁은 북한 정부와 시장 세력간 대결의 첫번째 라운드로 이러한 대결은 앞으로도 수차례 반복될 것"이라며 "그 과정에서 시장세력의 불만은 갈수록 커지면서 누적되고 반대로 북한 정부의 통제능력은 갈수록 약화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1980년대 이후 세계사가 보여주었듯이 사회주의체제 하에서 시장화의 과정은 기본적으로 불가역적인 것"이라며 "여기에는 북한도 예외가 될 수 없는데도 자기들만은 예외일 수 있다고 믿고 있다"고 지적했다.
기은경제연구소의 조봉현 연구위원은 "개성공단 근로자는 북한의 일반 근로자보다 실질적 급여가 3배 정도 높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장롱 속에 보관해온 돈이 많았을 것"이라며 "더 큰 피해를 본 개성공단 근로자들이 허탈감에 빠져 근로의욕 상실에 따른 생산성 저하가 나타날 수 있다"고 말했다고 연합뉴스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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